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최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활동하며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상병)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첫 1심 결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8일 사업가 이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을 열어 이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4억원 추징을 명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씨가 ‘대통령 부부나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씨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줄 수 있다’며 지난해 5~6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모씨로부터 4억원을 챙겼다고 보고 지난 8월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이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게 받은 4억원이 투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오간 돈일 뿐,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4억원을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점, 계약서를 하나도 쓰지 않은 점, 전씨에게 김씨의 청탁 내용을 전달하는 편지와 대화내용 등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김씨에게 받은 4억원과 전씨를 통한 재판 청탁에는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 성립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도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받은 금액이 4억원이 아니라 3억3000만원이고, 청탁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전씨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이나 영향력을 명목으로 사건 관련자 등에게서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를 내세워 보석 석방된 후 재구속 기로에서 절박한 상황이었던 김씨로부터 형사재판 관련 청탁 알선을 명목으로 4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며 “단순히 김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받은 돈이 거액인 점, 사기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수수한 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우선주의’가 한층 짙은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빠지고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가 명시되는 등 한국으로서는 우려할 만한 내용이 적지 않다. 이대로라면 한반도 비핵화 의제는 실종된 채 원치 않는 미·중 갈등에 휘말릴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SS는 ‘미국의 어깨는 가볍게, 이익은 크게, 동맹 책임은 무겁게’로 요약된다. 미국 본토와 서반구(북미·중남미·카리브해 국가) 방어, 대만 방어 및 중국 억제를 핵심 우선순위로 제시하고 동맹이 집단방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을 요구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해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 해협) 방어에 한국·일본의 역할 확대를 촉구했다. 대만 방어를 위한 한국 역할 확대는 대만해협 분쟁 시 한국 내 미군기지 활용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잇따라 한국 핵추진 잠수함을 중국 견제에 이용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것도 NSS 취지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반면 그간 NSS에 등장했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사라졌다. 미국 국가안보 목표 우선순위에서 북핵 문제가 빠진 것은 중대한 변화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염두에 두고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도 지난달 27일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생략했다. 미·중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후순위로 미루면서 ‘북핵 사태’가 30여년 만에 중대 고비에 접어들었다. 한국의 대북정책도 변곡점을 맞게 됐다. 북한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북핵 현실주의’하에 대북정책을 재설계할 것인지, 예전과 다름없이 비핵화 목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미국이 자국 이익을 중심으로 안보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순 없지만 동맹의 국가 이익마저 훼손하는 것이어선 곤란하다. 특히 대만해협의 안정을 강조하며 한국이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수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한국의 외교안보와 관련한 핵심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히 정의하고, 용인할 수 있는 한계선을 명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최소한 대만해협에서 벌어지는 원치 않는 분쟁에 한국이 휩쓸리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미국 우선주의가 몰고 온 외교안보 환경의 심대한 변화의 의미를 면밀하게 평가하면서 외교안보전략의 새 틀을 짜야 할 시기가 됐다. 그 핵심에 안보의 자강을 위한 빈틈없는 로드맵이 포함돼야 한다.
미국 최대 프리미엄 유기농 식료품 체인인 홀푸드마켓은 2026년 음식 트렌드에서 소기름(우지)의 유행을 점쳤다. 우지는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식물성 기름에 거의 퇴출되듯이 밀려났던 식재료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비슷한 취급을 받아왔다.
하지만 우지가 높은 발연점과 진한 풍미를 앞세워 귀환한다는 것이다. ‘코부터 꼬리까지’ 식재료를 남김없이 활용한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때마침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우지파동으로 사라졌던 우지라면이 다시 시판되기 시작했다. 예측하자마자 현실이 된 셈이다.
홀푸드마켓은 생산자, 구매 담당자, 요리사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2016년부터 11년째 음식 트렌드를 예측해왔다. 이 가운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4년간의 전망을 살펴봤다. 2023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했다고 선언한 때다. 인류가 다시 일상을 찾은 시기였다. 엔데믹 시대 4년 동안, 음식 트렌드 전망은 어떻게 변했을까?
4년간 홀푸드마켓 음식 트렌드 전망을 살펴보면, 4가지 일관된 원칙이 있었다. 첫 번째로, 음식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소비를 강조했다. 업사이클링, 동물복지, 저탄소음식인 해조류, 여성 농부 등의 키워드가 그것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소비되는지를 곱씹어보자는 취지다.
두 번째는 기능성 음식을 자주 언급했다. 음식이 단순히 칼로리 공급원이 아니라 건강의 이점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고단백, 식이섬유, 수분 보충, 저글루텐, 저당분이 키워드였다.
맛의 다양성도 놓치지 않았다. 프리미엄 식초, 채소로 만든 파스타, 매운맛, 만두처럼 맛의 깊이와 다양성을 환기시켰다. 바삭바삭한 맛처럼 감각적 즐거움도 꼽았다. 마지막으로 재해석을 점쳤다. 우지, 냉동식품, 인스턴트 같은 기존 음식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예측했다.
해마다 방점이 찍힌 범주는 조금씩 달랐다. 2023년에는 윤리적 소비와 환경보호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10개 항목 가운데 무려 4개나 됐다. 기후위기와 환경파괴가 코로나19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자는 뜻으로 보인다. 2024년부터는 새로운 맛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식품을 대폭 늘렸다. 2026년에는 주방을 화사하게 만드는 ‘도파민 데코’를 꼽기도 했다. 물론 홀푸드마켓 트렌드 예측은 식품 시장의 흐름을 다 끌어안지는 못한다. 2024년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음식은 초콜릿 머핀, 탕후루, 마카로니와 치즈(맥&치즈)처럼 달고 자극적인 음식이었다(미국 기준). 대중의 음식 호기심과 가치소비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그러나 홀푸드마켓의 예측은 미래의 음식 문화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자가 음식을 선택할 때 맛과 편의성뿐만 아니라 웰빙과 윤리적 가치 또한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비자는 이제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이 음식이 어떻게 식탁에 왔으며, 이 음식을 왜 먹어야 하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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