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지난 1년간 국민들은 불법계엄에 대한 기나긴 법 집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의 아니게 우리나라 사법의 실태를 체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위가 높거나 많은 돈으로 영향력 있는 변호사들을 선임하면 법 집행 과정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 믿었던 법관들도 일반인들과 다름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진영에 따라 판단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배출하는 변호사 수를 줄여야 한다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더불어 불신도 함께 커진 요즘이 ‘정의롭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할 좋은 때인 것 같다. 나는 법관 출신인 선친 덕분에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사법적 정의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선친은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드는 데 참여해 여러 해 동안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했다. 어떻게 하면 법률 소비자들이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매우 복합적이고 어려운 문제이다.
어쩌면 정의로운 법 집행을 염려하기 전에 법의 사회적 지배력이 커지는 것 자체를 염려해야 할지 모른다. 사법의 영향력이 큰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다. 이웃, 친지간에 서로 고발·고소하고 사법이 사람들의 일상에 간여하는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다. 형사든 민사든 사건에 휘말려 경찰서나 법원을 들락거리게 되면 삶이 피폐해진다. 천국에서는 사법도 법조인도 필요가 없다. 사회가 혼탁할수록 법조인들이 할 일이 많아지고, 역으로 법조인들이 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불행해진다.
우리의 자손들이 앞으로 살 세상에 대해 걱정되는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미국과 같이 ‘변호사 공화국’이 되는 것을 꼽겠다. 예전에 미국에서 벌어진 ‘바지 소송’은 유명하다. 로이 피어슨이라는 현직 판사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자신의 바지를 분실했다고 5400만달러 배상 소송을 건 사건이다. 미국에서 이런 황당한 재판이 흔히 발생하고 용인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법조인들이 너무 많고 그들이 먹고살기 위해 법률 시장을 키우기 때문이다.
변호사 수를 늘려야 친절하고 손쉽고 값싼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의사들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믿는 이들이 많다. 그러한 대중의 믿음에 부응해 변호사는 매년 1700여명씩 배출되고 있고 현재는 총 변호사 수가 3만7000명이 넘는다. 이미 인구 대비 변호사 수가 일본의 두 배에 달하는데 그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기대하고 변호사 수를 늘려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법률 비용이 늘어나고 국민의 법 의존도가 높아질 뿐이다. 변호사들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배고픈 변호사들이 늘어날수록 사회는 위험해진다.
미국처럼 법률의 남용이 확대되거나 사람들 간의 법적 다툼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실은 변호사, 검사, 법관은 모두 같은 편이다. 지는 쪽의 변호사를 배려해 (궁극적으로는 법률 시장 규모의 유지를 위해) 애초부터 분명한 사건이라도 일찍 판결을 내주지 않는 법관들도 많다. 최근에는 명예훼손·모욕, 학교폭력 등의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법률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 신규 변호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일단 대중의 호응을 받아내기 쉽지 않고 단순히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수를 줄이는 것도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들이 합격률 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데다가 교육도 변호사 시험 위주로만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단순히 합격률을 낮추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
로스쿨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대신) ‘기업 법무실무사’ 자격시험 제도를 만들고 기업과 공공기관에 기업 법무실무사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 변호사 자격을 다원화하거나 지방 변호사를 별도 선발하는 방안, 판검사 트랙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 법관 수를 늘리는 방안 등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일부 로스쿨들을 통폐합해 전체 입학생 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다. 현재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의 인재들이 고갈되고 있는 문제도 심각하니 전문가, 정부, 사법부가 힘을 합쳐 로스쿨 개혁 방안과 함께 이 문제도 연구해주시기를 소망한다.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마친 양현종(37)의 목소리는 너무 담담했다. “저도 떠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오히려 별 감흥이 없다”고 웃었다.
21세기 타이거즈를 대표하는 투수 양현종이 KIA와 동행을 택했다.
양현종은 4일 KIA와 2+1년간 인센티브 포함 최대 45억원에 원소속구단 KIA와 계약했다. 계약금은 10억원이다. 옵션으로 남긴 1년까지 모두 채우면 만 40세까지 KIA 유니폼을 입는다.
