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게시판

의정부변호사 JMS 정명석 도운 현직 경찰관 기소···성범죄 증거 인멸 가담 혐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1 17:05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변호사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의 성범죄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명훈 부장검사)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교단 관계자들과 화상회의에 참석해 신도들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설득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인 A씨는 수사 절차에 대한 지식을 내세우며 교단 관계자들과 함께 화상회의에 참여해 휴대전화 교체를 설득했고, 이에 따라 교주의 수행원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JMS 총재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1)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외에도 정씨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올해 6월 기준 2022년 3명, 2023년 18명, 지난해 1명 등 모두 22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9일 오후 3시를 기해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날 국내에 축적된 미세먼지가 잔류한 상태로 이날 오전 국외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으로 유입, 남동진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79㎍(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이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건강한 성인도 되도록 실외활동 시간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꽈리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해로워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린 뒤 생후 19개월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통학버스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B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경남 산청군 한 주차장에서 생후 19개월 여아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운전기사 A씨는 아이들이 하차한 뒤 버스 앞에 앉아 있던 여아를 발견하지 못했다. B씨는 아이들을 하차시킨 후 집결 장소까지 데리고 가 다른 보육교사에게 인도해야 했지만, 직접 인솔하지 않았다. C씨는 A씨와 B씨에게 통학버스 승하차 시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담하고 한 명씩 하차시켜 직접 인솔하도록 지시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재판부는 A·B씨 원심 형은 적당하다고 봤지만, C씨 원심 형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C씨 주의 의무 위반은 A·B씨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 이들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 책임을 묻는 건 비례 원칙과 형사법적 정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의정부변호사 JMS 정명석 도운 현직 경찰관 기소···성범죄 증거 인멸 가담 혐의 > 갤러리게시판

MAC CUSTOMER CENTER

의정부변호사 JMS 정명석 도운 현직 경찰관 기소···성범죄 증거 인멸 가담 혐의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