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박찬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검찰청 폐지로 만들어지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률 초안이 내년 1월 마련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자문위는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공소청·중수청에 관한) 법이 완성돼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정도에는 두 법안이 모습을 드러내 많은 분들의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년 10월부터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국회는 그동안 중수청법·공소청법을 제정해 두 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내년 10월에 두 기관을 발족시키려면 법만 통과가 돼서는 안 된다. 바로 준비단 같은 게 만들어져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2개 법안에 대한 자문위 논의는 거의 끝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검사의 신분보장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적격 심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면직·정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박 위원장은 “검사들은 지금 거의 법관에 준하는 신분 보장을 받고 있고 징계에 의해서도 파면할 수 없게 돼 있어 사회적으로 검사의 특권을 조장한다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검사 적격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공소청·중수청 설치 시 내부 감찰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 그는 “지금도 대검찰청에 감찰관과 감찰부장이 있지만 여러 가지 경험상 그런 내부 감찰 조직이 기관장의 영향권 내에 있게 되면 제대로 된 감찰을 하지 못한다는 일치된 의견을 위원들이 갖고 있다”며 “공소청이든 중수청이든 기관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적어도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부 감찰 조직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의견으로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 완전히 없애자는 의견과 공소청법에 일부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것은 결국 정책결정권자의 최종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며 “비록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견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의사결정권자가 마지막 정치적 결단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자문기구의 의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후임병에게 ‘가짜 휴가 서류’를 작성토록 해 다섯 차례나 휴가를 나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도 내 한 군부대에서 후임이자 인사행정병인 B씨에게 “휴가를 나가고 싶은데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신청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B씨는 ‘제설 마일리지 위로 휴가 심의의결서’를 작성해 행정보급관, 중대장, 대대장으로부터 차례로 결재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일씩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휴가를 즐겼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10대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배우 조진웅이 은퇴를 발표했다.
6일 조진웅은 공식 입장을 통해 “먼저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저는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밝혔다.
조진웅은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분께 감사했다”고 말했다.
조진웅은 지난 5일 디스패치 보도를 통해 고교 시절 절도·성폭행 등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 생활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진웅 소속사인 사람엔터테인먼트는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다만 이는 일부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고 관련 법적 절차 또한 이미 종결된 상태라 한계가 있다. 단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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