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정부 합동 대응팀이 15일 캄보디아 측과 납치·감금, 취업사기 범죄 대응 방안 협의를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한다. 대응팀은 16일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응팀은 이날 오후 프놈펜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청과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도 대응팀에 참여한다.
대응팀은 캄보디아 측과 납치·감금된 한국인 보호 방안 등을 협의한다. 대응팀은 실종·감금 신고가 접수돼 행방불명 상태인 한국인 80여명의 소재 파악에 캄보디아 측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응팀은 현지에서 고문을 받아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A씨의 부검과 시신의 국내 운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7월 가족들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뒤 지난 8월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경찰은 A씨가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대응팀은 현지에서 온라인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구금된 한국인 63명을 특별 항공편을 통해 송환하는 방안도 캄보디아 당국과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들 모두를 국내로 송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금된 한국인 일부는 현지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원 귀국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송환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 혐의 여부를 수사하는 등 형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응팀은 한국과 캄보디아의 스캠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방식 등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정부는 양국 경찰 등 수사당국이 참여하는 TF 구성에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날 밝혔다.
정부는 박일 전 주레바논 대사를 캄보디아에 파견해 납치·감금·취업사기 문제 관련 현지 대응 업무의 총괄을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캄보디아 대사는 공석이다.
정부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캄보디아 내 주요 범죄 발생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행금지구역을 허가 없이 방문했을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행정 서비스가 마비된 지 22일째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아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기준 전체 장애 시스템 709개 중 52.3%인 371개가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등급별 미복구 현황은 1등급 40개 중 9개(22.5%), 2등급 68개 중 27개(39.7%), 3등급 124개(47.5%), 4등급 211개(62.1%)다. 행정 정보시스템은 영향력·이용자 수·파급력 등을 고려해 1~4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숫자가 작을수록 중요도가 높다.
정부는 핵심 서비스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1등급 시스템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정상화돼 관공서 등에서 다시 간편 본인인증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1·2등급 시스템 중 다수가 복구되지 않아 국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아직 복구되지 않은 1등급 시스템 중에는 보훈부의 통합보훈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증 발급과 보훈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차질이 생겼다. 또 온라인으로 공공기관 등에 민원이나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가 마비되면서 각 지자체가 자체 온라인 민원창구를 임시로 운영하는 등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전자공문서 제출 서비스 ‘문서24’도 작동이 멈춰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장애로 공무원 시험 등 법 과목 수험생들의 학습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2등급 시스템 중에서는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교육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소방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중앙부처 주요 홈페이지의 대국민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다. 법제처의 정부입법시스템도 정상화되지 않아 공무원들이 법제 업무를 수기로 처리하고 있다. 1365자원봉사포털 중단으로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VMS)와의 봉사실적 연계도 일시 중단됐다.
정부는 1·2등급을 포함한 미복구 시스템 275개를 이달 말까지, 나머지 76개를 다음달 20일까지 복구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국정자원 대구센터로 이전 중인 20개 시스템을 제외하고 전체 장애 시스템의 약 97%가 재가동 된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안부 차관)은 전날 국정자원 화재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우선 복구하고 있고, 업무 정상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복구 일정과 현황을 공유하고 있다”며 “복지부, 소방청 등 5개 소관 부처와 수시 협의를 통해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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