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며 “‘아예 안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여러 학습효과가 있어서 세제의 경우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은 사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기초로 하되,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보겠다”며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할 때 어떻게 할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보유세 인상 추진 여부를 묻자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전반적으로 다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권 시즌2’로 귀결돼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때와 다르다”며 “그때는 (규제) 지역을 정할 때 따라가면서 지정하다 보니 풍선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그런 걸 차단해서 광범위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추가한 데 대해 “이번에 처음 해보는 것”이라며 “대출규제도 6억원, 4억원, 2억원 이런 식으로 (세분화)하는 것은 처음이기에 그때랑 다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풍선효과는 이제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 차관은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는 보호하려고 하고 서민이거나 실수요자나 청년은 대출규제를 추가로 하지 않는다”며 “규제지역이 되더라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 예외를 뒀다”고 했다.
무의미하게 슥슥 넘기는 스마트폰 속 쇼츠 영상, 배고프지 않아도 먹게 되는 야식…. 나쁜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스스로를 해치는 행동인 걸 알지만, 이성보다 몸이 항상 먼저 나선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더니, 고쳐지지 않는 버릇은 어른에게도 숙제다. 하물며 어린이들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
무엇이든 잘 먹는 호호는 손톱까지 물어뜯어 먹는 습관이 있다. 호호가 뜯어낸 손톱들은 잇자국이 더해져 마치 밤하늘을 날아다니는 뾰족한 박쥐 같다. 호호도 알고 있다. 갈기갈기 찢긴 손톱이 부끄럽다는 사실을. 학교 수업 중엔 손을 들지 못하고, 좋아하는 친구 앞에서도 팔을 자신 있게 내밀지 못한다.
아작아작 손톱이현영 글·그림 | 올리 | 56쪽 | 1만6800원
가족들은 호호가 손에 입을 대지 못하도록 호호의 손톱에 식초를 바르거나 반창고를 붙이기도 한다. 걱정 가득한 잔소리는 덤이다. 하지만 지적을 받을수록 호호는 마음만 불편해진다. 그러곤 방에 들어와 이불 속에서 몰래 손톱을 씹는다. ‘아작! 아작!’ 정신없이 물어뜯고 있는데, 드라큘라와 미라가 나타난다. 이들은 호호에게 계속 손톱을 뜯어도 된다며 아픈 손은 망토로, 붕대로 감으면 된다고 꼬드긴다. 그때, 호호는 잠에서 깨어난다. “깨물까 말까?” 망설이던 호호는 ‘싹둑!’ 손톱깎이를 찾아내 깨끗이 손톱을 정리한다.
이현영 작가는 붉은 색감의 삽화를 통해 호호의 불안한 마음을 다정히 비춘다. 동글동글한 그림체는 귀여운 호호를 그려내는 동시에 호호가 느끼는 부끄러움과 불안함마저 재치 있게 표현한다. 작가의 시선은 호호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나쁜 버릇을 고치는 여정을 조용히 따라간다. 몸을 해치는 나쁜 습관은 사실 마음이 힘들 때 보내는 신호다. 그러니 부끄럽다며 억지로 숨기기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부터 살펴야 한다. 작은 버릇 하나를 이겨낸 경험은 언젠가 또 다른 유혹 앞에서 조용히 나를 붙잡아줄 용기가 될 것이다.
상상을 할 때 인간은 ‘지금, 여기’를 벗어나 다른 시공간으로 넘어간다. 신경과학자인 저자는 상상에는 야누스처럼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말한다. 상상은 “우리를 다른 존재들과 떼어놓고 현실에서 고립”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상상한 경험을 공유하는 능력이 우리를 하나로 묶기도 한다”. 상상의 역할은 고립된 개인들을 묶어주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상상은 뇌가 최근의 경험을 모델링해 미래를 예측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타인과의 공감과 미래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상상은 생존의 필수 도구다. “우리 같은 ‘문화적 생물체’에게 생산적 상상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도 하다. 1846년 킹 윌리엄 섬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굴복한 존 프랭클린의 불운한 탐험대가 그들이 목숨을 잃은 땅에서 이누이트 사람들의 상상력을 빌릴 수 있었더라면 겨울을 이겨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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