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는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펼쳐 1401억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 9월30일부터 30명 규모의 현장징수·세원발굴 등 2개 전담반을 꾸려 관내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이 중 276명에 대해 가택수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해 352억원을 징수했다. 또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명품 가방과 귀금속 835점을 온라인 공매로 매각해 7억3000만원을 회수했다.
전담반이 징수한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 A씨는 주택건설 경기 악화에 따른 사업 부진을 사유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며 재산 은닉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국세청·용인시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총 3억6800만원의 체납액을 전액 확보했다.
B기업은 각종 부담금을 체납해오다 예금·부동산 압류와 가택수색, 사업장 방문 등이 이어지자 체납액 211억원을 전액 납부했다.
도는 또 탈루세원 발굴을 통해 1049억원의 세금을 새로 확보했다. 도는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법인이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신고한 사례를 적발했다.
도는 “1400억원 징수를 목표로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펼쳤고, 그 결과 예상 시기인 내년 1월6일보다 20일 앞당겨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체납징수 강화와 탈루세원 발굴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고의적 체납과 탈루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내년에도 1300원대로 내려가기는 힘들 것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31일 전망했다.
수은 해외경제연구소는 이날 ‘2026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말 원·달러 환율 전망치를 1400원으로 제시했다.
연구소는 “미국 달러화 약세,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 등으로 올해보다 원화 약세 흐름이 완화될 것”이라면서도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출 위축과 미국산 에너지 추가 수입에 따른 단가·운송비 상승, 현지 투자 의무 이행 등이 대외수지에 부담으로 작용해 원화 가치 상승 폭은 제약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내년 말 96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환율이 높아 금리 하락도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연구소는 “경기 둔화 지속으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압력을 받고 있으나, 고환율, 부동산 시장 과열 등에 따른 부담으로 금리 하락 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했다.
가계부채 증가세 역시 여전한 변수로 꼽았다. 연구소는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 후반대’로 전망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이 올해 1.3%에서 내년 1% 후반대로 높아지겠지만, 설비투자는 2.6%에서 2%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의 경우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지만, 반도체 수출 호조와 단가 상승, 유럽 전기차 수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2.5% 내외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수출액은 한은 전망치(7296억달러)보다 낮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6915억달러)보다 높은 7200억달러를 예상했다.
업종별로는 방위산업(12.5%), 반도체(11.3%), 바이오(10.6%), 자동차·차 부품(6.3%) 등의 수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해외 건설(-30.0%), 배터리(-10.0%), 석유제품(-21.4%), 석유화학(-14.4%) 등은 부진할 것으로 봤다.
미얀마가 28일(현지시간) 군사정부 주도의 첫 선거를 치른 상황에서 선거권을 갖지 못한 로힝야족 난민의 이야기가 조명되고 있다.
더스타 등 외신은 이날 미얀마 군정이 이번 총선의 목적을 민주주의와 평화의 회복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선거권을 빼앗긴 110만 로힝야 난민들은 그 평화에서 또다시 배제돼 있다고 보도했다.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 살던 로힝야족은 수십 년간 미얀마 정부의 차별과 탄압을 받았다. 이들은 1982년 제정된 미얀마 시민권법이 규정한 135개 국가 공식 민족에서 배제되며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2015년 총선 때는 선거권까지 박탈됐다. 2017년 군부의 학살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고향에서 쫓겨나 방글라데시 등지로 피란했다.
51세 로힝야 난민 카비르 아메드는 “사람들이 모두 쫓겨나 있고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를 어떻게 선거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AFP통신에 말했다. 330개 지역 중 반군이 장악한 65개 지역에선 선거가 열리지 않는다.
이들은 고향에서의 삶과 민주주의를 꿈꾼다. 18세 무함마드 라힘은 “시민권이 있다면 교육을 받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라며 “미얀마로 돌아갈 날만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로힝야 난민들은 지난 7월 33개 난민캠프의 대표를 뽑는 첫 선거를 했다. 선출 대표 중 한 명인 사예드 울라는 우리는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며 투표용지를 인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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