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뇌물수수 의혹’ 하은호 군포시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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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9 15:3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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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하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성립 여부에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설업자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 시장은 군포시 복합문화공간 ‘그림책꿈마루’ 운영 민간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오랜 지인인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다른 명목으로 하 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 하 시장이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3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고발된 이후 수사를 이어왔다. 이후 경찰은 그림책꿈마루 위탁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올해 초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현재 경찰은 민간업체 관계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하은호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군포시장에 당선됐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외교부의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행안부는 “업무량이 그다지 많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행안부 등에서 받아 1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행안부는 지난해 이런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행안부는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불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당한 범죄 피해 건수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상반기에 확인된 범죄 피해만 303건이다. 이 때문에 현지 파견 경찰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지난 5월 홈페이지에 “취업사기 관련 피해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 “여권을 빼앗기고 건물 출입을 제지당하는 등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폭행·협박을 받은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등 체류 한국인 대상 안전 유의 공지를 올렸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 협력관 2명이다. 애초 경찰 주재관 1명이었는데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도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이 있어서 적극 응할 계획”이라며 “캄보디아에서 벌어져온 한국인 납치와 감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스피린·와파린 등 항혈전제 복용이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에겐 안구 내 중증출혈 위험을 최대 2.3배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고령의 환자들은 해당 치료제가 필요한 심혈관질환을 황반변성과 함께 앓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안과 우세준·김민석 교수 연구팀은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의 항혈전제 복용에 따른 안구 내 출혈 위험에 대해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 게재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4~2023년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을 진단받은 40세 이상 환자 9만4449명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분석하는 한편, 안구 내 중증출혈로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한 사례군(1622명) 및 대조군(6488명) 간의 비교 연구도 병행했다.
황반변성은 망막 가운데 초점이 맺히는 황반 부위가 손상돼 사물이 왜곡되어 보이는 질환으로, 크게 습성(약 10%)과 건성(약 90%)으로 구분한다.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이란 망막 내에 물이나 피가 새어나오는 습성의 특성과 함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특성을 아울러 나타내는 유형을 가리킨다.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는 안구에서 새로운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면서 체액이나 혈액이 새어나와 망막에 출혈·부종을 일으키는 안구 내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유리체절제술 등으로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아예 상실될 수 있는 위험한 합병증이다.
문제는 황반변성처럼 고혈압·심방세동·관상동맥질환 등의 심혈관질환도 환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유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두 질환을 함께 앓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심혈관질환 치료를 위해 항응고제(와파린 등)나 항혈소판제(아스피린 등)와 같은 항혈전제를 복용하면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의 안구 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연구진은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일관된 결론을 보이지 않은 한계가 있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대규모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전체 대상 환자 중 항혈전제 복용군은 비복용군 대비 유리체절제술이 필요한 안구 내 출혈 발생 위험이 1.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군과 대조군을 비교한 연구에선 보다 구체적으로 복용하는 약물별 위험도까지 확인됐다. 항응고제만 복용한 경우에는 안구 내 출혈 위험이 1.9배, 항혈소판제만 복용한 경우에는 1.4배 증가했다. 항응고제와 항혈소판제를 모두 복용한 환자는 복용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출혈 위험이 2.3배 증가했다. 또한 항혈전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환자일수록 출혈 위험이 더욱 높아져 복약 순응도가 높은 환자군에서는 안구 내 출혈 발생 위험이 1.69배 증가했다.
연구진은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한 누적 효과가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세준 교수는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에게 항혈전제 처방은 안구 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고, 특히 약물 순응도가 높은 환자일수록 그 위험이 더욱 증가했다”며 “황반변성 환자가 내과적 질환을 동반할 경우에는 안과와 내과의 협진을 통한 맞춤형 처방과 모니터링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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