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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시간 끌고 무시하며 버틴 쿠팡···공정위 제재, 내년 초에 줄줄이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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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1 22:1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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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파장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대에 오른 쿠팡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 사건에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쿠팡의 끼워팔기·최혜대우 요구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거래위원회는 최근 쿠팡 관련 심사를 마치고 쿠팡 측 의견수렴을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굵직한 사건이 여럿인 만큼 제재 수위를 한꺼번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0월 공정위가 쿠팡 측에 보낸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는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공정위 심사대 위에 올라온 쿠팡 관련 큰 사건은 2가지이다. 하나는 쿠팡의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끼워팔기 혐의와 다른 하나는 다른 배달앱에서 더 싸게 팔지 못하도록 하는 ‘최혜대우 요구’ 혐의다.
우선 가장 주목되는 사건은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다. 쿠팡이 유료회원제인 와우멤버십 가입 혜택에 쿠팡플레이·쿠팡이츠(무료배달)를 묶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은 소비자가 원치 않는 부가서비스를 함께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005년 윈도우 운영체제에 브라우저 등 응용프로그램을 끼워판 혐의로 과징금 324억9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쿠팡이 e커머스 플랫폼의 지위를 이용해 배달앱·OTT 시장의 자사 앱으로 소비자를 유도했는지가 핵심이다. 쿠팡이 끼워팔기(무료배달 혜택 제공)을 시작한 지난해 3월 649만명이던 쿠팡이츠 월 이용자수는 1년 만에 1101만명으로 약 70% 가까이 늘었다. 쿠팡은 소비자 효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도 논란이다. 쿠팡이츠는 입점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쿠팡이츠보다 더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팔거나, 더 많은 프로모션을 하지 말라고 사실상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직접 점주에게 연락하거나, ‘동일가격 인증제’ 등을 통해 압박했다는 것이다. 입점업체 입장에선 공공배달앱 등 수수료율이 낮은 곳에 더 나은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가 없어지고, 소비자 후생도 저해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서 요기요가 다른 배달앱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최저가보장제’ 운영한 혐의로 과징금 4억7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쿠팡이츠 측은 ‘최혜대우 요구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외에 쿠팡이 정부 권고를 무시해 제재 절차로 넘어간 사건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쿠팡이츠가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약관법 위반이라고 보고 자진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쿠팡이츠 측은 60일이 지나도록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 절차를 밟게 됐다.
시간 끌기로 빈축을 산 ‘무료배달’ 용어 사용(표시광고법 위반) 사건도 제재 대상에 오를지 관심사다. 쿠팡이츠는 배달비를 점주에게 전가하고 소비자에게 무료배달이라고 광고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 4월 공정위에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시정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쿠팡 측이 최근 국회에 ‘조만간 자진시정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그간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의 네 가지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최근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거액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친족이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향후 친족의 경영 참여 등을 자세히 살펴 동일인 지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쿠팡 측 의견 제출 기한이 연장될 수 있어서 정확한 시점을 못 박기는 어렵지만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건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와 함께 하는 탁구 페스티벌·기부 활동 등 꾸준한 선행지난해 WTT ‘왕중왕전’ 혼복 우승, 중국 공포증도 완벽 탈출“목표는 성장” 흔들림 없는 기량으로 ‘한국 탁구 전성기’ 약속
흰 눈이 내리던 날, 탁구 라켓을 쥔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달려오는 아이들과 쉼없이 손뼉을 마주친 신유빈(21·대한항공)은 “날 반기는 분들을 만나면 힘이 생긴다. 새해에도 또 힘을 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다”며 환하게 웃었다.
‘삐약이’ 신유빈은 한국 탁구 간판스타다. 열네 살에 태극마크를 달았고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메이저 대회가 없었던 2025년에는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시리즈에서 일본과 중국의 강호들을 상대하며 한층 발전된 기량을 드러냈다.
