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또다시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본적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카미 야스히로 자민당 의원이 독도와 관련해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라는 상황이 1밀리미터(mm)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내외에 우리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확산될 수 있도록 메시지 발신에 힘써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독도 관련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 중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이 하나의 예다.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이 매년 2월22일 열어온 행사로,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13년 연속 행사 현장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파견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인 지난달 1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종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 의원이 올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다케시마 문제 관련 언급이 없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영유권 주장을 했나”라고 묻자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당시 다케시마의 날 정부 대표를 각료(장관)로 격상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만 답해 취임 후엔 명확한 답을 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관련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내년 1월 중순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또 한 차례 정상회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지방선거 공천 관련 당헌 개정안을 손질해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의결했다. 지역위원장의 반발을 감안해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낮췄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공천 당헌 개정안의 수정안을 발의해 신속히 재부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 지자체 비례대표 후보는 100% 권리당원 경선에서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로 조정하기로 방금 의결했다”며 “당무위와 중앙위를 거쳐 지방선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역 비례대표 후보자는 기존대로 권리당원 100% 투표를 유지하기로 했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광역은 범위가 넓어서 당원 100%로 해도 현재와 큰 차별점이 없다”며 “당원주권정당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기존 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광역·기초 비례대표 후보자를 상무위원 심사가 아닌 권리당원 100% 투표로 뽑는 당헌·당규 개정안 1호를 표결했지만 부결됐다. 재적 중앙위원(596명) 중 297명이 찬성해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299명)을 넘지 못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 가치를 똑같이 1표로 맞추는 당헌·당규 개정안 2호도 같은 날 중앙위에서 부결됐다. ‘1인 1표제’ 개정은 당내 반발이 더 컸던 만큼 이번에는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정 대표는 “꿈조차 포기할 수는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원에게 뜻을 물어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깜빡 잊고 투표를 못해 죄송하다, 투표 종료 시간이 3시인 줄 몰랐다는 뒷얘기를 듣고 만감이 교차했다”며 “80%, 73%의 찬성률로 보면 통과되었겠지만 투표 참여 저조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앙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2026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통영시·밀양시·합천군이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지에 교통·안전·소방, 문화·관광 분야 등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지역문제 해결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통영시는 내년에 11억8000만원을 들여 도천동 일대에 가로등·폐쇄회로(CC)TV·와이파이 등을 갖춘 ‘지능형 기둥’과 폭염·미세먼지를 완화하는 스마트 안개 분사기를 설치한다. 또 갑작스러운 쓰러짐 등에 대비해 119 등에 긴급 호출 기능을 갖춘 스마트 기기를 일부 가정에 보급한다.
밀양시는 국비·지방비 11억8000만원으로 삼문동 일대에 주차 정보를 전광판으로 실시간 보여주는 스마트 주차공유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버스 도착 정보시스템·냉난방 시설을 갖춘 스마트 버스 정류장을 선보인다.
하동군은 국비·지방비 10억원으로 하동읍 골목길에 지능형 CCTV, 비상벨 등을 갖춘 지능형 기둥을 설치한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주민 생활 개선이 필요하고 스마트 기반 시설이 부족한 취약 지역을 발굴해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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