메이저리그(MLB)에서 보낸 1년(2021년)을 제외하고 오로지 KIA에서만 21시즌을 뛰게 된다.
KIA에서 데뷔해, KIA에서 은퇴하겠다는 오랜 다짐을 지키면서 구단 역사상 3번째 영구결번의 문도 활짝 열렸다. FA계약만 이번이 세번째다. 세 번 모두 KIA 잔류를 택했다. 대형 이적이 줄 잇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도 양현종은 그만의 행보를 이어갔다.
좀처럼 진척 없어 보이던 협상은 시동을 걸자 급물살을 탔다.
지난달 30일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을 꾸렸고 이날 사실상 처음으로 제시액이 나왔다. 한 차례 수정 작업을 거쳐 3일 밤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불과 나흘 사이 협상이 완료됐다.
KIA는 어떻게든 양현종을 잡으려 했다. KIA에서 2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며 양현종이 남긴 성과가 그만큼 크다. KIA는 양현종이 가진 상징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하게 계약 조건을 고민했고 협상이 늦게 시작됐다.
양현종은 이번에도 KIA만 생각했다. 도장도 빠르게 찍었다. 온갖 헛소문이 돌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옵션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조율했을 뿐 협상이 일단 시작된 이후로는 통상적인 줄다리기나 흥정은 없었다.
양현종은 이날 계약을 마친 뒤 통화에서 “우승도 해보고 많은 기록을 달성했지만 아직 나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며 “올해 저희 성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팬들께 죄송한 마음이 크다. 내년은 어느 때보다 독하게 준비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호, 최형우를 모두 놓쳐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KIA는 더욱 더 놓쳐서는 안 되는 선수였던 양현종만은 붙잡는 데 성공했다.
심재학 KIA 단장은 “금액은 협상 시작하고 초반부터 합의점에 거의 이르렀고, 세부 조율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다”면서 “양현종은 무조건 잡아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다. 내년에도 선발 구심점으로, 팀의 리더로 꾸준히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양현종은 KIA를 넘어 KBO리그의 역사를 써온 투수다. 이날 계약을 통해 앞으로도 그 역사는 계속 이어진다.
양현종은 올해까지 18시즌 통산 543경기(선발 442경기)에 나가 2656.2이닝을 던져 186승 127패 2185탈삼진 평균자책 3.90을 기록 중이다. 이닝과 다승은 은퇴한 송진우(3003이닝·210승)에 이어 역대 2위다. 탈삼진은 지난해 이미 송진우를 넘어 역대 1위에 올라 있다.
이날 계약으로 양현종은 은퇴할 때까지 한 유니폼만 입을 가능성이 거의 굳어졌다. 선동열과 이종범에 이은 KIA 역사상 3번째 영구결번도 사실상 예약이다. 기아챔피언스필드 한편에 내걸린 선동열의 18번과 이종범의 7번 곁에 양현종의 54번이 나란히 붙는 그날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영화 <세계의 주인>을 연출한 감독 윤가은이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받는다고 사단법인 여성영화인모임이 9일 알렸다. <세계의 주인>은 제12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상 작품상 수상작으로도 뽑혔다.
여성영화인모임은 “우리가 모두 하나의 ‘세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며, 한국영화에 오래도록 남을 귀중한 순간을 만들었다”고 평했다. <세계의 주인>은 열여덟 여고생 주인이 전교생이 참여한 성폭행범 출소 반대 서명운동에 홀로 불참한 뒤 의문의 쪽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주인공 서수빈은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신인 연기상을 받는다.
공로상 수상자는 명필름 대표 심재명, 연기상은 <봄밤>의 한예리, 감독상은 <3학년 2학기>의 이란희, 각본상은 <사람과 고기> 임나무, 제작자상은 <사람과 고기> 제작사 도로시 대표 장소정, 강수연상은 배우 유지태다. 시상식은 16일 인디스페이스에서 배우 문소리 사회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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