자신의 이름을 건 탁구 페스티벌을 개최해 어린이들과 함께 연말을 보낸 신유빈은 “탁구 실력이 성장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기뻤던 한 해”라면서 “새해에도 재밌는 탁구, 행복한 탁구, 단단한 탁구가 목표”라고 활짝 웃었다.
신유빈의 미소처럼 2025년의 성적은 빛났다. 국제탁구연맹(ITTF) 랭킹은 12위로 2024년(7위)보다 낮아졌지만 성적은 반대다. WTT 중국 스매시와 챔피언스 몽펠리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연달아 여자 단식 4강에 올랐다. 단짝인 임종훈(한국거래소)과 함께 참가한 WTT 홍콩 파이널스 2025가 압권이었다. 혼합 복식 준결승과 결승에서 모두 중국 선수들을 꺾고 우승했다. WTT 시리즈의 ‘왕중왕전’인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한 것은 처음이었다. 결승에서는 남녀 단식 각 1위로서 호흡을 맞춘 왕추친-쑨잉사를 꺾었다. 직전까지 6전 전패를 당하던 상대들을 처음 이겼다. 신유빈은 “정말 기뻤던 것은 중국 스매시에서 처음 여자 단식 4강에 오른 순간”이라며 “매번 8강에서 떨어지다가 처음 4강에 오르자 눈물이 흘렀다”고 떠올렸다.
신유빈은 중국 선수들을 만날 때마다 무기력하게 지는 경우가 많았다. 변화가 필요했던 그는 ‘호랑이굴’로 뛰어들었다. 중국 선수들이 뛰는 슈퍼리그였다. 신유빈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훈련을 하고, 실전 경험을 쌓으며 발전했다. 신유빈이 4강 진출을 이룰 때까지 흘린 땀과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는 아무도 모른다.
신유빈이 힘든 나날을 버틴 비결은 ‘즐기는 탁구’였다.
아빠와 공을 처음 주고받았던 다섯 살 그 시절로 돌아갔다. 신유빈은 “탁구는 즐겨야 한다. 나도 어릴 때부터 언니들과 경쟁하느라 스트레스가 심했다. 그때는 지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았다”면서 “2025년에는 즐거운 탁구를 하고 싶었다. 공들여 훈련한 기술이 실전에서 통할 때, 범실로 끝나더라도 달라진 움직임이 나올 때 기쁘다. 난 아직 어린 편이라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유빈은 주변과 나누는 행복에서도 삶의 활력을 얻는다. 신유빈은 대한항공에 입단해 받은 첫 월급 기부를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이웃을 돕고 있다. 광고를 찍으면서 얻은 수익으로 소아청소년 환아와 당진시 이웃돕기, 동작구 연탄봉사 등에 기부한 금액만 2025년 2억2000만원이다. 신유빈은 “나 혼자의 힘으로 이룬 것은 아니다. 대한항공과 신한금융그룹 같은 스폰서들이 기꺼이 도와주신다”면서 “광고를 찍는 게 평소 화장도 하지 않는 나와 달라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리프레시도 된다. 일종의 행복 탁구”라고 말했다.
2026년에는 즐거운 탁구, 행복한 탁구에서 한발 나아가고 싶다. 단단한 탁구다. 신유빈은 항상 부상과 싸우고 있다. 과거 손목 부상으로 수술대에 올랐던 신유빈은 2025년 막바지 무릎에 통증을 느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새해 첫 시작부터 숨가쁘게 달려야 한다. 1월 카타르 도하로 가 WTT 챔피언스와 WTT 스타 컨텐더에 연달아 참가한다. 2월에는 중국 하이커우에서 열리는 ITTF 주관 아시안컵에 출전한 뒤 인도와 싱가포르로 또 이동해 대회를 이어간다.
2026년, 무엇보다 아시안게임이 기다리고 있다. 이미 최강 중국을 꺾어 자신감을 장착한 신유빈이 계속해서 중국 선수들을 상대로 선전한다면 9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대한 기대치는 더욱 높아진다.
