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최하위권’ 4등급 받고도 ‘황금 가지’ 창 띄워 공개…“도민 기만” 빈축광주교육청 알림엔 등급 누락…“결과보다 안일한 태도가 문제” 비판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전남도교육청이 홈페이지에 일명 ‘황금 가지’ 창(팝업)을 띄워 평가 내역을 공개해 빈축을 사고 있다. 황금 가지는 보통 우수한 성과를 홍보할 때 쓰이는 디자인이다. 도교육청이 평가 결과를 너무 안이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30일 국민권익위의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전남도교육청은 종합청렴도에서 ‘4등급(미흡)’을 받았다. 지난해 3등급에서 한 단계 떨어진 결과다. 올해 평가에서 5등급을 받은 곳은 없다. 4등급은 사실상 전국 최하위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와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청렴체감도’가 지난해 3등급에서 최하위인 5등급으로 2단계나 하락했다. 내부 직원들의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3등급)는 평균이었다. 도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쳤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황금 가지 창을 띄워 평가 결과를 알렸다. 국제영화제 수상 홍보 포스터를 연상케 한다. 평가 결과의 맥락을 모르는 이용자라면 우수 기관 선정 홍보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 나주에 거주하는 학부모 A씨는 “반성문을 써놔도 모자랄 판에, 마치 상이라도 받은 것처럼 금가루 뿌린 홍보물을 띄운 건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해당 평가에서 광주시교육청 역시 종합 4등급으로 꼴찌권에 들었다. 시교육청은 청렴체감도(5등급→4등급)와 청렴노력도(4등급→3등급)에서 각각 한 단계 상승했다.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부패 사건 등 ‘부패실태평가’에서 감점돼 4등급을 받았다. 시교육청의 경우 평가 결과 알림 팝업에서 ‘자세히보기’를 클릭해야만 평가 결과를 볼 수 있게 해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두 교육청의 팝업 방식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은 서울시교육청과도 대비된다. 서울시교육청에선 수상컵 디자인을 적용해 2등급임을 알리는 팝업을 띄웠는데, 2등급은 교육청 중에는 공동 2위에 해당하는 성과다. 역시 2등급인 대구시교육청도 하얀색 바탕의 단출한 팝업으로 결과를 알렸다. 4등급을 받은 강원·인천·충남 등 타 시도교육청은 아직 게시하지 않았다. 어떤 형식으로 공개할지 내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하위 평가를 받은 교육청들이 이처럼 제각기 방식으로 결과를 공개하는 게 가능한 이유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지난 23일 발표됐다. 국민권익위 지침과 관련 법령(부패방지권익위법)을 보면 공공기관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누리집 메인 화면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그 방법이나 방식 등은 정해진 바 없다.
논란이 일자 두 교육청은 진화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떤 의도를 갖고 연출을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등급까지 모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작업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최하위 등급이라는 숫자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를 대하는 교육청들의 안일한 태도”라며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성적표인데, 불리하다고 해서 화려하게 포장하거나 숨기는 것은 투명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국민 기대수명이 늘면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가 연간 9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진료비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전체 진료비의 80.3%를 차지했다.
29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보면, 지난해 전체 진료비 112조원 가운데 만성질환 진료비는 90조원으로 집계됐다. 만성질환 진료비는 2021년 75조원에서 2022년 79조원, 2023년 86조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만성질환에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심근경색증·뇌졸중, 천식, 암, 치매 등이 포함된다.
질환별로는 순환계통 질환 진료비가 14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악성신생물(암)이 10조7000억원, 당뇨병이 3조7000억원 순이었다. 단일 질환 기준으로는 원발성 고혈압(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발생하는 고혈압)이 4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형 당뇨병(3조2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기준 만성질환(비감염성 질환) 사망자는 28만2716명으로, 전체 사망의 78.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0.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10대 사망 원인 중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암(악성신생물·8만8933명), 심장질환(3만3539명), 뇌혈관 질환(2만4612명), 알츠하이머병(1만2223명), 당뇨병(1만164명), 고혈압성 질환(8229명) 순으로 많았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만성질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5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1만원으로, 전체 인구 1인당 평균(226만원)의 2.4배에 달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지난해 기준 83.7세로 2000년 이후 약 7.7세 늘었다. 남성 기대수명은 80.8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8.5년)보다 2.3년 길었고, 여성 기대수명은 86.6년으로 OECD 평균보다 2.9년 길었다.
최근 10년간 만성질환 유병률을 보면 19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은 20∼22%, 당뇨병은 1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19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20.0%로 전년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목표 혈압에 도달한 조절률은 50.4%에 그쳤다. 조절률은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 혈압이 잘 관리돼 목표 수준까지 내려간 비율이다. 환자 10명 중 7명은 자신의 질환을 인지하고(71.2%) 3명 중 2명은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66.9%) 실제 관리 성과는 절반 수준에 머문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인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2014년 11.6%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 22.0%까지 올랐다가 2023년 20.9%로 소폭 감소했다. 비만 유병률은 2023년 37.2%로 전년과 동일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 38.3%로 정점을 찍은 뒤 소폭 감소했지만, 최근 2년간은 정체 상태다.
19세 이상 성인의 담배 제품 사용률은 2023년 기준 23.9%로 전년보다 1.8%포인트 증가했다. 성인의 고위험 음주율은 13.8%로, 10년간 12∼14%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도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검 수사로 밝히지 못했던 사건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29일 특검에 따르면 특검은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 중 기업들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2호), 조병노 경무관 등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6호), 명태균의 대우조선 파업과 창원산단 지정 개입 의혹(7호), 차담회·선상파티·학폭 무마 등 김 여사가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의혹(12호) 등을 경찰에 이첩했다.
특검은 일부 관련자들을 기소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특검은 지난 26일과 27일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사업가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해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 부부 등 윗선의 관여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 이첩을 결정했다. 또 이들 부부와 명태균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민간인이 각종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경찰에 넘겼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건진법사를 만난 적 없다”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 등 두 개 발언만 기소하고 기타 고발된 발언들을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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