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미군이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격침할 당시 생존자를 ‘2차 공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현장 작전 지휘관이 의회에 출석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9월 카리브해에서 선박 격침 작전을 지휘한 프랭크 브래들리 미 해군제독은 댄 케인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함께 의회에 출석해 상·하원 군사위원회 및 정보위원회의 공화·민주 지도부에게 해군의 공격 당시 상황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미군이 지난 9월2일 카리브해 마약 단속 작전 중 ‘아무도 살려두지 말라’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배의 잔해에 매달려 있던 생존자 두 명을 미사일로 추가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공격 사실은 인정했지만 생존자 공격 지시를 내린 사람은 헤그세스 장관이 아닌 브래들리 제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고를 청취한 공화·민주 의원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공화당은 공격이 정당했다고 옹호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시 생존자들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살해된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양당 의원들 모두 브래들리 제독이 헤그세스 장관의 살해 명령은 없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일부 위원은 이번 결정 과정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8일 제23차 전원위를 열고 ‘헌법존중TF’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겠다며 지난달 49개 중앙 행정기관에 헌법존중TF를 구성했다. 인권위 등 독립기관에는 “자율적으로 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제21차 전원위를 열어 ‘헌법존중TF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발견되면서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았다. 당시 한석훈 위원이 ‘헌법존중TF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안건을 김용원·이한별 위원의 동의를 받아 구두로 제안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인권위 사무처가 ‘문서가 아닌 구두 제안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안창호 위원장은 추후 전원위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다수 위원이 ‘문제없다’고 판단하면서 안건 재상정 없이 이를 확정했다.
인권위는 ‘헌법존중TF 구성이 인권위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헌법존중TF 구성이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이 제기돼 조사를 해야 하는 인권위에 TF가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감사원 감사 내용과 중복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헌법존중 TF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인권위원은 이날도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안건은 문서로 회의 개최 10일 전에 제출되는 것이 원칙”이며 “헌법존중 TF는 원칙적으로 상임위에서 먼저 논의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두로 안건이 발의된 전례가 없어서, 추가로 안건 제출 절차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오완호 위원은 안건 제출을 문서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인권위 운영 규칙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위원 이름’을 ‘2024년 국가인권위 인권 보고서’에 명시하는 것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인권위 사무처는 인권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지난해 12월 남규선·원민경 당시 인권위원과 소라미 위원이 ‘대통령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 안건을 제안했으나 각하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안건 ‘각하’ 의견을 냈던 한 위원이 “직권조사 안건을 낸 위원들의 이름을 빼달라”고 주장했고 오완호 위원은 “직권조사 안건 제출자 이름을 뺄 것이 아니라 직권조사에 반대했던 위원 이름도 상세하게 포함해야 한다. 비상계엄 사태 후 6시간 동안 정치 활동, 집회 결사의 자유 권리 등이 완전히 멈췄던 상황에 대해 인권위가 무능했던 내용도 기록해야 한다”고 맞섰다.
안 위원장은 “당시는 구체적 계엄 선포 경위를 알 수 없었다”며 “표결로 이름을 넣을지를 결정하자”고 말했다. 한 위원은 “이름을 적시하자는 것에 반대 의견”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용직 위원 등이 “다수결로 결정하지 말고 어떤 위원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객관적 사실관계를 넣자”고 제안했고, 안 위원장도 이에 동의해 각 위원의 직권조사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중국 항공모함 함재기의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겨냥한 레이더 조준 문제를 두고 중·일이 공방을 벌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 파장이 중·일 양국의 외교적 수사를 통한 대립과 경제·문화 단절을 넘어 군사적 긴장 고조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정부와 군 당국은 레이저 조준 문제와 관련해 일제히 일본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일본 전투기가 허가 없이 중국 훈련 구역에 침입하여 근접 정찰을 실시하고 중국의 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점”이라면서 “우리는 일본이 중국의 정상적인 군사 훈련 및 활동을 방해하는 위험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모든 무책임한 과장과 정치적 조작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같은 날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오키나와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이던 중국군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출격한 J-15 함재기가 자위대 F-15 전투기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레이더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갈등이 벌어졌던 2013년 중국 군함이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대상으로 화기 관제 레이더를 사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는 사건 발생한 날로부터 6일 만에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레이더 조준 다음날 새벽 전격 발표했다. 아사히신문은 자위대 전 간부를 인용해 일본이 레이더 조준이라는 위험 행위를 신속히 알려 국제사회에 지지를 얻으려 했다고 전했다.
일본 방위성은 오키나와 제도 근방에서 처음으로 중국 항모의 함재기 이착륙 훈련이 포착됐다고도 밝혔다. NHK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전날 중국군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지난 6일과 7일 오키나와 본섬과 다이토제도 사이 해역에 머물면서 전투기와 헬기를 총 100회 이착륙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이 오키나와 근방에서 중국군 함재기 이착륙 훈련이 벌어졌다고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일본 측의 이러한 여론전에도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 계열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일본 측의 레이더 조준 문제 제기를 두고 “일본은 완전히 ‘피해자’ 역할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언어의 전장은 종종 현실의 교전을 앞서는데, 서사의 끈을 장악하는 쪽이 여론의 방향을 이끄는 것을 시도한다”며 온라인 여론전에 적극 나설 것을 예고했다.
중국 역시 일본의 군사 활동을 부각하고 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8일 중국과 가까운 일본 서남부 무인도 마게시마의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일본이 이 섬에서 군사시설 확충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 군사전문가 장쥔서는 글로벌타임스에 마게시마를 군사 기지화하는 것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준비로 볼 수 있다”며 “현재 건설 중인 군사기지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모든 목적이 중국을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이더 조준을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 발언으로 비롯된 중·일 갈등이 문화·경제 영역 단절에서 군사적 긴장으로 한층 더 수위가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 내부에선 중국이 대일 압박을 경제 분야에서 군사 분야로까지 확대했다는 인식이 나오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사태 진정에 나서고 있지만 긴장 완화의 실마리는 전혀 잡히지 않고 있으며, 관계자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지사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군의 행동이 “지역긴장을 높인다”고 비난하면서 “평화적인 외교와 대화에 의한 긴장 완화, 신뢰 양성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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