신유빈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복식에서 전지희(은퇴)와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당시 중국이 8강에서 인도에 발목이 잡혀 탈락한 이변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2026년, 신유빈이 아시안게임에서 중국을 100% 실력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건다면 다시 한번 한국 탁구를 전성 시대로 이끌 수 있다.
신유빈은 “아시안게임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 새해에도 첫 목표는 성장이다. 내 탁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고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 시민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근 세 차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모두 75%를 넘었고,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역시 18대 총선 이후 상승해 2024년에는 67%를 기록했다.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율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흐름과 비교하면 긍정적인 변화이다. 일상에서도 정치는 늘 눈에 띈다. 택시기사들은 각자의 정치평론을 펼치고, SNS를 열면 누구나 여의도 정치의 셈법에 정통한 전문가처럼 말한다. 주말 광장에서는 정치적 의견과 주장이 넘쳐난다.
그러나 이 모든 ‘정치’는 사실 중앙정치이다. 대통령과 주요 양당 지도부를 둘러싼 중앙정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지방선거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은 겨우 50.9%였다. 지방선거가 미지근하게라도 회자되는 순간은 주로 차기 대선 주자가 될 만한 지방자치단체장을 가늠할 때뿐이다.
관심의 온도 차이는 정보의 결핍에서 온다. 시민들이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선택을 하기엔 정보와 자원이 너무 부족하다. 우선, 선거경쟁의 기본틀인 선거구가 아직 획정되지 못했다. 2026년 지방선거가 5개월 남았고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이 이미 지났지만, 지난 12월22일에 겨우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었을 뿐이다. 국회가 광역의원선거구를 획정해야 광역의회가 기초의원선거구를 정할 수 있지만, 아직 시작도 못했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니, 유권자는 후보를 알 수 없고, 예비후보자들은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지역 현안에 맞춘 공약 설계보다 선거 일정에 쫓기는 대응이 앞설 수밖에 없다.
선거운동 기간도 너무 짧다. 지방선거는 선택해야 할 직책이 많고 지역 현안도 다양해 유권자가 몇주 만에 여러 후보 역량을 비교하기 쉽지 않다. 정치학 교과서는 정당이 정보의 지름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지만, 지역 내 정당 간 경쟁이 약하고 지역 패권정당의 힘이 압도적인 한국 지방선거에서 소속 정당은 후보자의 질을 알려주는 좋은 힌트가 되지 못한다.
더 큰 문제는 시민이 지방의원의 존재와 활동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소통의 접점이 적고, 의원의 응답성도 낮다. 필자는 제7대 광역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원이 유권자의 요구에 얼마나 잘 응답하는지를 분석하는 실험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2022년, 국민대 장승진·장한일 교수와 공동연구). e메일 주소를 확보한 총 807명(전체 의원 중 98%)의 광역의회 의원에게 가상의 이름으로 코로나 팬데믹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간단한 사연을 쓰고,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알려달라고 하는 메일을 보냈다. 연구진의 관심은 지방의원들이 어떤 유형의 유권자들에게 더 많이 반응하는지이기 때문에, e메일을 보낸 사람을 20대 후반 자영업자, 20대 후반 중소기업 회사원, 50대 후반 자영업자, 50대 후반 중소기업 회사원 중 하나로 무작위로 다르게 설정했다.
e메일을 보내고 한 달 후, 회신은 겨우 94건, 응답률은 11.9%였다. 해외의 유사한 실험연구에서 응답률이 대체로 50% 내외였던 점을 고려하면, 응답률 11.9%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의원의 반응성이 이 정도이니 시민이 지방의회에 효능감을 느끼기 어렵고 지방선거에 관심이 적은 게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11.9%의 답장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위로가 담긴 장문의 e메일 답장을 보낸 의원, 직접 연락하라며 휴대전화번호를 남긴 의원,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 자세히 설명해준 의원 등 진심으로 유권자와 소통하며 응답한 의원들이 있었다. 지방자치가 시민 삶의 문제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응답과 소통이 많아져야 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지방정치를 ‘차가운 무관심의 정치’에서 ‘체감되는 따뜻한 정치’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새해 소망으로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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