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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코빗, 현행법 위반 사례만 2만건 넘어…27억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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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1 16: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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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고객과 거래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사례가 약 2만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약 27억원의 과태료와 기관 경고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코빗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종합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FIU는 코빗에 기관 경고 처분과 함께 총 27억300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대표이사에는 ‘주의’, 보고책임자에게는 ‘견책’을 부과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10월 현장 검사한 결과, 코빗은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고객확인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들에게 거래를 허용하기도 했다.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약 1만2000건, 거래제한의무 위반은 약 9000건에 달한다.
코빗은 또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개사와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하는 등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도 위반했다.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의 신규 거래와 관련해서도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655건 확인됐다.
FIU는 코빗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FIU 측은 “앞으로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조치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중대한 특금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도봉구가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2026년 1월부터 ‘배우자 복지수당’ 7만원을 매월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배우자 복지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유족인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0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대상은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의 배우자다. 수당 지급 시점은 유공자 등이 사망한 다음달 25일이다.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점이나 과거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전유공자 확인 서류(참전유공자확인증 등)와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역이 책임지는 보훈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들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를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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