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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우리 지역 안 돼” 전국 소각장 설치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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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9 19: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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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자체별로 쓰레기 소각장이 부족하지만 지역사회 반대로 신규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소각장 건설 문제로 지자체와 주민들이 소송을 하는 지역도 여럿이고, 수도권의 경우 지방으로의 쓰레기 반출 논란마저 일고 있다.
세종시에서는 북부권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놓고 주민들과 지자체가 소송을 벌이고 있다. 1심 재판에서 지자체가 승소했지만 갈등은 진행형이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8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에 굴복하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신도심 인구 증가로 생활쓰레기가 늘어 소각장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하루 100대 넘는 쓰레기 트럭이 북부권 농촌지역으로 몰려오고 있다”면서 “반환경적이며 탄소중립·기후변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했다.
반면 세종시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판결이 소각장 반대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전남 순천시도 주민들이 낸 연향들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시가 승소했지만, 주민들의 항소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서울시도 마포구와 소각장 설치 문제로 1년 넘게 소송 중이다. 지난 1월 행정소송 1심에서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이 승소했지만 서울시가 항소하며 다툼이 길어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집계를 보면 국민 1인당 연간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2011년 358㎏에서 2023년 433㎏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신규 소각장 등을 건설해야 하지만 지역사회 내 반대가 거세다.
전북 정읍시, 충북 영동군, 광주 광산구 등이 신규 소각시설 문제로 지역 내 갈등을 겪고 있다. 수원 영통구는 기존 소각장 이전 문제로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소각장을 놓고 지자체 간 갈등을 겪는 곳도 있다. 경남 사천시와 진주시는 공동 소각장 건설을 논의하다 결국 취소했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찬성한 인천시도 막상 자체 쓰레기 처리엔 애를 먹고 있다. 인천 서구 검단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검단플랫폼은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검단지역은 33년간 쓰레기로 고생했는데, 서구가 검단지역을 소각장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시는 내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광역소각장 4곳 건립을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관내 18개 지자체가 직매립을 해온 경기도도 공공소각장은 포화상태다. 2030년까지 대폭 확충할 방침이지만 계획대로 될지 불투명하다. 서울시는 직매립이 금지된 쓰레기를 지방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계획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 “서울 시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마저 지역으로 떠넘기려는 행태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강정의·박준철·
컴퓨터활용능력, 유통관리사, 워드프로세서 등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국가 자격을 취득해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마련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대한상의 자격증 우수 사례 공모전’ 시상식이 9일 열렸다. 올해는 최우수상 3명, 우수상 8명(군인 3명 포함), 장려상 10명 등 21명이 선정됐다.
최우수상(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은 김혜원씨(57)는 항암 치료를 이겨내고 손가락 장애가 있음에도 컴퓨터활용능력 2급을 취득해 재취업에 성공했다. 김씨는 “4년간의 힘겨운 항암 치료를 마치고, 간절히 다시 일하고 싶었지만 서류조차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며 “좌절의 순간에 알게 된 컴퓨터활용능력이 한 줄기 빛이 돼, 자격증 취득 후 지금까지 늘봄 실무사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우리 중년 여성들도 아직 늦지 않았다”며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최우수상(산업통상부 장관상)을 받은 고해열씨(33)는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직군 전환을 위해 3번의 도전 끝에 유통관리사 2급을 취득했다. 고씨는 “비전공자로 현장에서 ‘운반사’ 역할에만 머물러 있다가, 자격증 합격 2달 만에 승진과 함께 핵심 부서로 배치받았다”며 “자격증이 전문성을 인정받고 ‘설계자’로 성장하는 커리어 상승의 촉매제가 됐다”고 말했다.
마지막 최우수상(대한상의 회장상) 수상자 이만희씨(47)는 대전맹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시각장애인이다.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기 위해 컴퓨터활용능력 2급 취득에 도전한 이씨는 8전 9기 끝에 합격했다. 이씨는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작은 손을 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모범이 되고 싶었다”며 “시각장애인을 위해 따스한 편의를 봐주신 대한상의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심사를 맡은 김태동 차의과학대 교수는“자격증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 재취업 확대, 군 장병 역량 강화 등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며 “다양한 나이·성별·직업군에서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이날 시상을 한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는 “자격증은 불확실한 미래를 선명하게 바꿔주는 인생의 핵심 퍼즐 조각”이라며 ”이 조각 하나가 개개인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성공담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대한상의도 자격 제도 발전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 30분쯤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그날 오후 3시쯤 강서구 등촌동 자택에서 6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A씨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살해 동기나 다툼 배경 등은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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