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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임은정 ‘대면 보고’ 지시에 백해룡 “권력으로 제압하겠다는 뜻”···새해에도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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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2 00: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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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동부지검 산하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대면 업무보고’를 지시했다.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의 지시 문건을 공개하며 “권력의 힘으로 일개 경찰 경정을 제압하겠다는 의미”라고 반발했다.
백 경정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부지검이 보낸 문건 1장과 자신이 회신한 8장의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을 보면, 임 지검장은 전날 “합수단 업무가 향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수사팀의 파견 연장이 가능한 상황인지 검토하려 한다”며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사실 개요, 수사상황, 계획 등을 대면 보고하라고 백 경정에게 지시했다.
백 경정은 임 지검장 지시에 반발해 대면 대신 서면 보고를 하고 이를 SNS에 공개했다.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이) 수사의 핵심을 묻는 질문은 전혀 없고 매우 지엽적인 내용만을 묻고 있다”며 “사실상 수사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문건을 통해 답했다. 백 경정은 “뜬금없이 구체적 내용을 보고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검사장이라는 권력의 힘으로 일개 경찰 경정을 제압하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고도 밝혔다.
백 경정은 합수단 해산도 요구했다. 백 경정은 답변서에 “동부지검장이 합수단을 지휘할 법적 근거와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며 “(합수단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면 위법하다. 합수단을 해산해서 제자리로 돌려보내시길 바란다”고 썼다.
동부지검은 임 지검장의 보고 지시는 법률에 따른 적법한 지시라고 반박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임 지검장의 대면 보고 지시는) 국가공무원법 32조의4, 국가공무원복무규정 7조, 경찰공무원임용령 30조 등에 따라 이뤄진 적법한 업무보고 지시”라고 밝혔다.
임 지검장과 백 경정의 공방은 백 경정이 파견된 지난해 10월부터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합수단은 지난달 9일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받는 인천공항 세관 직원 7명과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당시 경찰·관세청 지휘부 8명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합수단은 “경찰이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백 경정은 이에 반발해 합수단 발표 직후 ‘서울중앙지검과 관세청·인천공항세관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며 외압 의혹 수사 의지를 밝혔다. 백 경정은 당시 기자와 통화하면서 “세관이 범죄에 가담한 걸 덮어준 흔적들이 곳곳에 있는데, (합수단이) 그런 보도자료를 낸다는 것은 정신 나간 소리” 라며 “합수단도 추후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경정의 파견 기간은 당초 지난해 11월 14일까지였으나 동부지검이 대검찰청에 파견 연장을 요청해 오는 14일까지로 연장됐다. 앞서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연이은 폭로를 문제 삼아 경찰에 백 경정 파견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안경비대 승선 거부하고 도주이란산 원유 운송해 제재 대상“러 정부 보호 받으려” 해석 나와
미국 해안경비대가 지난 21일(현지시간)부터 베네수엘라 인근 공해에서 추적 중인 유조선이 해안경비대의 승선 시도를 거부하고 도주하던 중 선박 옆면에 러시아 국기를 그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선박이 러시아 선적으로 위장해 러시아 정부의 보호를 받으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선박 억류 작전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0일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열흘 전 해안경비대는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로 이동하던 유조선 ‘벨라 1호’를 발견했다. 이 선박은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란 혁명수비대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란산 원유 등을 운송해 2024년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해안경비대는 벨라 1호가 유효한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국제법에 따라 승선 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선박에 접근했다. 그러나 선박은 이에 불응하고 항해를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선원들은 선박 옆면에 러시아 국기를 그려 넣었으며 자신들은 러시아 국적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NYT가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러시아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다.
미 당국은 문제의 선박이 최근 지중해로 가려다 북서쪽으로 항로를 바꿔 그린란드나 아이슬란드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며 배에 화물은 실리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NYT는 벨라 1호의 위치추적장치가 지난 17일 이후 작동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간 유조선이 미 해안경비대의 승선을 거부하고 도주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미 당국이 벨라 1호에 강제 승선하지 않은 이유도 확인되지 않았다. NYT는 “민간 유조선은 미 군함을 따돌릴 능력이 없다”며 “미국 관리들은 해안경비대가 왜 승선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는 마두로 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유조선 억류 작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미 재무부는 무인기(드론) 생산·판매에 관여한 베네수엘라 및 이란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존 K 헐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차관은 성명을 통해 “재무부는 전 세계에 치명적인 무기를 확산한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미 중앙정보국(CIA)이 베네수엘라의 한 항구를 타격한 것이 CNN 보도를 통해 알려진 상황에서 이뤄졌다. 최근 CIA는 베네수엘라 마약범죄 조직이 마약을 보관·적재하는 거점이라고 판단한 항구를 드론으로 공습했다. 이 공격으로 부두 시설과 선박이 파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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