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체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이 부담하는 판매 수수료율이 최대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서 입점 업체들이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보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오프라인 대규모유통업체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중소기업 900곳(백화점 입점 500곳·대형마트 입점 400곳)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응답 업체들의 입점 형태를 보면, 백화점은 특약매입(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외상매입) 거래가 6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매장 임대 25.8%, 직매입 21.4% 순이다. 대형마트는 직매입이 76.3%에 달했으며 특약매입과 임대는 각각 22.0%, 3.7%였다.
특약매입과 임대 거래 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백화점 23.7%, 대형마트 20.5%로 나타났다. 백화점 판매수수료율은 생활용품·잡화, 의류에서 가장 높았다.
개별 업체가 응답한 최고 판매수수료율은 신세계백화점이 38.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롯데백화점 36.0%, 갤러리아백화점 33.0%, AK플라자 30.0%, 현대백화점 26.0% 등의 순이었다. 대형마트 최고 판매수수료율은 이마트와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모두 25.0%였다.
직매입 거래의 경우 평균 마진율은 백화점 23.9%, 대형마트 20.4%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직매입 마진은 생활용품·잡화 및 식품·건강 제품에서 가장 높았다. 개별 업체가 응답한 최고 마진율은 홈플러스가 40.0%로 가장 높았고, 롯데마트 35.0%, 이마트·하나로마트 25.0%였다.
홈플러스처럼 대형마트가 지점 폐점 및 유통망을 축소하는 경우 피해를 봤다는 입점 중소기업은 7.8%였다. 특히 홈플러스를 주거래처로 둔 중소기업 중 41.6%가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는 이마트(37.7%), 롯데마트(35.6%), 하나로마트(34.1%) 등 다른 대형마트와 주로 거래하는 중소기업 응답보다 높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 시장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오프라인 대규모유통업체의 매출이 감소하고 일부 유통사는 폐점이나 유통망 축소로까지 이어져 입점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유통 구조 변화에도 대·중소기업이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상생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케냐에 파견된 영국 군인들이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살인·성범죄 등을 저질렀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케냐 의회는 전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케냐 영국군 훈련단(BATUK) 소속 군인들이 살인·성폭력·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온 점이 확인됐다”며 군인들은 현지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고의로 유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케냐 의회 국방·정보·외교위원회가 2년에 걸쳐 작성한 이 보고서는 부대 인근 삼부루·라이키피아 카운티 주민들의 피해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94장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지역 지도자, 시민 사회 단체, 공공 기관의 구두 및 서면 증거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특히 영국군이 주민을 살해한 대표적 사례인 ‘아그네스 완지루 사망 사건’에 주목했다. 2012년 당시 20대였던 완지루는 부대 인근 호텔 정화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를 살해한 영국 군인 로버트 퍼키스는 범행 13년 만인 지난달 영국에서 체포됐다. 보고서는 “BATUK이 수사 과정을 방해하고 있다”며 “정의 회복이 느려 좌절감이 가득하다”고 했다.
가해가 처벌이 더딘 이유로 처벌 조항이 미비한 점이 꼽혔다. 케냐는 외국 군인이 저지른 범죄에 책임을 물을 법 조항이 없다. 보고서는 성폭력 사건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군인 행동 강령과 외국 군인이 저지른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 대책 위원회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조직적 은폐 정황도 드러났다. 보고서는 “BATUK이 과거 진행한 자체 조사에서 범행 증거를 포착하고도 많은 사건을 허위로 기각했다”며 “조사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번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도 BATUK이 “위원회 출석을 거부하고 외교적 면책권을 주장했다”며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케냐 영국고등판무관실은 자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은 보고서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케냐 정부가 제시하는 증거에 따라 전면적 조사를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케냐 중부 지역에 있는 BATUK은 양국 간 방위협력 협정에 따라 매년 1000명 이상의 영국 군인이 파견돼 훈련받는 부대다. 이 부대는 지역 사회에 피해를 끼쳐 오랜 기간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1997년 삼부루 카운티 아처스 포스트 지역에서는 30명 이상의 여성이 흉기를 든 영국 군인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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