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국회는 17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 일정을 진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원의 3심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사법 개혁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부 국감에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법사위 외에도 행정안전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9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추석 연휴 직전 체포됐던 이 전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외통위는 주유엔대표부에서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현지에서 진행한다. 과방위와 문체위는 광주·인천 현지 시찰을 진행한다. 농해수위는 농촌진흥청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한국에서 출발하는 캄보디아행 항공편(KE689)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다. 다만대한항공은 이달 15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은 이날까지 발권한 항공편을 대상으로 한다.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차례 왕복 운항해 왔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운항하고 있다. 약 180석 규모의 A321-NEO를 투입한다.
이번 조치는 외교부가 이날 0시를 기해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사기 범죄 조직 단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 피해가 잇따르자 여행경보를 상향했다.
대한항공은 현지 직원과 체류 승무원들에게 안전 유의를 강조하고 비상 연락망 체계를 유지하는 등 안전 점검에 나섰다.
Z세대 주도 반정부 시위 끝에 군사정부가 수립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군부 지도자가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헌법에 반하는 권력 교체라며 우려하고 있다.
AP통신은 16일(현지시간) 마다가스카르 육군인사행정센터(CAPSAT) 지휘관인 마이클 랜드리아니리나 대령이 전날 “내가 대통령직을 맡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같은 날 마다가스카르 국영 방송은 SNS에 “랜드리아니리나 대령이 오는 17일 헌법재판소의 엄숙한 심리 절차를 통해 과도정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랜드리아니리나 대령을 국가 원수로 초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드리 라조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Z세대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했다.
지난 11일 CAPSAT가 정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반정부 시위에 동참하며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쿠데타 우려가 커지며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피신했고 지난 14일 의회에서 탄핵당했다. 같은 날 CAPSAT는 의회를 제외한 모든 기관을 해산하며 군정 수립을 공식화했다.
군부 통치가 시작되자 국제사회는 큰 우려하고 있다. 유엔은 성명에서 “마다가스카르에서 발생한 위헌적인 권력 교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현재의 위기와 그 근본 원인에 대한 평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현지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프리카연합(AU)은 전날 “법의 지배는 힘의 지배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마다가스카르의 AU 회원 자격을 즉각 정지한다”고 밝혔다. AU는 과거에도 말리, 부르키나파소, 기니 등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회원국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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