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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12·29 제주항공 참사 조사 결과, 내년 하반기로 미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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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1 23: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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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조사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2월쯤 국무총리실로 이관된다. 사고 발생에 책임 있는 국토부의 ‘셀프 조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조치로 담당 부처가 바뀌면서 조사 결과 발표도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항공 참사 1주기를 맞은 29일 국토교통부는 항철위 이관을 위해 국무총리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항철위를 기존 국토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 소속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곧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2월 초·중순에 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하위 법령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새롭게 구성되는 항철위는 현재 절반 가량 진행된 사고 원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숙제를 떠안게 된다.
개정법안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항철위 상임·비상임 위원은 법 시행(공포 후 1개월) 즉시 전원 교체된다.현재 35명으로 구성된 항철위 직원 가운데 전문 임기제로 채용되는 조사관 19명(항공 분야 14명, 철도 5명)은 업무를 지속하고 소속만 옮긴다. 국토부 소속인 행정직원 16명은 일부만 총리실로 파견되거나 전원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당초 내년 6월로 예상됐던 조사 완료 시점은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조사는 총 12단계 항공사고 조사 중 6~7단계인 검사·분석·시험 및 사실조사 보고서 작성 단계가 진행 중이다.
항공기 엔진은 제조사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정밀 분석을 마쳤다. 블랙박스에 기록이 남지 않은 사고 직전 4분7초간의 상황은 관제 기록 등으로 재구성했다. 조류 충돌 경위와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소재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이 사고에 미친 영향도 연구용역이 끝났다. 조종사가 비상 절차를 수행한 과정에 대한 상세한 분석, 제주항공의 교육훈련 및 정비 관리 등에 대한 추가적 조사 등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랜딩기어(바퀴 등 이착륙 장치)가 내려오지 않은 경위 등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올해 항철위는 두차례 지금까지 조사 결과 공개를 하려고 했으나 유족들이 국토부가 참여한 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유가족협의회를 돕는 황필규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는 “소속만 바뀐다고 불신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철위의 인적 구성을 신속히 바꾸고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이 국정조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돼야한다”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내년부터 실제 운전하는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지원금을 2배 지급한다.
제주도는 2026년 1월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실제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 위주로 개선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라 제주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도민 중 일반 자진 반납자에게는 기존과 같이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한다. 실제 운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진 반납자에게는 10만 원을 더해 모두 20만 원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일반 자진 반납자는 운전면허는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운전하지 않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령 운전자의 실제 운전 여부는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 내역이나 교통 위반·사고 이력, 렌터카 이용 내역 등 해당 사항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주에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65세 이상 도민 8770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연평균 약 1250명이 반납한 셈이다.
도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지원사업은 지역마다 지원금이나 여건이 조금씩 다르다”라면서 “제주에서는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버스 탑승이 무료이고, 택시 역시 연 16만8000원의 지원금이 나오는 만큼 운전면허 반납 후에도 여러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류지현 감독(55)은 요즘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한다. 지난해 1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고 1년이 지났다.
3월5일 대회가 개막한다. 일본 도쿄에서 맞붙을 일본, 대만, 호주 등 조별 라운드 경쟁국 선수들 면면을 떠올리며 머릿속에서 수없이 가상 대결을 벌이고 있다. 류 감독은 최근 서울 자택 인근에서 기자와 만나 “감독이라는 자리가 너무 마음이 편해도 안 되지 않겠나.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또 새로운 좋은 수가 나올 것 같다”며 웃었다.
류 감독은 야구 인생 내내 태극마크와 함께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리틀야구 국가대표로, 고교 1학년에 청소년 대표로, 3학년부터는 성인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현역 은퇴 이후로도 대표팀 인연이 이어졌다. 2006년 1회 WBC 4강을 코치로 함께했고,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년 프리미어12 대회에서도 코치였다. 한국 야구가 가장 빛났던 2000년대 초반 영광의 시절부터 부진했던 최근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대표팀 역사를 지켜봤다.
“감독직이 너무 맘 편해도 안 돼계속 고민하다보면 좋은 수가”
돌아온 류현진·신인왕 안현민투·타, 좌·우완 불균형도 해소
선발 때부터 ‘열망’ 최우선 고려‘서비스’라 생각하는 선수 없어
그래서 WBC 대표팀 감독 제의를 받았을 때도 주저하지 않았다. 류 감독은 “나는 야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은퇴 이후까지 계속 대표팀에서 뛰었던 사람이다. 야구 인생에서 국가대표라는 이름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며 “부담감은 당연히 느끼지만 사명감을 갖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태인, 문동주를 비롯해 노시환, 문보경, 김주원 등 대표팀 주축 멤버 다수를 항저우 아시안게임부터 지켜봤다. 일본, 대만 등 경쟁국 선수들의 기량도 같은 그라운드에서 느꼈다. 그 경험을 갖고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실전 계획을 완성해 나가는 중이다.
