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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김영훈 장관 “교섭절차 시행령 개정, 보완입법 검토”…줄소환된 쿠팡·SPC 등 대표 “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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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9 20:21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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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원·하청 창구 단일화 등에 대한 보완입법과 시행령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실시한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교섭절차에 대해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화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한 매뉴얼을 넘어 극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시행령도 대법원에서 무력화될 수 있으니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재차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노동계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강제할 경우 원청의 책임 강화라는 입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장관은 또 ‘노동쟁의 대상이 불확실하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에 대해서도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며 “우려가 없도록 신속히 가이드라인 마련 및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SPC, 니토옵티칼 등 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CFS는 논란이 된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정종철 CFS 대표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 기준으로 원상복귀하기로 결정했다”며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이 본래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오해와 혼선을 불러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CFS는 2023년 취업규칙을 변경해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세호 SPC 대표는 그간 SPC그룹에서 벌어진 노동자 사망사고 등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지난 사고는 인재라고 인정한다. 부족한 점 많았다. 앞으로 시정할 것”이라며 “사고가 난 삼립 공장에서의 안전관리자를 연말까지 30명 정도로 늘려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로 현재 안전관리자 수급 어렵지만 꾸준히 경쟁 있는 채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가 노후화된 기존 서초구 공식 길고양이 급식소를 새 단장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서초구는 2017년 3곳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6곳에서 공식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이들 중 설치 후 5년이 지나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기존 급식소 위주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개소에 이어 올해 9개소를 선정해 새 급식소로 교체했다.
도심 주택가의 길고양이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훼손해 불편을 주고, 일부 주민은 발정기 울음소리를 싫어해 민원을 넣기도 한다. 일부 주민이 사설급식소를 주택가나 공원에 설치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위생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이에 구는 길고양이 공식 급식소를 설치·관리하며 주민 불편을 줄이고 있다. 이번에 새로 제작한 길고양이 공식 급식소는 급식상자와 발판으로 구성됐다. 바닥 보온재와 식수대, 조절식 다리, 비밀 막 커튼을 추가로 설치해 이전보다 비나 눈 등으로 급식소가 부식되는 현상을 줄이고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아울러 구는 공식 급식소 운영과 연계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도 한다. 매년 초 선발한 자원봉사자가 직접 급식소를 관리·운영하고, 이들이 인도적 방법으로 길고양이를 포획하면 구와 협약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방사와 모니터링도 이들 자원봉사자가 맡는다.
구는 공식 급식소 운영으로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고, 사설급식소를 줄여 급식소 주변의 위생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교체를 넘어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따듯한 서초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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