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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모의고사 출제자와 문제 부정거래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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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2 03:3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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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검찰이 이른바 ‘일타강사’로 불리는 현우진·조정식씨 등 사교육업계 인사들과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사교육 카르텔’ 수사에 따른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전날 현씨와 조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EBS 교재 집필 이력이 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 출신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2020~2023년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같은 기간 교사 등에게 8000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에겐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적용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과 전현직 교사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교사들은 대체로 사교육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고, 학교 측에 겸직 신청을 한 뒤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자신이 판매한 문제를 고등학교 시험문제로 출제한 일부 교사에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100여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현직 교사는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대표와 직원 9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교수 등 5명이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수능 출제와 검토 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 9명은 ‘문항제작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대학생들로 구성된 ‘문항검토팀’까지 운영하면서 특정 과목 문항 총 2946개를 사교육업계에 판매하고 총 6억2000만원을 수수했다. 경찰은 문항 1개당 시가가 10만~50만원으로 책정됐고, 문항 20~30개를 묶은 세트 단위로 거래된 정황도 파악했다.
강원 철원군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자녀키움수당’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동·청소년의 성장 단계 전반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양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 등 보호자와 만 9세부터 만18세까지의 자녀가 모두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다.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자녀키움수당’을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된다.
이후 별도의 재신청 없이 매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녀의 만 9세 생일 직전 달부터 만 18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대상 자녀 1인당 매월 5만 원이다.
‘자녀키움수당’은 매월 25일 지역 화폐인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된 수당은 철원군 내 지역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자녀키움수당을 통해 빈틈없는 양육지원을 실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 친화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28일 자신과 함께 거주하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충남 천안의 한 술집을 드나들다 알게 됐으며 같은 해 9월부터 B씨가 월세 2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A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가 약속한 월세를 내지 않고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갈등이 지속됐고 결국 말다툼 끝에 범행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해 구조 조치를 하는 등 사후 행적도 함께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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