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과 인질·수감자 석방 등 미국이 제시한 평화구상 1단계 합의를 순조롭게 이행했지만 전문가들은 종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2단계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자지구 평화 협상이 진행 중이다. 실제로는 3단계, 4단계에 있다”며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협상 중재국 카타르에 따르면 2단계 협상의 쟁점인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 하마스 무장해제 등과 관련해선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1단계 합의 후 주둔 병력 중 절반만 철수시켰다. BBC는 “미국은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에 관한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철군 계획과 관련해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성명을 통해 “(군사)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앞에는 중대한 안보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해 휴전 합의 파기에 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날 전쟁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에 포함된 국제안정화군(ISF)은 협상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서방 국가들은 ISF에 자국 군인을 파병할 경우 점령군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국가 해법’에 관해서도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관해 묻자 “그것은 가자지구 재건 계획과는 별개”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휴전 협상을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박이 필요하다고 했다. 루시 커처 엘렌보겐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재의 휴전 상황은 환영할 만하지만 불안정한 일시 정지”라며 “휴전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조율하는 다른 행위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했다. 하지만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온 주요 아랍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구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유·사산을 겪은 직장인 중 유·사산휴가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4.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업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이 집계한 2024년 직장가입자(교사, 공무원 제외) 유산 건수 3만6457건의 4.5%이다.
근로기준법은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한다.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원한다.
지난 5년으로 넓혀 보더라도 직장가입자 기준 매년 3만5000건 내외의 유·사산이 발생했지만,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1000명대에 머물렀다. 이는 출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출산한 직장가입자는 9만9911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인원은 7만7718명(77.8%)이다. 매년 9만명 이상이 출산을 하고, 7만명 이상이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 있다.
고령·고위험 산모가 늘면서 과거보다 유·사산 비율이 높아졌지만, 유·사산휴가 급여는 현장에서 자리잡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유·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김서룡 노무사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할 때 유·사산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산업안전을 강조하는 정부인 만큼 이 제도가 하루빨리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데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 안내와 소급적용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급증한 캄보디아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높여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다.
외교부는 16일 0시부로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지역과 바벳시, 포이펫시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여행금지 지역에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방문·체류하면 여권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에 여행을 계획한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하누크빌주에는 3단계(출국권고)를 적용한다. 이들 지역은 현재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가 발령된 곳이었다. 이외에 특별여행주의보 지역은 유지된다. 현재 1단계(여행유의) 지역은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모든 지역에 2단계 이상이 적용되게 된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16일과 이달 10일에 취업사기·감금 피해 급증을 이유로 캄보디아 내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격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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