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불편한 초대장이 도착했다. 10일 열리는 세계인권선언일 기념식에 초청한다는 내용으로, 초대자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었다.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를 향한 우리의 걸음을 되돌아보는 자리’라고 소개했지만, 공허하다 못해 비아냥거리는 듯했다. 내란 옹호 세력을 비호하고, 성소수자 차별·혐오에 앞장서 온 인물,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도 모자라 성소수자 관련 진정 사건에도 부당 개입하며 인권을 훼손한다고 지적받는 사람이 초대장을 보내다니,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또 어디 있겠는가.
지난 1년 우리 사회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민주주의·인권을 지키려 광장에 나선 시민들은 다름과 차이에 빛으로 화답했고, 차별·혐오 없는 사회가 곧 민주주의의 완성임을 이야기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윤석열을 퇴진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엄과 권리의 주체로서 민주주의 사회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디뎌야 한다는 사실 또한 확인했다.
여전히 내란을 획책하고 이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극우적 이념과 혐오 정서가 확산하는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국가인권위원회마저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광장의 중심에서 무지갯빛 목소리를 채웠던 여성과 소수자들의 일상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 ‘나중’을 반복하고 있는 정치 현실에서 과연 무엇이 바뀌었고,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의심하며 사람들이 떠난 그 광장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
세계인권선언문 초안을 작성한 프랑스 법률가 ‘르네 카생’은 선언문을 그리스 신전 현관 전면부에 비유하며 모든 사람은 존엄과 평등하고(제1조), 그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제2조)는 내용이 인권 토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12·3 불법계엄에 맞서 추운 겨울 광장을 뜨겁게 만드는 등 1년을 돌이켜보았을 때, 12·10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맞이한 지금, 인권 토대 위에 놓인 권리들이 안전한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쟁 참상을 딛고 인간의 생명과 존엄의 소중함을 일깨운 세계인권선언 탄생의 의미가 기념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에 의해 더럽혀지고 있다. 성소수자 관련 진정 사건들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성소수자 혐오적 태도를 견지하는 위원장이 있는 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과연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인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다. 안창호 위원장은 한가로이 인권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다. 그것이야말로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시작이다.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가 이웃을 살해한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천안서북경찰서는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A(4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쯤 공사 소음으로 시끄럽다며 윗집을 방문해 B(7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 집에서는 씽크대 냉난방 분배기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집에서 흉기에 찔려 다친 B씨는 관리사무소로 급히 몸을 피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끌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한 후 B씨에게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간 층간소음 갈등으로 관련 신고(112)가 두 차례 들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사무소에서도 층간소음 민원이 잦아 최근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층간소음 위원회까지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6일 열릴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돼 구속된 이모씨가 8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이날 이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김 여사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차례로 공모해 2012년 9월11일부터 2012년 10월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1300여만원 가량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이 벌어졌던 시기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씨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특검팀은 그가 주가조작에 관여한 정황을 새로 포착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이씨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대해 자주 상의했던 점 등으로 볼 때 그가 관련 주가조작에 관여한 공범이라고 판단한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 재판에서는 김 여사와 이씨가 2012년 10월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이씨가 김 여사에게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못 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주가조작 2차 작전 시기 주포)이가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말했고,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7초 매매’로 불리는 2010년 10월 28일·11월 1일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가 동원된 통정매매에 대해 “김 여사가 연루됐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10월17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했다가 지난달 20일 충북 충주시의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체포됐고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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