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18일 국내로 송환된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스캠범죄에 대응하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앞으로 캄보디아 당국이 범죄 현장에서 한국인을 단속할 경우 태스크포스를 통해 관련 정보가 한국과 공유된다.
정부 합동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프놈펜 주캄보디아대사관에서 17일 오후 10시(현지시간 오후 8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 범죄 혐의자 64명”을 18일 국내 송환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써 쏘카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과 면담에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설립 및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TF의 정식 명칭·운영 방식 등은 다음 주 중후반 캄보디아 경찰청과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이 논의키로 했다. 김 차관은 “TF 회의 정례화를 통해 양국 경찰관 수사과정에서 정보·증거공유 등”의 협력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코리안 데스크(현지 경찰에 파견되는 한국 경찰)’를 확장한 형태다. 김 차관은 “TF가 (한·캄보디아의) 정례협의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코리안 데스크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캄보디아 당국이 스캠단지 단속 등으로 한국인을 체포하게 되면, 이를 한국에 통보하게 된다. 김 차관은 “범죄조직들이 네트워크가 돼서 다국적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 중 하나가 한국”이라며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 때 한국사람이 발견된다면, 우리 측에 즉각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스캔범죄 연루자의 캄보디아 재입국을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옌띠엥 푸티라스메이 캄보디아 외교부 차관과 면담에서 “스캠범죄에 연루돼 한국으로 송환된 한국인이 다시 캄보디아에 방문”하지 못하도록 ‘블랙 리스트’를 공유키로 했다. 전날 훈 마네트 총리도 입국금지 조치를 위해 한국인 범죄자 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국인 64명은 18일 새벽 2시 30분쯤(현지시간 0시 30분)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한다. 이들은 오전 8시쯤 인천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호송조 200여명이 64명 송환자를 호송할 계획”이라며 “입국 후에는 조속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공항현장대응단을 추가로 215명 편성했다”고 말했다. 호송조에는 의사와 간호사도 포함돼 있다.
한국으로 송환된 이들은 이후 관할 수사관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박 본부장은 64명의 혐의에 대해 “캄보디아 스캠단지 검거작전으로 검거된 사람이 59명, 스스로 신고해 구출된 인원이 5명”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전날 장관급인 차이 시나리스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지난 6월부터 캄보디아 당국이 스캠범죄 관련해 체포한 숫자가 3400명이라고 들었다”며 “이 중 한국인이 64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64명을 송환하면 그간 캄보디아 당국과 협상을 진행해온 전원을 송환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대학생 박모씨의 부검은 오는 20일 오전 9시(현지시간) 프놈펜에 있는 한 사원에서 진행한다. 부검은 한국과 캄보디아 측 당국자가 함께 진행한다. 부검 이후 시신을 최대한 신속히 화장해 한국으로 송환키로 했다. 박씨와 관련해 전날 한국에서 대포통장모집책 2명을 검거했고, 캄보디아 경찰도 이미 검거한 중국인 3명을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 특검의 ‘외환 의혹’ 조사에 출석하면서 오는 23일로 예정된 채상병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할 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 교도관으로부터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접한 뒤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모든 조사를 거부했다. 내란 특검에 출석하기 하루 전인 지난 14일에도 채상병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자진 출석한 것으로 볼 때 채상병 특검의 조사에도 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피의자는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입고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의 강제구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논란이 불거졌던 일을 고려한 조처였다는 것이다.
채 상병 특검 역시 일찌감치 출석을 요구해온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면 개정 특검법에 명시된 ‘교정공무원 지휘권’ 등 강제력 동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개정 특검법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영장 집행을 위해 특검이 교정 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채상병 특검의 출석요구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의자 조사를 앞둔 다음주 초 변호인 선임계 등을 채상병 특검에 제출할 방침이다.
채상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성사될 경우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등 특검의 수사 범위 전반을 질의할 계획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에 출석하더라도 내란 특검 조사처럼 대부분의 질의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조사 횟수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해병대 상급자 처벌을 문제 삼아 화를 냈다고 한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질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이 시작됐다고 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채 상병 순직사건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데 관여하고, 군검찰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환 데도 폭넓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수사 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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