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모르는 계열사 쿠폰에 고객센터 ‘보상 표현 금지’까지 분노 자극약관에 집단소송 막는 ‘부제소 합의’ 조항 우려…쿠폰 사용 자제
쿠팡이 내놓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보상안이 되레 소비자들의 화를 돋우고 있다. 보상안은커녕 “소비자 기만”이라는 반응이 이어지면서 ‘탈팡’(쿠팡 탈퇴)에 다시 불이 붙었다.
쿠팡은 지난 29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현재 가입 상태이거나 재가입한 회원에게 쿠팡·쿠팡이츠 쿠폰 각 5000원, 쿠팡트래블(여행상품)·알럭스(명품) 쿠폰 각 2만원 등 총 5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30일까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보상안이 사실상 쿠팡 회원 재가입·계속 이용을 유도하거나 “구매 촉진 프로모션”이라는 것이다. “탈팡하겠다”는 반응도 함께 이어졌다.
시민들은 쿠팡트래블·알럭스 등 비교적 인지도가 낮은 자사 플랫폼의 쿠폰을 함께 주는 것은 “홍보를 노린 꼼수”라며 “털린 정보 보상을 위해 명품을 구입해야 하냐”고 했다. 대학원생 조경준씨(31)는 “(여행이나 명품은) 최저 단가도 높은데, 보상하는 척 플랫폼 확장 홍보 효과를 누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직장인 이필헌씨(28)도 “(알럭스·쿠팡트래블은) 처음 들어봤는데 보상안으로 홍보까지 하는 느낌이라 더 열받는다”고 말했다.
탈퇴한 회원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직장인 고모씨(27)는 “이미 탈퇴한 사람은 (재가입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도 보상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원래도 쿠팡에서는 5000원짜리 쿠폰은 많이 뿌리는데, 너무 적어 보이니 (다른 플랫폼 쿠폰을) 끼워넣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쿠팡이 고객센터 상담사들에게 ‘보상’이란 표현을 쓰지 말라고 공지한 사실이 보도되자 부정적 여론은 더 커졌다. 조씨는 “쿠팡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보상 안내를) 잘 보이지도 않게 게시해뒀다”며 “보상금이란 단어를 쓰지 말란 내부 지침 기사를 봤는데, 그게 겹쳐 보이며 더 괘씸해 보인다”고 했다.
이 보상안이 최근 다수의 법무법인·법률사무소가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단체 소송 입막음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단체 손배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일로는 지난 29일 공지를 통해 “부제소 합의 조항이 (보상안) 약관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쿠폰 사용을 자제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부제소 합의란 소송 당사자 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뜻한다. 또 다른 단체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LKB평산의 정태원 변호사는 “보상을 집행할 때 약관에 (부제소 합의 조항을) 작게 써놓을 수도 있다”면서 “약관법상 불공정한 내용이라 무효가 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30일 “‘전 회원 5만원 보상’이라는 소비자 보상 조치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에 구조적으로 접근 가능했던 중대한 사태의 책임을 축소하고 여론 무마용 이벤트로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과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 연명 단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국회 출석을 촉구했다. 이들은 “쿠팡은 한국 기업인 척 활동하지만 실질적 지배구조의 정점은 미국에 있다”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소비자·소상공인의 피해는 국내에 남고 이익은 국외로 이전되는 구조”라고 했다. 이상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쿠팡이 한국 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몰고 중소상공인들을 착취하는 것이 ‘기업 활동’이냐”며 “‘미국 기업’이란 핑계를 멈추고 김 의장이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해달라”고 미상공회의소에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여야 논의가 공전 중인 특검 도입을 기다리지 말고 검찰과 경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 관련기사 4면
이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여든 야든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이라며 “하다가 특검에 넘겨주든지 하라. 특수본을 (만들거나) 경찰과 검찰이 같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든 따로 하든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정치적 공방 속에서 (통일교 특검이) 잘 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며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준비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합동수사본부 등은 일종의 예시”라며 “수동적으로 방관하기보다 능동적으로 정부가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전원 무죄를 받은 것을 두고 “없는 사건 만들고, 있는 증거 숨기고 해서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처 장관과 처장뿐 아니라 산하 청장들도 매주 국무회의에 참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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