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감사원장 후보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김호철 변호사(사진)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지명자는 서울 출신으로 성동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사법연수원(20기)을 수료했다. 199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환경 분야에서 공익 활동을 펼쳐왔다. 1994년 민변 활동을 시작해 2018~2020년 민변 13대 회장을 지냈다. 2006~2008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김 지명자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치안 정책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돼 지난해 8월까지 위원장을 지냈다.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공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다. 이 수석은 “감사원장 직책 이상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다 갖고 있었던 분”이라며 “감사원장을 잘 수행할 적격자”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2일 그간 정치보복 수단 등으로 악용돼온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내년 상반기 중 법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지명자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통과돼 감사원장에 취임하면, 정부 부처·기관 등에 대한 회계 감사 등 감사원 본연의 기능 회복과 정치적 독립성 확보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둘러싸고 7일 법조계에서 우려가 이어졌다. 12·3 불법계엄 관련 피고인들의 사건을 맡을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영장심사도 전담 판사가 맡도록 한다는 게 골자인데, 특정 인물들에 대해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는 것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약 6시간 회의 후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이례적으로 강한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도 했다.
학자, 연구자들도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기자와 통화하며 “특정한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정하는 것, 그 과정에 외부 구성원을 통해 사건 배정을 한다는 것은 재판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크다”고 했다. 민주당 발의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추천한 인사로 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담 판사들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국회에서 법률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를 위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다”면서도 “행정부 기관장인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피추천자를 정한다는 게 맞지 않다. 아무리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고 해도 위헌 논란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법무부는 내란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 역할을 담당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역할”이라며 “그 기관의 장관이 법관 추천에 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문제도 있다”고 했다.
법안에 내란 피고인 구속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위헌 요소가 크다고 지적됐다. 한 교수는 “구속기간을 내란 사건에서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굳이 (문제가 될 만한)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동의 없이 사면을 하지 말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사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법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법안대로 내란 재판에 적용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오히려 재판 절차가 지연될 우려도 크다. 문 교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을 때, 헌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며 “이번 사안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고 했다.
판검사가 법리를 고의로 왜곡해 판결 또는 기소하면 형사처벌하겠다는 내용의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도 부작용이 클 거란 우려가 많았다. 다만 ‘재판에 대해 책임진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인식도 있었다. 노 교수는 “강요에 의한 자백을 증거로 삼아 기소하고, 이 사건에 대해 유죄 선고하는 판결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사법부 어느 곳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면서도 “법 구성요건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할지는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8일 회의를 열고 내란재판부법, 법 왜곡죄 등을 논의한다.
올해 연초나 궐련 등 일반 담배의 흡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 전자담배 사용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체 담배 사용률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율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으로 조사됐다.
8일 질병관리청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실시되는 국가 단위 건강실태조사로, 흡연·음주 등의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여부와 삶의 질 등을 파악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 자료다.
올해 일반 담배 흡연율은 17.9%로, 작년보다 1.0%포인트 감소하며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일반담배 흡연율은 일반담배를 평생 5갑(100개비) 이상 흡연한 사람 중 현재 흡연자의 분율이다. 반면 전자담배 사용률은 9.3%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포함한 전체 담배 제품 사용률은 22.1%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떨어졌다.
질병청은 “일반담배 흡연은 감소하였으나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하면서, 전체 담배제품 사용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자담배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9년과 비교해 올해 전체 담배제품 사용률은 0.5%포인트 증가했다. 담배 사용률을 지역별로 보면 충북에서 24.7%로 가장 높았고, 강원과 충남이 각각 23.8%로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17.3%)이었으며, 서울·전북은 19.7%로 낮은 편이었다.
비만율은 계승 상승 중이다.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인 비만율은 35.4%로 작년보다 1.0%포인트 상승하며 10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 이후로 걷기 실천율 및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체중조절 시도율은 약 16.1%나 증가했다. 그러나 비만율은 약 26.9% 증가하면서 앞서나갔다.
비만율이 높은 지역은 울산(38.2%), 전남(38.0%) 등이었다. 낮은 지역은 세종(29.4%), 대전(29.8%), 서울(30.2%) 등이다.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월간 음주율은 57.1%로 작년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또는 맥주 5캔) 이상, 여성은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을 최소 주 2회 마신 ‘고위험 음주율도 12.0%로 1년 사이 0.6%포인트 떨어졌다. 질병청은 “다만 고위험음주율과 월간음주율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일상회복 이후 반등 추세다”라고 짚었다. 고위험 음주율은 강원이 15.7%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7.0%로 가장 낮았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17개 시·도별로 비교한 결과, 주요 건강지표에서 뚜렷한 지역 간 차이가 확인됐다. 담배 제품 현재사용률은 세종이 가장 낮고, 충북이 가장 높았는데 그 격차가 7.3% 포인트였다. 비만율은 울산이 38.2%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29.4%로 가장 낮아 8.7%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내년부터는 노쇠 수준 관련 지표를 새로 포함해 조사의 범위와 활용도를 더욱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집과 원시자료는 정책연구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종 검토과정을 거쳐 내년 2월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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