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교·경제·군사 분야 종합 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이 5일(현지시간) 발표됐다.
미국은 이날 공개한 29쪽 분량의 NSS 보고서에서 한국 등 동맹을 향해 국방비 증액, 중국 억제 공조 강화, 미군의 항구 등 시설 접근권 확대 등을 요구했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무엇보다도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다”며 “군사동맹에서부터 무역관계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공정한 대우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우리가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며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 국내총생산(GDP)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지출해 그동안 누적된 막대한 불균형을 메우기 시작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은 이어 “우리는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 해협) 내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할 것이지만 이는 미군 혼자 할 수 없다”며 “우리 동맹국들은 집단 방위를 위해 훨씬 더 많이 지출하고 더 중요하게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제1도련선을 방어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이 미군의 항구 및 기타 시설 접근권을 확대하고, 국방비를 증액하며 침략을 억제하는 역량에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은 특히 한국과 일본을 지목해 “우리는 이들 국가가 적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초점을 맞춰 국방비를 증액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일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가 대중국 견제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미국은 무역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유럽,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국가들이 중국 경제를 가계소비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방향의 무역 정책을 채택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면서 “동남아시아, 중남미, 중동으로는 중국의 막대한 과잉 생산 능력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또 중국을 겨냥해 ‘약탈적이고 국가 주도의 보조금 및 산업전략’ ‘불공정한 무역 관행’ ‘대규모 지식재산권 도용 및 산업스파이’ ‘희토류 등 미국의 핵심자원 공급망에 대한 위협’ ‘펜타닐 원료 수출’ 등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오는 31일까지 ‘영농부산물 집중 파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산불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총 14억7000만원을 투입해 15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구성한 ‘찾아가는 마을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 지원단은 자체 처리가 어려운 고령농·취약계층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
또 산림과 100m 이내 농경지를 ‘산불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파쇄 인력과 장비를 우선 투입하고 깻대·고춧대·과수 전정 가지 등 주요 잔재물을 집중 처리하고 있다.
파쇄된 부산물은 토양 환원 및 퇴비화에 활용하도록 유도해 농경지 영양 개선을 도모한다. 병해충 감염이 우려되는 잔재물은 별도로 수거해 소각 처리함으로써 병해충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파쇄지원단은 지역별 영농 일정과 신청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작업자는 전원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농기계 안전교육(8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도 농기원은 산림부서와 읍면동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수거·파쇄를 독려하고 불법 소각 방지 캠페인도 병행해 도민 인식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정태 기술보급과 재해대응팀장은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 소각은 병해충 방제 효과보다 산불 발생·확산, 미세먼지 증가 등 부작용이 훨씬 크다”며 “개별 소각을 자제하고 파쇄 지원을 적극 활용해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름세가 2주 연속으로 둔화했다. 10·15 대책 발표 직후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경기 화성, 구리 등 비규제지역 아파트값 상승 폭은 전주 대비 크게 축소했다.
한국부동산원이 4일 발표한 12월 첫째주(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한주간 0.17% 올랐다. 상승 폭은 전주 대비 0.01% 줄어 2주 연속으로 오름세가 둔화했다. 수도권은 0.1%, 전국 기준으로는 0.06% 올라 전주와 동일한 상승 폭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시장 관망 분위기가 지속되며 매수문의와 거래가 감소하는 가운데, 일부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매매가격이 상승하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8곳에서 아파트값 오름 폭이 전주와 동일하거나 작아졌다. 오름 폭이 가장 많이 축소한 곳은 성동구로 전주 0.32%에서 0.26%로 줄었다. 송파구(0.39%→0.33%), 강남구(0.23%→0.19%) 등 10·15 대책 전부터 토허구역으로 묶여있던 강남권에서도 아파트값 오름세가 둔화했다.
경기도 규제지역에서는 오름세가 유지됐다. 경기 과천(0.32%→0.45%), 광명(0.31%→0.43%), 수원 영통(0.14%→0.26%) 등에서는 전주보다 상승 폭이 확대했고 성남 분당(0.44%→0.33%), 용인 수지(0.41%→0.37%) 등은 전주보다 오름세가 소폭 둔화했으나 서울 대부분의 지역보다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10·15 규제를 피해간 수도권 지역으로 한때 풍선효과가 관측됐던 화성(0.26%→0.01%), 구리(0.31%→0.18%) 등은 전주 대비 오름 폭이 크게 축소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상승 폭의 변동은 있지만 서울·경기 규제지역에서의 아파트값 오름세는 이어지고 있어 아직 안정·하락세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비규제지역인 동탄·구리 등의 가격 급등이 멈춰선 것은 가격 비교 우위에 따른 단기적 과열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주와 동일한 0.14%였다. 전국 기준으로는 전주와 같은 0.08% 상승을 기록했고,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 폭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 축소한 0.11%였다. 부동산원은 “교통여건이 양호한 역세권과 학군지,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임차수요가 지속되고, 일부 단지에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등 서울 전체의 전세가격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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