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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위헌성 논란에도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강행하자···조국혁신당도 “숙고해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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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9 16: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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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에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여당 내부 반발에 이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혁신당도 비판에 가세하면서 법안 내용 및 추진 일정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지도부는 오는 8일 정책 의원총회 결과를 토대로 법안 수정 작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졸속 입법은 추상같은 심판을 통한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민주당은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며 “민주당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는 8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다. 내란 및 외환죄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시에도 재판을 중단시키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시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다. 신장식 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간담회에서 “예외에 예외를 만들어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며 “(법안에 내용을) 덧대고 덧대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옳은 일은 누가 뭐라 해도 밀어붙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과격파가 있다”며 “개혁은 언제나 옳다는 신념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만으로 헌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없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당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내에서도 위헌성 시비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법안) 처리 직전까지 그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법안 내용을) 보완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예정된 정책 의총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비롯한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법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내란 사건 관련자들을 특정한 구속 기간 연장 부분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의총 결과에 따라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들이 추려질 전망이다.
지난 7월19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극우 참정당(參政黨)의 요코하마 집회에서 한 지지자가 외국인 차별 반대 팻말을 내건 시민에게 ‘주고엔 고짓센’을 발음해 보라며 시비를 걸었다. ‘주고엔 고짓센(15엔50전)’은 1923년 9월 일본 간토(關東)대지진 직후 일본 군경과 자경단이 일본인이 아닌 이들을 색출하는 데 쓴 말이다. 대지진의 혼란 속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유언비어가 번지자 일본 군경과 자경단은 조선인을 닥치는 대로 체포·살해했다. ‘주고엔 고짓센’에 섞인 탁음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숱한 조선인들이 끌려가 잔혹하게 학살됐다. 그 흑역사를 모르는 일본인들이 100여년 전 조선인들의 생사를 가르던 말을 함부로 쓰고 있는 것이다.
간토대지진 6개월 뒤 당시 요코하마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쓴 작문들이 100년 만인 2023년 공개됐다. 일본 TBS가 취재한 영상을 보면 작문 중에는 “조선인이 도망가자 어른들이 쇠몽둥이를 들고 ‘조선 정벌’을 하러 갔습니다” “쇠몽둥이로 죽이거나 죽인 조선인을 감옥 앞의 바다에 버렸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당시 조선인 학살을 ‘조선 정벌’로 지칭했음을 알게 한다. 요코하마 시내 나카무라(中村)다리로 ‘조선인을 끌고 와 죽인 뒤 다리 밑으로 버렸다’고 쓴 글도 있다. 아이들의 가감없는 글에서 당시의 참상이 생생히 드러난다. 아이들 글뿐만 아니라 당시 진상을 기록한 공문들도 남아 있다. 2023년 가나가와현 지사가 관내 조선인 학살 사건을 내무성에 보고한 자료, 조선인 학살 육군성 보고 문서가 공개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정부 조사에 한정한다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발뺌했다.
학살의 진상이 묻힌 데는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도 한몫했다. 2014년 19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발의됐으나 이후 번번이 폐기됐다. 지난 2일 ‘간토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학살 102년 만이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간토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신설해 학살 경위, 피해 규모, 일본 정부의 조직적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제야 영령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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