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회의원 ‘시야’ 가 우선? 이 자리는 안돼요 [국회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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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1 17:18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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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최근 보상안 발표까지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열린 청문회 현장에도 취재진이 대거 몰렸다. 증인 선서와 주요 증인의 답변이 진행될 때면 사진·영상 기자들이 해당 위치에 붙어 설 수밖에 없다. 관련 장면이 청문회를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원회는 시야 방해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간단한 주의를 주거나 일시적 상황으로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과방위에서는 유독 기자들이 의원들의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회의를 중단하거나 취재진 퇴장을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날도 김현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청문회 중 기자들이 시야를 방해한다며 회의 중단을 요청했고, 국회 직원과 함께 직접 기자들을 이동시켰다. 상임위원회 회의 중 국회의원이 기자들에게 직접 손을 대는 것은 이례적이다.
당시 질의를 진행하던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상단에 있는 카메라 위치 때문”이라며 “국민이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생중계 방송에는 노 의원의 질의 장면이 정상적으로 송출되고 있었고, 이전 질의에서도 증인 모습은 문제없이 중계됐다.
헌법 제5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청문회 등 국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이는 의사 공개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협소한 공간을 이유로 취재를 제한하는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보다 의원 편의가 우선시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취재진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국회 직원은 “의원님이 비켜 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쿠팡은 31일 국회 연석청문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이른바 ‘셀프조사’를 국가정보원 요청·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등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으나, 국정원 개입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됐다.
이날 청문회는 본격 시작하기 전부터 로저스 대표 태도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로저스 대표는 전날 청문위원들과 설전을 벌이다 목소리를 높이고 책상을 두드리는 등 격앙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 질타를 받았다.
위원들은 이를 ‘안하무인’ ‘오만방자’라고 비판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은 쿠팡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로저스 대표는 끝까지 정부 지시에 따랐다고 한다”면서 “즉시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 국회 모욕 혐의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로저스 대표는 “한국 국회와 위원회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어제 제 답이 완벽히 통역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위증이라고 하는데 통역사가 제 대답을 온전히 통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이런 성공을 거둔 사례는 드물다”며 “왜 한국 국민에게 알리지 않느냐”고도 말했다. 청문위원들이 “또 ‘동문서답’식 답변을 한다”고 제지하자, 그는 “그러면 왜 저를 증인으로 채택했나”라며 언성을 높였다.
쿠팡은 셀프조사에 국정원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을 전날보다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은 “(국정원이) 12월1일 처음 공문을 보내 ‘국가안보에 대한 사안이라 요청하는 것이고 쿠팡은 이에 따를 법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며 “이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12월 초 ‘용의자에게 연락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연락해 봐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쿠팡 발표 내용의 기초가 되는 것은 국정원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원이 발표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담긴 노트북을 확보해 자체적으로 포렌식 조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기기가 회수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여쭤봤고, 국정원에선 ‘알아서 해도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외국 포렌식 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해서도 “국정원과 어느 업체가 좋은지 많은 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쿠팡은 최근 내놓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안과 관련해 부제소 조건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로저스 대표는 ‘보상에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포함할 것이냐’는 질의에 “구매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쿠팡 탈퇴 및 휴면 계정 수, 매출 하락 규모, 주가 하락 원인 등에 관한 질문이 나왔으나, 로저스 대표는 “모르겠다”거나 “공개할 수 없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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