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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광주·전남 새해 첫 업무 ‘행정통합 선언문’ 발표…‘5극3특’ 논의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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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2 02: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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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광주시와 전남도가 새해 첫 업무로 ‘행정통합’을 천명하는 선언문을 발표한다.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을 통해 지방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가 초광역자치단체를 전폭 지원하기로 하면서 통합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오는 2일 새해 첫 업무 시작에 앞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선언문’을 발표한다. 선언문 발표는 새해를 맞아 시장과 도지사가 이날 오전 8시30분으로 예정된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직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언문에는 통합 필요성과 최대한 이른 시기에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30일 시·도에 각각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추진단과 별도로 시·도부단체장, 시·도의회, 국회의원 등이 참여해 행정통합 절차를 조율하는 ‘추진협의체’도 운영한다. 광주와 전남은 1986년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행정이 분리됐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은 내년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는 지난 24일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다. 법률안은 시행일을 2026년 7월1일로 제시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에 나선 것은 ‘5극3특’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정부가 ‘권역별 초광역특별지자체’를 설립할 경우 적극 지원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별지자체가 설립되면 권한을 강화하고 권역 단위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 시장은 “정부가 행정통합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런 시점에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AI(인공지능)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광주·전남의 대부흥을 위해서는 광주·전남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광주와 전남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통합추진은 대전·충남보다 늦었지만 시장과 도지사, 정치권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와 충남도도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방정부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봐야 한다”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어도어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뉴진스 소속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에게 43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소송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식 분쟁을 맡았던 재판부에 배당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에 배당했다. 청구액은 약 430억9000여만원이다.
어도어는 전날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이번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어도어 측은 입장문에서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혀 소송전을 예고했다.
이번 소송이 배당된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낸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갈등하던 무렵인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는데,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의 이탈을 시도해 주주 간 계약이 해지돼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전이 이어졌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어도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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