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오상혁 부장판사는 납품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감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된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신 시장은 2023년 4월 시청 안전재난과 직원 A씨의 물품 납품업무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부터 보고 받고 ‘사직서만 받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역 납품업체와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받지도 않은 물품을 받았다고 속이거나 물품대금을 부풀리는 식으로 2020년 4월부터 약 3년간 156회에 걸쳐 약 5억9000만원의 국고를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인 신 시장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재판부는 “신 시장이 A씨에 대한 감사 사실을 보고 받은 점과 수사 의뢰 불가와 감사 중단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공직자로서의 권한을 일탈한 것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시장 지시로 감사를 중단하고 A씨의 비위 사실이 없다고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직무 유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문경시 전 기획예산실장과 전 감사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던 토론토가 홈런만 5개를 터뜨리며 기사회생했다.
토론토는 16일 미국 시애틀 T모바일 파크에서 열린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 3차전에서 시애틀을 13-4로 대파했다. 홈에서 열린 시리즈 1·2차전을 모두 지고 탈락 위기에 처해 있던 토론토는 일단 한숨을 돌렸다.
토론토는 1회말 2실점 하며 끌려갔지만 3회초 대거 5득점하며 전세를 뒤집었다. 정규시즌 타율 0.210 7홈런에 그쳤던 유격수 안드레스 히메네스가 무사 2루에서 동점 투런포를 날렸다. 토론토는 이어진 찬스에서 상대 폭투와 중견수 돌턴 바쇼의 2타점 2루타를 엮어 5-2로 앞서나갔다.
일단 앞서자 타선이 폭죽처럼 터지기 시작했다. 4회초 조지 스프링어, 5회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6회 알레한드로 커크에 이어 9회 애디슨 바거까지 홈런포를 계속해서 쏟아냈다.
2020시즌 사이영상을 수상한 토론토 선발 셰인 비버가 6이닝 2실점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다.
비버는 1회말 시애틀 훌리오 로드리게스에게 선제 투런포를 허용했지만 이후 흔들리지 않고 상대 타선을 막아냈다. 시애틀은 8회말 랜디 아로사레나와 칼 롤리가 연속 타자 홈런을 때렸지만 이미 크게 벌어진 점수 차를 극복하기는 어려웠다.
토론토는 ALCS에서 첫 승리를 따내고 시리즈 전적을 1승2패로 만회했다. 7전4승제 메이저리그(MLB) 포스트시즌 시리즈에서 첫 2경기를 내준 뒤 3차전을 이긴 팀이 다음 단계로 나갈 확률은 26.4%(53번 중 14번)이다. 토론토는 여전히 불리한 위치에 있지만, 시리즈 역전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숫자다. ALCS 1·2차전에서 도합 4득점에 그쳤던 타선이 살아났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토론토는 앞서 디비전시리즈 4경기에서 34득점을 올리며 뉴욕 양키스 마운드를 무너뜨리고 ALCS로 올라왔다.
토론토는 1992~1993년 2연패를 끝으로 월드시리즈 우승이 없다. 월드시리즈에 진출한 것도 1993년이 마지막이다. 2승1패로 앞서고 있는 시애틀은 아예 월드시리즈 경험이 없다.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도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진출했다.
토론토와 시애틀은 17일 같은 장소에서 4차전을 치른다.
통산 221승을 거둔 베테랑 투수 맥스 셔저(토론토)와 루이스 카스티요(시애틀)가 선발 격돌한다.
지난달 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연말쯤에야 완전 복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초 시스템 복구까지 4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복구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며 정상화 일정도 미뤄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 낮 12시 기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311개(43.9%)가 정상화됐다.
화재 발생 후 19일째임에도 복구율이 낮은 이유는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 시스템과 연계해 운영되는 다른 전산 시스템이 많기 때문이다. 5층에는 화재로 전소된 7-1 전산실과 바로 옆에서 분진과 연기 피해를 입은 7·8 전산실이 몰려 있다. 복구되지 않은 시스템은 7·7-1·8전산실과 연계된 것들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스템 복구 계획을 묻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1·2등급 시스템 복구는 10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완전히 소실된 7-1 전산실에 있었던 시스템 복원은 11월20일경까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행정정보시스템은 국민생활 밀접도 등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되며, 1·2등급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시스템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화재 직후 모두 타버린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해 재구축하기까지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이달 28일을 시스템 재구축 목표 시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이달 말 대구센터 이전과 시스템 복구가 마무리돼야 했지만, 5층 전산실과 연계된 시스템이 많아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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