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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금은 폭등, 삼전은 ‘10만전자’ 코앞인데 코인은 ‘비실비실’…코인개미는 ‘그래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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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9 17:4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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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삼성전자가 ‘10만전자’에 근접하는 등 주식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나홀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 ‘디지털 금’으로도 불리는 비트코인은 11만달러 밑으로 고꾸라졌고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은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국내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17일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오후 1시28분 기준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4% 떨어진 10만8970.87달러(약 1억547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2.48%), BNB(-3.34%), XRP(-3.31%), 솔라나(-4.16%) 등 알트코인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국내외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삼성전자 주가도 장중 9만9100원까지 오르며 ‘랠리’를 이어간 것을 감안하면 유독 가상자산 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부진 배경으로 꼽힌다.
주요 20개국(G20)의 금융안정 감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16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규제에 심각한 공백이 존재한다”며 글로벌 금융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상자산 폭등으로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늘자 리스크도 비례해 커졌는데 전 세계적으로 규제 공백이 있다 보니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존 금융권과 가상자산의 연결고리가 강화되면서 기존 금융권의 부실 우려가 가상자산 시장으로 파급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전통 금융권은 직접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써클·크라켄·리플 등 가상자산 업체는 은행업 인가, 카드 발행 등 전통 금융권 영역에 진출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선 지역은행 등 소규모 은행을 중심으로 신용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도 불안 심리가 파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투자자는 오히려 변동성을 기회로 이용하는 모양새다. 올 하반기 줄곧 3~4% 수준에 머물렀던 김치 프리미엄은 지난 10일(현지시간) ‘검은 금요일’ 이후 6~7%로 불어났다.
1달러 수준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달러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가격도 김치 프리미엄이 6% 넘게 형성되면서 1500~1550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과 비교하면 최소 달러당 80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다만 투자 과열 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손실도 크게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감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운영 쇄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것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선 부실 감사하고 문재인 정부 의혹에는 표적 감사를 벌여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정권에 맞춘 TF를 통해 지난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대표적으로 불법성이 밝혀진 사안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라며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사인 21그램이 면허도 없이 관저 증축 공사를 수주했는데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직접 조사를 막았고 최재해 감사원장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TF가 해당 의혹을) 포함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에 일본 전통 바닥재인 ‘다다미’가 시공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공사 계약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영 21그램 대표가 출석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관저에 다다미방을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고 묻자 김 대표는 “2층에 다다미를 깔기는 했다”고 대답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연락이 와서 회사소개서를 보내드렸고 이후에 ‘관저 공사를 할 수 있느냐’고 했다”며 “(추천자는)저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정권은 적폐몰이2를 시작하고 있고 대표적인 기관이 감사원”이라며 “TF가 그동안 감사했던 것을 결국 뒤집겠다고 하는 건데 감사원의 신뢰가 올라가겠느냐”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감사 결과를 뒤집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라면서도 “언론이나 국회에서 비판이 있었기에 이런 일(문제)이 있었으면 반성하고 고쳐야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 전부 무죄 확정받았는데 감사원에 고개 숙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조작 의혹은) 재판 중이고 무죄가 확정된 자료 무단 삭제 건은 부수적인 상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직자 사망, 거기에다가 또 행안부 공무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망 화재 사고 관련해서 사망했지 않느냐”라며 “이것이야말로 특별감찰 대상”이라고 요구했다. 최 감사원장은 “전산망 화재 사건 관련해 모니터링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감사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며 “특검 수사행위는 직무감찰 대상에서 배제돼 어렵다”고 대답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실세로 꼽혔던 유병호 감사위원은 여권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유 감사위원은 운영 쇄신 TF에 대해 “구성, 근거, 절차, 활동 내용 전부 위법”이라며 “특임반은 독립적 조사 사유가 있을 때 꾸려야 하는데 (표적·부실감사를 인정하지 않은) 헌재 판결까지 끝났고 감사위원회에서도 다 정당하게 의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최 감사원장을 향해 “임기 한 달이 남아 있는데 유병호 저 사람과 측근들인 ‘타이거파’를 어떻게 정리하고 떠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라”고 요구했다. 유 감사위원은 여권 의원들의 발언 도중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 “정부위원도 인권이 있다”며 수차례 반발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시작 약 20분만에 중지된 데 이어 파행을 거듭했다. 여권 의원들은 전날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기록 열람을 시도하지 않았는데도 국민의힘이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 등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는다며 퇴장했다.
“이 ○○○ 어떻게 잡아요?” 영화 <시민덕희>는 ‘손 대리’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한 덕희가 조직 총책을 잡는 이야기다. 사건 담당 박 형사는 ‘못 잡는다’는 말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영화는 2016년 자기 힘으로 중국 조직 총책을 잡은 김성자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사기 친 ‘손 대리’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다.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갔다가 현지에 감금된 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다. 영화의 결말은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손 대리도 구조하는 해피엔드지만, 현실엔 범죄에 내몰린 청년들이 있다.
캄보디아에서 대학생이 범죄조직의 고문을 받다 숨진 사건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피해자와 같이 감금됐다 구조된 청년들의 증언은 충격적이다. 수많은 실종 신고가 일찌감치 있었음에도, 우리는 또 사람이 죽고 나서야 전해진 소식에 귀를 귀울이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한국대사관에 실종 사실을 알렸으나 “당사자 신고 원칙”이란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경찰이 다 너 같을까봐 무섭다”는 시민 덕희의 말대로 외교당국 대응에 열불이 터진다. 이번에도 조직에서 탈출한 이들을 구조해온 건 시민들이었다.
범죄조직들은 일자리 찾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노린다. 범죄에 가담하는 줄 몰랐거나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고수익이라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걸려드는 것이다. 그러나 기다리는 건 안정된 일자리도 약속된 수입도 아니다. 청년들은 각종 범죄에 연루돼 피해자와 가해자를 오가는 처지가 된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일단 범죄에 가담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현지에 있는 피해자들 중에는 탈출을 포기하거나 돈을 벌겠다고 스스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돌아가려 해도 세상이 두려우니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다.
청년들은 왜 캄보디아까지 갔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절박함이 합리적 판단을 못하게 눈을 가렸을 수도 있다. 15일 소셜미디어에는 캄보디아 구인글이 여전히 올라 있다.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탔을지 모른다. 국가와 사회는 이들의 절망을 모른 체해선 안 된다. ‘눈높이를 낮추라’고 가벼이 말할 일이 아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청년들을 지키고 국가 경쟁력도 더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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