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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 9년 만에 최대 폭···경찰·소방 등 처우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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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1 19:1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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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내년 공무원 보수가 올해 대비 3.5% 인상된다. 2017년(3.5%) 이후 9년 만에 최대 폭으로, 2년 연속 3%대 인상이 이뤄졌다. 7~9급 공무원의 초임 봉급액은 최대 6.6%까지 인상된다. 재난·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의 수당도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2026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전체 공무원 보수는 3.5% 오른다. 특히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가 크게 개선된다. 초임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인상분(3.5%)에 3.1%를 더해 올해보다 6.6% 인상된다. 소위·중위·중사·하사 등 군 초급간부 봉급과 8~9급 시간외수당도 단계적으로 오른다.
이를 반영한 내년도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는 연 3428만원(월 286만원)으로, 올해 3222만원 보다 연 205만원(월 17만원) 오를 전망이다.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난안전수당에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원)이 신설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8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인파 사고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월 8만원)도 신설했다.
재난 현장 근무 시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은 1일 기준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상됐다. 월 지급 상한액은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늘어난다.
민원 담당자 처우도 개선한다.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민원실 근무자에서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까지 확대하고, 민원실 근무자의 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다. 공공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약무직과 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각각 월 7만원에서 월 14만원,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100% 인상한다. 2020년 이후 동결된 정액급식비도 월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랐다.
인사처 관계자는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90.5%에서 2024년 83.9%로 낮아졌다”며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저연차 실무직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꾸준히 개선하는 한편 직무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가 40년가량 이어져 온 개운산 일대 불법 점유 시설을 철거하고 주차장 등 주민을 위한 시설 조성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운산 근린공원은 불법 배드민턴장과 노후화된 야외 운동시설 등이 장기간 방치돼 지역 주민과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구는 불법행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설득했고, 올해 7월 장기간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 시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원 시설을 조성했다.
새로 조성된 공원 공영주차장은 총 26면으로 조성해 새해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현재는 임시 운영 중이다. 공원 녹지를 복원해 수국 라임라이트와 설유화, 영춘화 등 다양한 수목 5075주, 지피식물 5860본을 심어 사계절 다양한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수국정원’과 ‘돌틈정원’을 조성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개운산을 주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긴 시간 노력해 다양한 공원시설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성북구민의 재충전을 위한 복합 녹색 복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의 특정 행동을 부각해서 보도했다며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JTBC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JTBC 대표이사에게 “발달장애 아동 관련 내용을 다룰 때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주씨는 JTBC의 시사 정보 프로그램에서 아들 사건을 다루면서 특정 행동을 부각하는 데만 맞춰 선정적이고 차별적인 보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JTBC 측은 이 사건을 다루면서 아동의 구체적 행위를 다룬 부분은 방송 12분 중 27초였다며, 아동의 행위를 빼놓고는 사건 맥락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보도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JTBC는 주씨 아들을 가르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학대 혐의로 고발당한 소식을 전하면서 아동의 돌발 행위를 구체적으로 담은 자막을 28초간 방송했다. 행위에 대한 요약 화면도 총 12초 방송했다.
인권위는 이런 방송이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정했다. ‘장애아동’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추가 규정도 있다. 인권위가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만든 ‘인권보도준칙’에도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표현 등은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인권위는 “언론 보도를 접하는 상당수의 시청자는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제목, 자막, 강조된 주제를 통해 내용을 미루어 판단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자막만으로도 발달장애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일반 시청자의 부정적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도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학대 보도 권고기준과 준수 협조 요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발달장애 아동의 특정 행위를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편견과 혐오가 조장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지난 5월19일 수원지법은 1심을 뒤집고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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