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법관대표들이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지난 5일 법원 고위직이 모인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일선 법관들도 비슷한 취지로 재차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약 6시간에 걸쳐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법관들은 이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편 관련 안건,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변경 관련 안건,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법관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다만 현재 논의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은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는 정기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아니었으나 현장에서 발의돼 가결됐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관련 논의의 시급성에 비춰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런 법안에 대한 논의가 사법부 불신에 비롯됐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국민의 우려에 대한 의견 표명도 함께 돼야 한다고 봤다”며 “구성원 126명 중 79명이 회의에 참석했고, 이 중 67명이 이 안건에 대한 입장 표명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민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상고심 제도 개선은 사실심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안건에 대해서는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냈다. 법관회의는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관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고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해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며 “국회 입법권이나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논의를 존중하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의견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고위 법관들은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7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위헌성 시비에 대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의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과 관련된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사법개혁의) 많은 부분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내란특별재판부라든지, 이런 특별한 일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만들어내는 것에 예의주시하고 잘될 수 있도록 응원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모든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대통령실, 행정부가 어디를 응징하는 식의 개혁은 한계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거로 믿는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당 지도부도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8일 민주당 의원총회 내란재판부 법안 논의
당 안팎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법안) 처리 직전까지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법안 내용을) 보완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혁은 언제나 옳다는 신념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만으로 헌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없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 의원들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예정된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내란 사건 관련자들을 특정한 구속기간 연장 부분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의총 결과에 따라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들이 추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군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기를 겨냥해 레이더를 조사(겨냥해 비춤)하는 이례적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일본 정부 안팎에서 당혹감이 확산하고 있다. 군사적 도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강경 발언과 유화적으로 접근하자는 주장이 엇갈린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에 나섰다.
마이니치신문은 8일 “일본 정부는 중국 측이 지금까지의 외교적 비판, 여행 자제 등 경제적 조치에서 군사적 위압으로 한 단계 격상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6일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에서 발진한 J-15 함재기가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를 향해 레이더 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해설이다.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 내에선 중국이 취한 경제 보복 등 조치가 2012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때만큼 강하진 않다는 시각이 있었으나, 이번 레이더 조사로 반전이 생겼다고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중국의) 위험한 행위에 방위성과 자위대 내에서도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한 자위대 간부는 “(레이더 조사는) 한 발만 잘못 내디뎌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당시 (자위대) 조종사는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려 있는 듯한 공포감이 들었을 것”이라면서 전투기 간 조준 상황에서 “미군이라면 반격했을지도 모른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일본 정부는 레이더 조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 측 대응 방식과 수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이날 “틀림없이 (중국 측 압박) 수준이 한층 위험한 방향으로 올라갔다”며 “도발 행위로 받아들여야 하며 앞으로 지속될 여지가 있는 만큼 자위대가 적절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 간부들은 일제히 ‘냉정하고 단호하게’라는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신문은 “중일 대립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과 더이상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피하고 싶다는 속내도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우발적 충돌을 계기로 이웃 나라끼리 분쟁으로 치닫는 사례는 역사를 돌아보면 많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중국 측의 도발에 휘말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신도 에이이치 국제아시아공동체학회 회장은 전날 성명에서 “일·중 갈등은 경제 손실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감정의 악화를 초래한다”면서 양국 관계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 갈등 상황을 빠르게 외부에 공개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전날 이례적으로 오전 2시쯤 중국 전투기의 레이더 조사 사실을 공표했다. 사건 발생 후 10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인 2013년 1월 중국군함이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사격용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를 실시했을 당시엔 사실 공표까지 6일가량 소요됐다.
닛케이는 “중국의 문제 있는 행동을 국제사회에 빠르게 알리고 중국의 여론전에 대응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평가를 낮추고 상대방의 (도발) 비용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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