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개인정보 유출 여파로 ‘탈팡’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매출 하락을 우려하는 데다 고객 개인정보와는 별개로 영업내역 유출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밝히며 소상공인 생태계 전반에 미칠 악영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2023년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쿠팡 입점 사업자 중 4분의 3에 달하는 규모다. 거래액은 약 12조원 가량이다.
연합회는 “고객들의 탈쿠팡 행렬로 입점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직접 타격이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브랜드 이미지 및 고객 신뢰도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영업 정보 유출도 우려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소상공인들 고객 정보에까지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 소상공인 영업내역 유출도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쿠팡 측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입점업체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과 개인 고객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 분리돼 있어 판매자들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입점 소상공인 매출 손실 및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과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며 “쿠팡이 체계적인 보상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보안 시스템 등 관리 체계를 원점 재검토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영업내역 관련 해킹 피해가 발생한다면 쿠팡 입점 소상공인 및 쿠팡에서 제품을 매입하는 전체 소상공인들을 망라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소상공인들의 집단 소송을 조직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 보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심지어 대통령실마저 위헌 소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한다”며 “민주당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는 극심한 혼란과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내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이뤄냈다”며 “원칙과 절차, 헌법적 책무를 우선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오늘 다루는 모든 법안 역시 그 기준 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때 ‘중위험 중수익’을 강조했던 해외 부동산펀드들의 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내놨다. 해외 부동산펀드의 위험성을 소비자들에게 직관적으로 자세히 알리고, 현지 실사 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투자자가 잘 알기 어려운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불완전판매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해외 부동산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6개 운용사(삼성SRA·이지스·미래에셋·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하나대체·키움) 최고경영자(CEO)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향후 해외 부동산펀드 투자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규모를 ‘최악의 경우’까지 가정해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해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 투자자가 펀드의 투자 위험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자금 차입, 임대차 공실 등 발생 가능한 구체적 위험요인을 한데 모아 보여주는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자산운용사가 해외 부동산펀드를 설정할 때 현지 실사 내역, 내부 심사 결과, 준법감시·위험관리부서의 독립적 평가 의견을 종합한 ‘실사점검 보고서’를 펀드신고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외 부동산펀드의 경우 복수 심사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집중심사제’도 도입한다.
이날 내놓은 개선안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의 개선안은 지난해 말 한투리얼의 ‘벨기에 코어오피스 부동산펀드’의 전액 손실이 확정 나고, 불완전판매 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이 펀드는 2019년 투자자 모집 당시 ‘임대율 100%’를 강조하며 2500명에게 900억원가량 판매됐다. 5년 만기 운용 후 수익을 나누려 했으나 코로나19가 찾아왔고 유럽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에 들어서면서 매각에 실패했다. 전액 손실 처리된 것이다.
금감원의 현장 실태 점검 결과, 벨기에 부동산펀드의 경우 임대율이나 환율 등의 변동폭을 매우 좁게 상정하는 등 위험 정도를 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으로 평가한 사례가 확인됐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실태 점검 결과, 운영상 미비점을 다수 확인했다”며 “최소한의 기준인 모범기준을 지키는 시늉만 하는 행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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