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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국민의힘 “의원직까지 내려놓고 수사받아라”…개혁신당 “도덕적 파산”…혁신당 “만시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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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2 00: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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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국민의힘이 30일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퇴하자 의원직 사퇴와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선우 민주당 의원 측이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았고 김 원내대표가 이를 인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전북 김제시 새만금33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원내대표 사퇴에 대해 “저희가 제기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문제가 됐던 사안”이라며 “다만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끝날 문제인지는 의문이 든다.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그동안 김 원내대표와 가족들이 했던 갑질,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여러 의혹 등을 감안해 당연히 원내대표를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직 사퇴까지 본인이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결단이 아니라 국민 여론에 떠밀린 뒤늦은 후퇴에 불과하다”며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도덕적 파산은 이미 구제불능”이라며 “김병기·강선우 두 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직책 사퇴나 변명이 아니라 수사”라고 했다. 한가선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원내대표 사퇴를 두고 “만시지탄”이라 하고, 강 의원 의혹에 대해선 “독재 시대에나 있던 돈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환율 안정이 최우선’ 판단채권형 ETF·원화 현금 보유 등RIA 세제 혜택 대상 확대 논의조세 회피 보완책도 마련 방침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온 ‘서학개미’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의 투자 대상을 폭넓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으나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나 원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달러 유입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RIA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국내 주식에 한정됐던 투자 범위를 넓히는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RIA 투자 대상에 채권형이나 주식·채권 혼합형 ETF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환율 방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RIA에 원화를 현금으로 보유하더라도 해외 주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는 방안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투자 대상을 대폭 넓히려는 것은 고환율 장기화 속에서 증시 부양보다 환율 안정을 우선시하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율 안정을 위해 대상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건의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국제금융국도 투자 대상 확대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달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을 매각한 뒤, 해당 자금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할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환율 안정과 국내 증시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매입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정부는 투자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RIA를 모든 증권사 중 한 곳에서만 개설할 수 있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A증권사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자금을 B증권사 RIA로 옮겨 국내 주식을 사더라도 혜택이 유지되는 구조다. 증권사들의 RIA 출시는 늦어도 내년 2월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주식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는 해외 주식을 매도해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한 뒤, 기존 보유 국내 주식을 팔아 다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비과세 ‘체리피킹’ 전략이 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제 혜택만을 노린 명백한 조세 회피성 거래에 대해 혜택을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개인투자자의 거래 전반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어렵고, 규제 설계 시 제도 운용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정부 안 확정 직후인 내년 1월 중순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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