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관련해, 불가피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기후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5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직매립 금지는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긴 채로 바로 매립지에 묻지 않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그 과정에서 나온 잔재물만 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나온 쓰레기의 상당 부분은 인천과 김포에 걸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그대로 묻는 ‘직매립’ 방식으로 처리돼 왔다. 올해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된 생활폐기물은 약 51만t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도 신규 매립지와 소각장을 찾지 못하면서 ‘쓰레기 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직매립 허용 기준을 추가로 넓혀 이른바 ‘비상 퇴로’를 만든 것이다.
기후부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산간·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제도이행이 불가능한 지역’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이 우려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예정대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더라도 당장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 민간 폐기물 소각업체들의 여유 처리 용량이 충분하고, 준비시간을 준 만큼 폐기물 처리업체를 찾지 못하는 지자체는 극히 적을 것으로 본다. 폐기물 처리업체를 추가로 찾아야 하는 수도권 지자체는 현재 66곳 중 57곳이다.
이제훈 기후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폐기물 수거가 단 하루도 정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계약을 한 민간업체(소각장)가 파업을 하거나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다른 업체를 구하는 동안 당장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만든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전주보다 오차범위 내인 2%포인트 상승해 6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중도층은 64%가 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조사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현재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62%는 긍정 평가하고 29%는 부정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11월 3주·4주 조사에서 모두 60%를 기록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인 2%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는 전주 31%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중도층은 64%가 긍정적, 28%가 부정적으로 봤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95%는 긍정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 72%는 잘못한다고 평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에서 긍정률 80% 내외, 30·60대에서 60% 내외, 20대와 60대 이상에서 40%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 32%, 경제/민생 14% 응답이 많았다. 부정 평가에서는 경제/민생이 18%,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11% 등의 응답이 나왔다.
이번 조사는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 무렵에 이뤄졌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6개월 무렵 직무 수행 긍정률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84%), 문재인 전 대통령(74%) 다음으로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기본소득당 각각 1%, 이외 정당 1%, 무당층 26%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와 같았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4.8%,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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