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당협위원장으로 부역 행위 자처”한동훈 “이재명 정권, 정체 뭐냐”혁신당 “이, 윤과 결별 밝혀라”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발탁된 이혜훈 전 의원을 제명했다. 국민의힘에선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 “배신행위”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서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전 의원에 대한 제명과 당직자로서 행한 당무 행위 일체를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 “이 전 의원은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해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함으로써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협잡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로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면서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직을 정치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이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당협위원장이라면 장관직 제의를 받으면 당에 일단 통보를 하는 게 상식”이라며 “아무런 상의가 없었던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입장을 내고 “서울 서초갑에서 3선을 지낸 전직 중진 의원이자 현직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이 탈당계조차 내지 않고 이재명 정부에 합류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를 넘어선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2차 내란 특검 하고 내란정당 해산을 시키겠다면서 ‘계엄 옹호, 윤 어게인’ 하는 사람을 핵심 장관으로 지명하는 이재명 정권.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라고 적었다. 강명구 의원은 “이 전 의원은 당적도 여러 차례 바꾸고, 지역구를 여기저기 옮겨 다닌 대표적 철새 정치인이기 때문에 새롭거나 놀랍지 않다”고 썼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윤 어게인 외치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라며 “이재명 정권 코미디, 극우들도 황당하겠다”고 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전 의원은 윤석열 탄핵에 명시적으로 반대해왔다”며 “윤석열과 결별한 것인지 국민께 즉각 답하라”고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발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인사는 국민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상징 언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내란 수괴라 외치고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했던 국민의힘의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에 앉히는 인사, 정부 곳간의 열쇠를 맡기는 행위는 포용이 아니라 국정 원칙의 파기”라고 적었다.
중국군이 실사격 훈련이 포함된 대만 포위 훈련에 돌입했다. 대만 문제를 두고 중국과 일본 간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도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29일 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정의의 사명-2025’란 작전명으로 대만 섬 일대를 포위하는 육·해·공·로켓군 합동군사훈련을 한다고 발표했다. 훈련은 대만 섬을 둘러싼 5개 지점에서 실시되며 구축함, 호위함, 전투기, 폭격기, 무인항공기 등이 동원된다. 30일에는 실사격 훈련을 한다.
중국군의 대만 포위훈련은 지난 4월 초 ‘해협 레이팅(천둥)-2025A’ 훈련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이는 대만이 중국을 적대세력으로 규정한 것을 문제 삼아 이뤄졌다.
이번 훈련은 미국이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540만달러(약 16조원)어치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동부전구 대변인 스이 대교(대령)는 이번 훈련은 “대만 독립세력과 외부 간섭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국가주권 수호와 통일을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북미대양주사(북미국)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성명을 발표해 “미국은 대만을 무장시키는 것의 심각한 후과를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며 “미국이 무력으로 (대만의) 독립을 돕는다면 자기 몸에 불을 지르는 일이 될 뿐이고 중·미 간 충돌과 대결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대양주사는 1954~1955년 미국이 함대를 파견해 양안(중국과 대만) 군사충돌을 억제했던 제1차 대만해협 위기를 언급하며 “중국은 70년 전의 중국이 아니고 지금 양안의 실력 비중에는 근본적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중국의 국력 상승을 과시하며 군사적 압박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제1차 대만해협 위기는 대만이 중국 본토와 인접한 마쭈·진먼섬 일대를 요새화하자 중국이 군 출동과 포격으로 대응하며 불거졌다. 이는 미국이 1955년 2월 대만과 상호방위조약을 맺는 계기가 됐다. 중국이 1955년 4월 반둥 회의에서 주변국과의 외교원칙인 ‘평화공존 5원칙’을 발표하고 미국에 대화 의사를 밝히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중국이 이번 훈련에서 대만을 어느 정도 수위로 압박할지 주목된다. 중국은 낸시 펠로시 전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2022년 8월 이후 대만 포위 훈련을 7차례 실시했다. 이 가운데 실사격 훈련은 2022년 8월에만 했다. 지난해 5월과 10월 실시한 ‘연합 리젠(날카로운 검)-2024 A·B’ 훈련에서는 대만 섬에 더 가깝게 근접했으나 지정된 구역에서 항공기·함대 훈련만 했다.
약 3년 4개월 만의 실사격 훈련에 더해 중국군이 대만 영해기선을 넘거나 로켓군이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한다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싱가포르 언론 연합조보가 전했다.
선밍스 대만 국방안보연구소 연구원은 “양즈빈 동부전구 사령관이 최근 대장 승진했고, 고위 장성 숙청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이번 훈련은 중국이 (군 숙청 여파에도)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국내적으로 권위를 공고히 하며 외부 세계에 억지력을 보내는 신호”라고 연합조보에 전했다.
궈야후이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중국 당국은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군사 위협 수단으로 주변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며 “대만은 이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병력을 출동시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파면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그간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참작해 파면보다 낮은 해임 조치가 내려졌다.
국방부는 29일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지난 19일 징계위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방첩사 대원들을 정치인 체포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이 전 사령관은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당일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된 이른바 ‘계엄버스’ 출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도 법령 준수의무 위반 혐의로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 징계를 받으면 전역 후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계엄날 국회 봉쇄 및 단전 지시 등을 내렸던 곽 전 사령관은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곽 전 사령관이 헌법재판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에서 증언한 내용이 진실 규명 및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 처분했다. 해임 시 3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징계 심사 절차는 끝나지 않아 이번 발표 대상에서 빠졌다. 계엄 당일 상부의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에 따라 부대를 나섰지만 한강공원 인근에서 시간을 끄는 등 소극적 저항을 한 유모 방첩사 대령은 성실의무 위반 사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6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를 각각 파면과 강등 징계를 내렸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됐던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은 내란특검 요청에 따라 지난 24일자로 민간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이송됐다. 문 전 사령관도 30일 구속심사를 마친 이후 중앙지법에서 다른 전직 사령관들과 함께 재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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