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사법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부는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새해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법제도가 개편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우리 사회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 과정에서 법원과 재판을 향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 또한 한층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지키는 한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헌정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왔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새해 역점 사업으로는 회생법원 3곳의 개원을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에 더해,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추가로 개원한다”며 “최근 경제 위기 여파로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과 개인에게 신속한 회생과 자립의 기회를 더 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사법부에 확충된 인력·예산으로 국민을 위한 법률 지원도 약속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가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에 사법부의 인력과 예산이 상당 부분 확충됐다”며 “신속한 재판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별 없는 법원 구현 사업 등을 한층 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선 대대적인 사법제도 개혁이 예고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형사사건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개혁안 논의도 진행 중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의 사법개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2월9~11일 사흘 동안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29일 ‘올해의 ADD인상’ 수상자로 탄도미사일 전문가인 김승환 수석연구원(59)을 선정했다.
김 연구원은 탄도미사일 체계 설계와 유도조종기법 전문가다. 김 연구원은 적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 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은 적 미사일을 공중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 더불어 3축 체계로 불린다.
김 연구원은 2022년부터 2년간 ADD 미사일연구원장(현 제2기술연구원장)으로 연구·개발을 총괄했다. 1991년 ADD에 입사한 그가 탄도미사일 연구에 바친 시간은 34년이다. 그가 쓴 연구보고서·논문·특허는 140여건에 달한다. 김 연구원은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연구개발장려금 금상, 국방과학상,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우수 논문상 등을 받았다.
김 연구원은 “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만난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온 동료들에게 오늘의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
‘올해의 ADD인상’은 2002년부터 매년 ADD 발전에 이바지한 연구원에게 수여하는 ADD 최고 권위의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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