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을 2025년 12월30일부터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됐다. 통일부가 로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17번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에 담긴 “북한자료 공개 확대”가 부분적으로 실현된 것이다.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로동신문 개방이 가지는 의미는 지대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조선로동당이 영도하는 국가다. 당이 국가의 우위에 있는 당국가다. 당 중앙위원회는 5년마다 개최되는 당 대회 사이에 최고지도기관의 역할을 한다. 당 중앙위원회가 발행하는 로동신문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매체다. 북한주민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매체도 로동신문이다. 통일부의 이번 결정으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 최고지도기관의 신문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권이 제고됐다. 반민주적 계엄을 평화적 방법으로 극복해낸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기에 가능한 결정이었다.
로동신문을 본다는 것은 북한을 아는 첫걸음이다. 그 앎을 통해 우리는 북한을 이해할 수 있다. 로동신문 읽기를 통해 우리는 북한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의미다. 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의 특성상 미화와 독려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현명한 독자라면 그 속에서도 북한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다. 더불어, 보고 읽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물론 공감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감하지만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보고 읽는 인정 절차를 매개로 한 공감, 비공감, 반공감 등은 우리 사회에서 한반도 미래를 논의하는 다원적 시민의 공론장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원천이 된다.
북한이 한국 매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개방했다는 우려도 있다.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의 제정을 통해 한국문화의 유입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2023년 12월에는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 중 두 국가관계로 재정의했다. 핵과 전쟁이 없는 한반도 평화의 길을 가기 위해선, 남북관계에서 적대와 교전이 제거되어야 한다. 통일부는 ‘일방적인’ 로동신문 개방을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후속 작업으로 ‘인터넷 로동신문’을 포함한 북한 사이트의 개방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우리는 유튜브와 같은 매체에서 북한이 만든 영상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우회접속경로를 통한 북한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 나아가 우리 내부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를 생산하는 법·제도,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헌법 3조, 4조의 개폐 문제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상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반도 평화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이익이자 가치이기 때문이다.
사족: 우리는 고유명사 로동신문을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노동신문으로 쓰기도 한다. 언어학자 김수경은 1947년 6월6일자 로동신문 2면에 실은 한자음 표기와 관련한 글에서, ‘로동’으로 적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다시금 남북이 서로의 표기법 차이를 논의하는 ‘작은’ 평화공존의 시대를 상상해본다.
국민의힘 지지자에게 2025년은 여느 해와 비교하기 어려운 최악의 시간이었다. ‘군부독재 정당’과 ‘IMF 정당’에 이어 국정농단으로 인한 최초 ‘탄핵 정당’의 늪을 겨우 건넜나 했더니, 마침내 초유의 ‘내란옹호 정당’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간 보수가 지켜온 오래된 가치들이 일시에 사라졌다. 외력에 의한 것도 아니었다. 스스로 ‘법치’와 ‘안보’의 전통적 덕목을 짓이겨버렸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시장을 통한 성장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위험이 걷히면서 코스피는 현재까지도 고공행진 중이다.
급격한 변화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경계하고 지속적 안정을 추구한다던 보수가 스스로 혼돈과 붕괴를 초래했다. 이후 일련의 정국을 거치며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음에 외신은 많은 찬사를 보냈다.
더욱 심각한 건 ‘부끄러움’조차 모른다는 점이다. 거리에 모인 일부 집단의 ‘윤어게인’이라는 내란구호를 지도부가 함께 외치는 중이다. 소수당에 정당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데다 2026년 지방선거 전망까지 암울한데도 여전히 변화와 혁신을 거부한 채 종말의 방향으로 전력질주를 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이혜훈 전 의원을 파격 발탁했다. 중도보수 확장을 위한 깜짝 지명이기는 하나 이 또한 죽어가는 보수에 핵폭탄급 충격을 준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이혜훈 제명으로 긴급하게 맞대응했지만 비어버린 중도보수의 표심을 이재명 정부가 선점하는 효과는 더 컸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중도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래를 보면 대안도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소영웅주의’에 씌었다. 대선 후보를 잡아낸 1.5선의 당대표는 윤어게인을 외치며 집토끼를 끌어안고,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며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에게 발목이 잡혔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집 나가서 고성방가 중이며, 한동훈 전 대표는 라이브방송과 토크콘서트 그리고 지방선거 패배 이후의 당권 향방에 관심이 더 많은 듯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수신제가 없이 치국평천하를 논하는 반(反)정치를 일삼고 있다. 다선이나 초·재선 의원들 대다수의 관심은 다음 총선에 가 있다. ‘몰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실감 나는 집단도 없다. 소속된 정당이 죽어가거나 이미 죽어 있는데 자기 살길만 찾으면서 내부의 권력투쟁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윤석열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윤석열 시대로의 회귀를 꿈꾸고 있는 셈이다.
