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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전국 법원장들 “내란 재판부, 위헌성 크다···사법부 믿고 지켜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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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9 08: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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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과 관련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는 약 6시간만에 종료됐다. 회의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법안에 대해 논의한 뒤 입장문을 내고 “(이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법부가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동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법원장들은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도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의 1심과 항소심을 맡을 특별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영장심사도 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한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만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고, 법 왜곡죄 역시 처벌 대상이 추상적이고 독립적 판단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며 “특히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몇년 전까지 KBO리그의 포수 경쟁은 양의지(38·두산·사진)와 강민호(40·삼성)의 ‘양강’ 구도였다. 매년 포수 황금장갑은 둘이 나눠 가졌다.
하지만 지난해 지명타자 비중이 높아진 양의지가 포수 후보에서 빠지면서 새로운 구도가 형성됐다. LG 박동원이 강민호의 대항마로 떠올랐다. 트로피는 강민호가 가져갔다.
절치부심한 양의지가 2년 만에 다시 골든글러브 유력 후보로 나섰다. 양의지는 9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리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포수 부문 가장 강력한 후보로 꼽힌다.
양의지는 올 시즌 130경기에서 타율 0.337 20홈런 89타점 등을 기록했다. 골든글러브에서 포수 및 야수 후보에 들려면 해당 포지션에서 수비 720이닝 이상을 채워야 한다. 양의지는 올해 포수로 726이닝을 뛰어 포수 부문 후보로 복귀했다. 동시에 2019년 이후 6년 만에 타격왕에 올라 공수 모두 완전한 골든글러브 후보로 복귀했다.
이번에도 강민호와 박동원이 함께 후보에 올랐다. 강민호는 127경기 타율 0.269, 박동원은 139경기 타율 0.253이다.
양의지가 수상하면 통산 10번째 수상이 된다. 통산 최다 수상자인 이승엽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그동안 수상한 9개의 황금장갑 중 1개(2021년)가 지명타자, 나머지 8개는 전부 포수 부문이었다.
2014년에 처음으로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양의지는 2016년까지 3년 연속 수상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골든글러브 수상 기록을 이어갔다.
리그 최고령 타자 최형우(42)의 지명타자 부문 2연패도 매우 유력하다.
올해도 KIA 4번 타자로 활약한 최형우는 타율 0.307(11위), 24홈런(공동 7위), 86타점(13위), 출루율 0.399(5위), 장타율 0.529(7위), OPS 0.928(5위)을 기록하며 리그 최강 지명타자의 성적을 냈다. 지명타자 부문 후보에는 최형우와 강백호만 올라 있다. 강백호는 올해 95경기에서 타율 0.265 15홈런 61타점, 출루율 0.358, 장타율 0.467 등을 기록했다. 개인기록과 팀 기여도에 있어 최형우가 압도적이다.
최형우는 지난 3일 삼성과 2년 최대 26억원에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하고 삼성으로 이적했다. KIA에서 거둔 성적으로 수상하게 되면 삼성으로 트로피를 가져간다.
지난해 만 40세 11개월 27일에 지명타자 부문을 수상해 2022년 지명타자 수상자 이대호(전 롯데)가 작성한 최고령 골든글러브 수상 기록(40세 5개월 18일)을 넘어섰던 최형우는 이 기록을 다시 한 번 깨게 된다.
최형우는 앞서 통산 7차례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다. 외야수로 5차례 수상한 뒤 KIA 이적 후 2020년과 2024년 지명타자 부문에서 황금장갑을 가져갔다. 통산 8번째 골든글러브 수상이 거의 확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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