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알림]경향 80년…갈라진 세상 잇는 매개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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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2 04:17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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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추구는 저널리즘 본연의 책무입니다. 고립과 분열의 시대를 넘어 공감과 이해를 확대하는 최고의 무기 역시 진실입니다. 진실을 재료로 어둠의 골짜기를 잇는 다리를 짓겠습니다.
▲다양한 신년·연중기획이 이어집니다
신년기획 마가와 굴기 넘어: 위기냐 기회냐세계 질서의 거대한 두 축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의 선택도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급부상 중인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살피고,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첨단 기술과 군사 경쟁, 기축통화를 둘러싼 금융질서 재편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과 방향을 고민하고 전략을 제시합니다.
연중기획 초연결 시대 미래는 어떻게 오는가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 사회를 초연결 시대로 이끌고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군을 이용한 통신의 다음 단계 등 초연결 첨단 기술이 이끄는 현재와 미래를 분석합니다. 사회적 영역에서도 연결 서비스의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돌봄의 연결고리, 생명을 연결하는 사회 시스템의 변화 방향을 추적하고 개선점을 찾습니다.
연중기획 AI 시대, 한국 사회 다시 설계하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AI가 우리 사회 각 영역에 가져올 충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AI 생태계가 어떻게 구축될 것인지 사회, 노동, 교육, 정치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전망과 대안을 들어봅니다.
연중기획 희망이음-함께하는 내일
한국 사회 구성원의 분포가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크게 늘고 있고, 고령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보통과 정상이라는 낡은 틀을 넘어 모두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의 설계도를 삼성과 함께 그려봅니다.
▲고품격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집니다
경향신문은 창간 이래 문화예술이 우리 사회에 가져다주는 영감의 고양, 숭고함을 통한 재생의 경험, 회복의 가치 등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창간 80주년을 맞아 더욱 의미 있고 특별한 공연과 전시를 준비해 독자분들을 초청합니다.
20세기 라틴아메리카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 ‘페르난도 보테로 회고전’이 4월에 열립니다. 로마(2024), 바르셀로나(2025)에 이은 서울 전시회입니다. 인간 존재의 존엄성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낸 작품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7월에는 고품격 발레의 진수를 보여줄 ‘우리 시대의 에투알 2026’이 기다립니다. 한국인 첫 파리 오페라 발레단 에투알에 오른 발레리나 박세은을 비롯, 세계 3대 발레단 최정상 수석 무용수의 갈라쇼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11월에는 전설의 마에스트로 사이먼 래틀 경이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연주회’가 열립니다. 클래식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곡들이 연주됩니다.
해마다 시대를 관통하는 이슈를 다루며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온 <경향포럼>도 올해 10주년을 맞아 더 새롭고 알차게 선보입니다. 오는 6월 열리는 <2026 경향포럼>에서는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들을 초청해 새로이 형성되는 세계 질서를 조망하고, 한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영주권과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세금 납부와 유학생 아르바이트 등 관리를 엄격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시작된 외국인 규제 강화 흐름이 재류 자격, 국적 취득, 취업 등을 포함한 외국인 관련 제도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년 1월 마련할 외국인 정책 기본방침에 영주 허가 등 재류 자격과 국적 취득 요건을 엄격화하고, 세금 미납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등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31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 같은 내용을 집권 자민당이 다음달 정부에 제언하면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관계각료회의에서 외국인 정책 기본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영주 허가 요건에 일본어 능력을 추가하고 소득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어느 정도의 일본어 구사 능력을 요구할 것인지 등 상세한 내용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현행 법률은 영주 허가 시 ‘품행 단정’ ‘독립적인 생계 유지 능력’ ‘일본의 이익에 부합’ 등 세 가지 요건을 살피도록 하고 있다. 국적 취득 시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일본 내 영주권자는 약 93만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국적 취득에 필요한 거주 기간을 기존 ‘5년 이상’에서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는 국적의 법적 지위가 영주 허가보다 높은데도 영주 허가 요건인 ‘원칙 10년 이상’보다 거주 기간 요건이 짧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2024년 일본 귀화 신청 건수는 1만2248건이었으며 이 중 약 72%인 8863건이 허가됐다.
일본 정부는 유학생 등의 취업 관리도 강화한다. 요미우리는 불법 취업을 막기 위해 기존에는 입국 때 신청만 하면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허용했던 것을 변경해 근무시간 등을 더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세금·보험료·의료비 등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분증 역할을 하는 재류카드(외국인 등록증)와 마이넘버카드(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전자신분증) 등을 내년부터 일체화해 파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2027년부터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세금 등 체납이 확인되면 입국·재류 자격 갱신을 불허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또 지역사회와의 공생을 위해 외국인에게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가르치는 사업을 2027년 시작할 방침이다. 영주 허가나 재류 자격 심사를 받을 때 이 같은 수업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국인의 아파트·토지 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는 방식은 집권 자민당 내 논의가 좀 더 진행된 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류 외국인 수를 제한하는 ‘외국인 유입 총량제’ 등 양적 관리 방안은 이번에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 사회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외국인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해왔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6년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해외운전면허의 일본 운전면허 전환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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