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내년 춘제(春節·설) 연휴 동안 일본을 찾으려는 중국인은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일 관계 악화의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개별 관광객의 증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내년 춘제 기간(2월 15~23일) 중국으로부터의 숙박 예약 수가 올해 대비 57% 증가했다고 30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자제를 촉구하는 가운데 내년 2월 춘제의 호텔 예약이 호조”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는 숙박시설 예약관리시스템 운영업체인 트리플라가 일본 전국의 1727개 호텔을 대상으로 2026년 춘제 기간과 올해 춘제(1월 28일~2월 4일) 기간 중국으로부터의 예약 건수를 집계해 비교한 결과다.
닛케이가 대형 호텔 체인 10곳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시점 춘제 기간 예약 상황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10곳 중 3곳이 지난해보다 중국으로부터의 예약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했다. 파레스호텔은 중국으로부터의 예약이 2배 늘어났고, 세이부프린스호텔은 20%, 아파호텔은 10% 증가했다. 5곳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했고, 줄어들었다고 답한 곳은 2곳뿐이었다.
평균 객실당 단가는 10곳 중 5곳에서 증가했다. 트리플라가 내년 춘제 기간 평균 객실 단가를 집계한 결과 전국 평균이 2만2004엔(약 20만322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 이상 늘어났다.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국유화했던 2012년에는 중국에서 격렬한 대규모 반일 시위가 벌어지는 등 반일 감정이 높아지면서 일본을 찾는 중국인 수가 전년 같은 시기 대비 40% 아래로 줄어든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일 관계 악화의 영향은 한정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특히 과거 단체여행의 비중이 높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개별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중국 정부의 여행 자제 권고 등 정책 영향을 덜 받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중국인의 단체여행 비율은 한때 50%에 이를 때도 있었지만, 현재는 15.6%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다만 이는 춘제라는 특수한 시기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다. 지난달 방일 중국인 수가 급감한 것과는 상반되는 흐름이기도 하다.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수는 56만명으로 10월에 비해 15만명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3.0% 증가한 것이지만 올해 방일한 중국인의 증가율이 전년 대비 37.5%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한풀 꺾였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0월의 증가율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8%였다.
법무부가 대검찰청 소속 직원이 ‘윗선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감찰 요청을 대검에 맡겼다가 ‘셀프 감찰’ 논란이 불거지자 다시 ‘자체 감찰’을 하기로 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오세원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공업연구사가 법무부에 제기한 감찰 사건을 법무부가 하기로 결정했다. 오 연구사가 법무부에 낸 감찰사건을 대검으로 보냈다가 이를 번복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결정을 이날 오 연구사 측에 알렸다.
앞서 오 연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이 담긴 편지를 감정했다. 이후 오 연구사는 감정 후 ‘조작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A선임 공업연구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사는 같은 해 12월 또 다른 사건의 문서 위조 의견도 묵살되자 검찰 내부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지난 10월부터는 국회 등 외부에도 알렸다. 오 연구사는 A연구관을 포함해 2022년 대검 과학수사부장이었던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감찰해달라’고 법무부에 신고했다.
오 연구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관련 사실을 폭로한 만큼 내부 감찰이 진행되면 제보자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을 우려했다.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은 법무부의 자체 감찰 권한에도 해당하는 만큼 대검이 아닌 법무부에서 감찰이 진행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신고를 대검에 넘겼다. 이에 ‘셀프 감찰’ 논란이 제기되고 언론에도 알려지자, 법무부는 뒤늦게 오 연구사 측에 직접 연락해 대검이 아닌 법무부에 감찰을 제기한 경위를 다시 물어봤다고 한다.
법무부의 결정 번복에는 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 처리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인다. 오 연구사는 법무부에 감찰을 제기하면서 권익위에 부패신고도 했는데, 권익위는 지난 23일 “(감찰을 제기한) 4명의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 감독·감사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사건을 보냈다. 형법상 직무유기죄 등 수사는 경찰청으로 보냈다.
오 연구사를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실체적 진실 발견의 보조역할을 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감정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인 만큼 법무부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감찰을 통해 책임자 징계 및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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