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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민생회복 소비쿠폰 3분의 2는 식당·마트·편의점에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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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9 13: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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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신용·체크 카드로 지급된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99.8%가 사용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음식점과 마트·식료품점에서 쓰였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용·체크 카드로 지급된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9조668억원 중 사용 마감일인 11월30일까지 9조461억원(99.8%)이 사용됐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원이 지급된 1차 소비쿠폰은 6조177억원 중 6조92억원(99.8%), 전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 2차 소비쿠폰은 3조491억원 중 3조369억원(99.6%)이 사용됐다.
1·2차 신용·체크 카드 소비쿠폰 지급 개시 후 1~4주 기간에 6조9553억원(76.7%)이, 5~8주 기간에 1조5293억원(16.9%)이 사용됐다.
업종별 사용액은 대중음식점 3조6419억원(40.3%), 마트·식료품점 1조4498억원(16.0%), 편의점 9744억원(10.8%), 병원·약국 7952억원(8.8%), 학원 3373억원(3.7%), 의류·잡화 3294억원(3.6%)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그간 온라인에 치우쳤던 소비가 골목상권 등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고 경기침체 상황이 경기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1차 소비쿠폰 지급 직후인 7월21일부터 8월31일까지 약 6주간 카드사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업종의 매출액이 지급 직전 2주 대비 평균 4.93% 증가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110을 넘어선 이후 11월 112.4로 8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는 11월 90.7로 2023년 이후 가장 높았고,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도 10월 79.1로 최근 5년 사이 최고를 기록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1분기 -0.1%, 2분기 0.5%였으나, 소비쿠폰 지급 이후인 3분기에 1.3%를 기록하며 2022년 이후 가장 높았다.
행안부는 소비쿠폰 지급 실적과 신청·사용 편의 제고 노력 등을 평가한 후 이달 중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해 300억원 규모의 교부세 혜택을 줄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사전에 계획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위증으로 봤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4일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고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경호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우두머리 방조 혐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 측에서 ‘당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해 빨리 오라고 한 건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자고 건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고 묻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당시 국무위원 소집과 관련해 ‘누군가 건의해서 부른 것인가, 증인(윤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가’라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발언에 계엄 선포 심의 국무회의를 그가 사전에 계획했다는 취지가 담겼다고 보고, 이것이 허위라고 판단해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특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해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결론 내린 뒤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법정에서 펼쳤다는 것이다.
특검은 박 전 처장 등 전직 경호처 고위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군 사령관 비화폰 기록을 삭제했다고 보고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이 밖에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불법 계엄 이후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도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원장은 계엄 이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당초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특검은 범행이 계엄 해제 이후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오는 14일 수사를 마치는 특검은 남은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그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인사를 부당하게 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김건희 여사 사건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 행사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았고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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