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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채상병 특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첫 조사…‘런종섭 의혹’ 수사 막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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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9 15:3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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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6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장 전 실장이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장 전 실장 조사를 마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장 전 실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및 범인도피 의혹으로 입건돼 있다. 장 전 실장은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12일까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장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이 논의되던 2023년 11월에는 외교부 1차관이었다.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출국한 지난해 3월에는 국가안보실장으로 일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귀국용 급조 회의’로 지목된 방산공관장 회의도 이례적으로 국가안보실이 기획해 추진한 정황을 확보했다. 또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산공관장 회의를 개최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장 전 실장에게 방산공관장 회의를 개최한 배경 및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지시사항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사전에 일정을 한 차례 조율했는데 박 전 장관 측의 사유로 일정이 미뤄졌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이 새로 선임됐다고 해서 현재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다만 박 전 장관 쪽에서 개인 사정 같은 것으로 바로 조사받기가 어렵다고 해서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오는 11월 초 무렵에는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검은 사건의 피의자와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상당수 마쳤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사건 처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11월 초 전에는 대략 마무리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특검은 다음 주 중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추진하고, 동시에 이 전 장관 등에 대해 신병처리도 할 전망이다. 특검 안팎에서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특검보는 “현재 내부적으로 (신병처리 방침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와 관련해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대출 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 부자와 외국인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강남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은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 출처 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미성년자 거래 등 검증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검증 결과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취득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확대해 조사할 예정이며, ‘부모 찬스’로 취득한 경우 부모의 소득 원천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임 청장은 “강남4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1500여건도 빠짐없이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는 “‘똘똘한 한 채’를 증여받고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매매 거래 위장, 저가 양도 등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건은 빈틈없이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채무를 이전하는 ‘부담부 증여’로 신고한 경우 증여받은 자녀가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실제 상환하고 있는지,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별도 지원받고 있는 건 아닌지를 면밀히 점검해 탈루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고가 거래 취소 등 시장을 교란하며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소, 유튜버, 블로거 등 투기 조장 세력도 집중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탈세 제보를 수집하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수천 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종이 떼지 마세요” 피감기관들 자리 선점 전쟁 (10월 13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해 다음 달 6일까지 열립니다. 조기 대선 뒤 4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여당은 윤석열 정부,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각각 겨냥해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감 하루 전날인 12일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3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 대기 장소의 모습입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피감기관의 직원들이 선점한 자리에 기관명이 적힌 종이를 붙여놓았습니다. ‘무단 훼손 금지’ 등의 경고 문구도 써넣었습니다. 책상 위 기관명이 적힌 종이들이 경쟁하듯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스트레스에 잠 못 이루며 국감을 준비했을 피감기관 직원들의 긴장이 사진에서 읽히는 것 같습니다.
■ 입 닫은 대법원장 (10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며 이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용하지 않아 100분 동안 국감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앞에 두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격돌했습니다. 여당의 질문 공세에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습니다.
1면 사진은 국감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이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한 뒤 자리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꾹 다문 입술은 국감장에 머물러 있는 동안의 침묵을, 그를 향한 수많은 카메라는 이번 국감 최대 쟁점을 향한 언론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가자평화선언문’ 들어 보이는 트럼프 (10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집트 홍해 휴양지 샤름엘셰이크에서 13일(현지시간)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 연설에서 “중동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며 “우리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함께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휴전 1단계에 합의했습니다. 촉박하게 소집된 이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20여개 주요국 정상은 물론 유엔 사무총장,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등 34명의 세계 지도자가 참석해 가자지구 휴전과 평화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휴전 협정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면 사진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서 서명한 ‘가자평화선언문’을 들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문제와 관련한 뉴스가 종일 주요하게 다뤄졌지만 정작 1면에 내밀만한 사진이 없었습니다. 가자 정상회의 사진이 수월하게 1면을 차지했습니다.
■ 합동대응팀 캄보디아 급파 (10월 16일)
정부 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 측과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 대응 방안 협의를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했습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응팀에는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청과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의 관계자들도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주 내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들의 송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6일부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1면 사진은 캄보디아에 급파되는 합동대응팀의 김진아 단장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출국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입니다. 앵글 안에 마이크가 들어가는 사진은 대게 정적입니다. 밋밋하고 심심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뻔히 그림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급파’라는 단어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역동적인 사진을 은근히 기다립니다. 그게 도대체 어떤 그림이냐고 묻는다면, 답을 하긴 어렵습니다.
■ 훨훨 나는 코스피···‘사상 최고치’ 마감 (10월 17일)
코스피가 연일 역대 최고점을 갈아치우며 16일 사상 처음으로 3700선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는 9만7000원을 넘기면서 4년10개월 만에 새 역사를 썼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기대감과 반도체 업황의 긍정적 신호 등이 나오면서 올해 코스피와 삼성전자 모두 50% 넘게 급등할 정도로 강세장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1면 사진은 은행 딜링룸에 표시된 코스피 종가 사진입니다. 요즘 자주 보이는 종류의 사진입니다. ‘사상 최고치’라는 단어에는 이미 ‘나는 1면 사진후보입니다’라는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코스피가 3000을 회복하고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우며 3400, 3500, 3600선을 넘을 때마다 1면 후보로 내밀었습니다. 반복되는 앵글의 사진이지만, 자주봐도 그리 지겹지는 않습니다. 이후로 3800, 3900, 4000선의 돌파도 기다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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