KBO리그가 1200만 관중을 돌파하며 전성기를 누리고 있지만, 최근 야구대표팀은 좌절과 실망의 연속이었다. 비등하게 싸우던 일본을 상대로 2015년 이후 승리가 없다. 오래도록 ‘한 수 아래’로 생각했던 대만 상대로도 이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류 감독은 최근 대표팀이 WBC에서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로 ‘준비 부족’을 꼽는다. 이번 대표팀이 이례적으로 1월부터 해외 캠프를 차려 팀 훈련을 시작하는 것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대표팀은 오는 9일 사이판으로 출국해 21일까지 1차 훈련을 진행한다.
류 감독은 “3월5일 대회 개막날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의 멤버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모두 라인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투수들의 준비가 특히 중요하다. 류 감독은 “2월15일 오키나와 캠프를 시작할 때면 실전에서 공을 던질 수 있는 상태가 돼야 한다”며 “그러려면 지금 시점에서 이미 캐치볼은 되어 있어야 한다. 선수들 모두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팀 투·타 좌우 불균형이 해소된 건 큰 수확이다. 류 감독이 부임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건 그간 대표팀 타선이 지나치게 좌타 중심이었다는 점이다. 최근 대표팀이 대만 상대로 고전한 것도 좌완 강속구 투수 린여우민을 공략하지 못한 탓이 컸다.
반대로 투수진은 좌완 갈증에 시달렸다. 2024년 프리미어12 당시 대표팀은 선발과 불펜을 합쳐 좌완을 셋밖에 뽑지 못했다. 그러나 LG 좌완 듀오 손주영과 송승기가 대표팀 새 기대주로 부상했다. 둘 다 나란히 사이판 훈련 멤버로 발탁됐다. 그리고 류현진이 16년 만에 다시 대표팀 유니폼을 입는다.
타선에서는 신인왕 안현민의 등장이 무엇보다 반갑다. 2024년 최고의 선수였던 김도영도 부상을 딛고 대표팀 중심 타자로 WBC를 준비한다. 2003년생 동갑내기 김도영과 안현민이 가세하면서 우타자 중심의 대표팀 화력은 근래 가장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류 감독은 “예전에 대표팀 라인업을 짤 때는 너무 좌타 위주라 고심이 컸다. 김도영·안현민이 나오면서 이제 좌우 밸런스가 맞춰졌다. 전략적으로도 훨씬 더 다양한 구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파 합류도 기대가 크다. 한국인 빅리거 트리오, 이정후·김하성·김혜성은 세계 최고 선수들과 맞붙어 봤다. 라일리 오브라이언, 저마이 존스 등 한국계 MLB 선수들도 합류 가능성이 있다.
류 감독은 “국제대회는 정신적으로 일단 상대에 안 밀려야 한다. 1회 WBC 때 그걸 느꼈다. 박찬호·서재응·최희섭·봉중근 이런 선수들은 기에서 안 밀리더라. 상대와 MLB에서 전부 다 붙어봤다는 게 정말 컸다”며 “이정후·김하성은 오타니 공을 쳐봤고, 야마모토 공도 쳐봤다. 이미 상대해봤던 공이라 정신적으로도 밀리지 않고 싸울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대표팀은 3월5일 체코, 7일 일본, 8일 대만과 만나고 9일 호주와 조별리그 마지막 대결에 나선다. 조 2위 안에 들어야 미국에서 열리는 8강 결선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다.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다. WBC 본선 라운드에서 선발 투수는 65구 넘게 던질 수 없고, 불펜 투수도 50구 이상 던지면 무조건 4일을 쉬어야 한다. 대회 마지막까지 가장 고심하게 될 부분도 결국 투수 운용이다.
다행히 지금 선수들의 열정이 남다르다. 류 감독은 “선수들 마인드가 굉장히 건강해졌다. 대표팀에서 뛰고 싶다는 욕구가 정말 강하다. 대표팀을 무슨 ‘서비스’로 생각하는 선수는 한 명도 없다. 지금 선수들은 야구 인기가 폭발하면서 얼마나 높은 관심과 뜨거운 응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몸으로 느껴왔다. WBC 같은 국제대회는 그런 면에서 정말 큰 기회”라고 했다. 대표팀 선발 때도 그런 선수들의 열망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류 감독은 주저하지 않는다. “목표는 무조건 8강 토너먼트 진출”이라고 했다. 한국은 WBC 1회 대회 4강, 2회 대회 준우승 이후 3개 대회 모두 조별 라운드에서 탈락했다. 야구인생 내내 태극마크와 함께해온 류 감독이 한국 야구 자존심 회복을 짊어지고 2026년을 시작했다. “팬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토너먼트까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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