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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어차피 답 안 하는데 질문만 하는 윤석열 조사, 왜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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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9 18:1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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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15일 석 달 만에 ‘사건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검사는 대답 없는 피의자를 앞에 두고 하루 내 질문만 던진 셈인데, 특검 측은 이런 조사 역시 충분히 의미 있는 조사라고 설명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이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5일 특검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조사가 시작된 오전 10시14분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 측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검은 이를 조사 불응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조사는 오후까지 이어졌고 오후 6시51분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침묵을 지키는 윤 전 대통령 앞에서 특검팀 검사는 수 시간에 걸쳐 질문만 계속 한 셈이다. 특검 측은 16일 “어제 조사에서 준비한 질문을 모두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묵묵부답 앞에서 질문지만 읽어 내려간 조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체포했을 때도 그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던 공수처는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토대로 10시간 넘게 ‘돌아오지 않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특검은 이런 대답 없는 조사 역시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진술 거부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질문에 피의자가 보이는 반응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이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고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질문과 증거제시를 통해 방어권 보장 기회를 줬지만 진술을 거부하면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재판에서의) 양형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의 실익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조사에서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었지만 “(무인기 작전을) 일일이 보고받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로 조서에 이 발언을 담진 않았다. 특검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윤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무인기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15일 조사는) 외환 혐의에 대한 본인의 태도를 확인하는, 충분한 의미가 있는 조사였다”며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소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경기보다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 환율 변동성 등을 고려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 시장에선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지 않고 연 2.50%로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 5월 경기둔화 우려에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인하했다. 하지만 7월과 8월엔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시장은 한은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세 차례 연속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결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6·27 대출 규제, 9·7 공급대책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 폭이 지난달부터 다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그 효과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 집값 기대심리를 잡기 위해 한은과 정부 간 정책 공조가 필요한 시기라는 점 등도 동결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통위는 시장의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제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근 고공행진을 하는 원·달러 환율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기획재정부·한은은 지난 13일 원·달러 환율이 주간거래 중 1430원을 웃돌자 1년 6개월 만에 공동 구두개입에 나서기도 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환율은 이달 초 1440원을 돌파하며 연고점을 경신했고, 엔화 약세 및 글로벌 달러 강세에 원화가 동조화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며 “여기에 미국 관세정책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겹치며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과 환율이라는 ‘변수’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다음달 금통위에서도 추가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다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외환 및 부동산 시장에서의 상황 개선을 확인하기에 11월 금통위 시점까지 시간이 충분할지 의문”이라며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내년 상반기로 더 지연되거나 추가 인하가 없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단기적으로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아도 부동산 경기 대응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예상한다”고 했다.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마이크론은 중국 내 데이터센터 서버 칩 공급 사업에서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고, 엔비디아는 미국 내 인공지능(AI) 칩 제조를 본격화했다.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중국 내 데이터센터에 대한 서버 칩 공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마이크론은 2023년 중국 정부가 자국 핵심 인프라의 마이크론 제품 사용을 금지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의 조치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에 대한 보복성 대응이었다.
마이크론은 레노버 등 중국 고객사 2곳의 해외 데이터센터에는 계속 칩을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자동차와 휴대전화 부문에도 칩 판매를 지속한다.
마이크론의 중국 사업 차질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의 경쟁사와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현지 반도체 기업에 반사이익을 안겨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이크론은 중국의 데이터센터 확장 열풍에선 소외됐지만, 전 세계적인 데이터센터 관련 수요 급증으로 그 영향이 상당 부분 상쇄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론은 지난 분기(6~8월) 113억2000만달러(약 16조원)의 매출을 올리며 최고 실적을 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제조업 재건 정책도 업계 지형을 바꾸고 있다. 엔비디아는 지난 17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TSMC 공장에서 블랙웰 칩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블랙웰은 엔비디아의 최신 칩 아키텍처(설계 방식) 명칭이다.
엔비디아는 대부분의 칩을 TSMC에 위탁해 대만에서 생산해왔다. 하지만 지난 4월 향후 4년간 협력사들과 함께 최대 5000억달러 규모의 AI 칩과 AI 슈퍼컴퓨터를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내 블랙웰 칩 생산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이것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업화 비전”이라고 말했다.
정보기술(IT) 매체 톰스하드웨어는 서버용 블랙웰 제품을 완성하려면 미국에서 생산된 칩을 대만 TSMC 공장으로 옮겨 첨단 패키징 공정을 통해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결합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직은 미국에 첨단 패키징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 단계에서의 미국 생산은 실질적 성과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황 CEO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 AI 산업의 미래, 한국 기업과의 협력 등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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