근본적으로 보수는 문제의 본질을 전혀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온톨로지’라는 개념이 대세처럼 쓰인다. ‘팔란티어’라는 AI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의 대표적인 문제 해결 방식으로, 이 기업은 미 국방부를 도와 9·11 테러를 일으킨 빈라덴을 축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여기서 온톨로지 방법론이란 조직의 시작(문제 진단)부터 끝(문제 해결)까지를 상세히 분석하는 방식을 뜻한다.
온톨로지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다. 온톨로지 방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국민의힘과 외곽의 보수세력이 보이는 행태는 일종의 ‘최적해’만 찾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만으로 해결하려는 안일함이 문제의 본질이다. 박근혜 탄핵 이후에 보였던 습성 그대로 윤석열 탄핵 이후에 대처하는 방법도 동일하다.
2026년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은 백서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제외한 전 광역단체 상실과 비교하면 선방’ ‘이재명 정부 초기임을 감안한 패배라면 2028년 총선 기대치는 충분’하다는 식으로 적을 것이다. 최악으로는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백서라도 쓰면 다행이라는 자조 섞인 평가가 벌써 나오고 있다.
현재의 보수정당 모습이 이렇게 자명하게 그려지는데도, 동정심이나 슬픔의 감정조차도 일지 않는다. 내란옹호 정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보수세력의 창건(創建)이 필요하다는 생각만 절실하게 든다. 이것은 불법계엄이라는 역사적 대죄를 넘어 잘못을 부정하고 그것을 품으며 그것을 정념화하는 일련의 과정들 탓이다.
국민의힘은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헌을 통한 반사이익, 정부·여당의 계파 분열 등을 통해 ‘존버’만 가능하다면 언젠가 기회가 오리라고 믿을 것이다. 매우 어리석은 헛된 꿈이다. 설령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그건 현재 보수집단의 것은 아니다. 민심과 영구 이별을 선언한 국민 없는 국민의힘은 영국 토리당의 길을 걱정해야 할 때다.
‘캔슬 컬처(cancel culture)’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공적 인물의 문제적 발언이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집단적 실천으로 이해된다. 예매한 표를 취소하듯 사람을 ‘캔슬’하는 태도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배경에는, 확장된 디지털 환경과 즉각적인 도덕 판단을 부추기는 온라인 문화가 있다.
유럽에서 전개된 캔슬 컬처는 흔히 상상되는 무차별적 마녀사냥과는 거리를 둔다. 그것은 개인을 사회에서 제거하는 방식이라기보다, 윤리적 일관성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압박 장치에 가깝다. 대표적 사례가 ‘해리 포터 시리즈’의 작가 J K 롤링이다. 트랜스젠더 이슈와 관련된 발언 이후 그는 강한 비판과 불매 운동에 직면했지만, 출판이나 발언의 권리 자체를 박탈당하지는 않았다. 논쟁의 핵심은 개인을 사회적으로 지워야 하는가가 아니라, 여전히 문화적,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가에 머물렀다. 패션 디자이너 존 갈리아노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2011년 반유대주의 발언으로 디올에서 즉각 해임되며 패션계에서 사실상 퇴출되었다. 그러나 수년간의 공백과 공개 사과, 성찰의 과정을 거친 뒤 그는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업계에 복귀했다. 이 경우에도 문제는 ‘존재’가 아니라 ‘행위’였으며, 복귀는 무조건적 용서가 아닌 조건부 회복으로만 가능했다.
정치 영역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확인된다. 핀란드의 전 총리 산나 마린은 재임 중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는 사적 영상이 공개되며 대중의 강한 비난에 직면했다. 총리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문제 삼는 목소리와 함께 약물 검사 요구까지 제기되었지만, 논쟁의 초점은 그녀의 사생활 자체가 아니라 공적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마린은 공개적인 해명과 검증에 응했고, 핀란드 사회는 그 선에서 논쟁을 정리했다. 비난은 거셌지만, 개인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사회적 말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비판은 강하지만, 그 대상은 개인의 ‘행위’와 ‘공적 역할’에 한정되며, 회복과 복귀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유럽 맥락에서의 캔슬은 존재의 부정이 아니라 영향력의 재조정에 가깝다.
반면 최근 한국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연예인 비난의 양상은 다르다. 온라인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순간 개인은 해명의 기회를 잃고, 침묵을 요구받는다. 사과는 의무가 되지만, 용서와 회복은 거의 허락되지 않는다. 문제는 특정 행위를 넘어 인간 전체로 확장되고, 비난은 곧 사회적 퇴출로 이어진다. 이미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디지털 플랫폼과 알고리즘은 이들을 향한 도덕적 분노를 증폭시키고, ‘책임을 묻는다’는 명분 아래 집단적 응징을 정당화한다. 그 결과 책임과 처벌, 비판과 말살의 경계는 쉽게 무너진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문제는 과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고 있는가, 아니면 집단적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한 개인을 소모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점이다. 비판이 퇴출로 이어지고, 퇴출이 곧 정의로 오해되는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개인은 얼마나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도 유럽처럼 개인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되, 변화와 성찰의 가능성까지 닫아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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