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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북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발사…당대회 앞두고 군사 성과 과시· 대외 압박 높이려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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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1 23: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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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북한이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고 북한 매체가 29일 보도했다.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국방 부문 성과를 과시하는 동시에 미국을 향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장거리미사일구분대들이 전날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도 전날 오전 8시쯤 평안남도 순안군 일대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해 세부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통신은 “전략순항미사일들은 1만199s(초), 1만 203s(초)간 조선 서해 상공에 설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밝혔다. 교량 위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순항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과 표적을 타격하는 모습을 통신은 함께 공개했다.
통신은 이번 발사에 대해 “장거리미사일구분대들의 반격대응태세와 전투능력을 검열하고, 미사일병들을 기동과 화력임무 수행절차에 숙달시키며 해당 전략무기체계의 신뢰성을 점검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밝혔다.
참관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발사에 대해 “우리의 전략적 반격 능력의 절대적인 신뢰성과 전투력에 대한 실천적인 검증이고 뚜렷한 과시”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핵 억제력의 구성부분들에 대한 신뢰성과 신속 반응성을 정상적으로 점검하고, 그 위력을 지속적으로 과시하는 것”은 “자위권 행사”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가핵전투무력의 무한대하고 지속적인 강화발전에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미사일은 ‘화살-1형’의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해당 미사일의 비행시간은 약 2시간 50분으로, 지난 2월에 발사한 화살-1형(약 2시간 15분)보다 길다. 이를 근거로 해당 미사일의 사거리는 기존보다 약 432㎞ 늘어난 2032㎞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당 미사일은 오키나와 미 공군기지 등을 타격권으로 둔다”며 “미군의 항공모함 등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화살-1형과 ‘화살-2형’에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단, 북한은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을 택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로켓엔진을 쓰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제트엔진을 쓰는 순항미사일은 비행속도가 전투기 수준이어서 상대적으로 요격하기가 쉽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국방 부문의 성과를 과시하면서 대외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약속했던 전략무기들이 현실화됐음을 내년 초 9차 당대회에서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9차 당대회를 계기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김 위원장의 최근 군사행보에 대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국방분야 성과를 점검하고 독려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신형 장거리 반항공(대공)미사일 시험을 참관했고, 지난 25일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외형을 공개하며 “핵 방패 강화”를 주문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핵 무력 강화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북한은) 대화 재개 노력에 호응하고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유지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문화 소외 계층의 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액이 인상된다. 인구 감소 지역 여행 경비 지원 제도가 신설되고, 여권 발급 수수료는 2000원 오른다.
3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6년 새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이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7.1% 인상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270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 전화 등을 통해 내년 2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3만여 5000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여행경비 지원 제도가 신설돼 내년 1월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은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 중 광역시·구를 제외한 84개 지자체 대상으로 20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2027년부터 본사업을 진행한다.
여권 발급 수수료는 200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모든 여권 종류에 대한 발급 수수료가 인상돼 유효기간 5년 26면의 경우 기존 3만원에서 3만 2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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