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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시장지배적사업자’ 판단 적극 검토”···청문회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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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2 03:4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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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시장지배적사업자 판단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쇼핑으로 시장을 한정하면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인정되면 불공정행위 시 처벌이 더 무거워 질 수 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 5년 동안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상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쿠팡은 아직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된 적이 없다.
다만 온라인 쇼핑만을 기준으로 보면 쿠팡을 포함한 세 사업자의 합계점유율이 85%가량 돼 시장지배적 요건을 만족한다. 또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사업자라고 판단할 수 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락인효과나 진입장벽 등을 고려하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되면 불공정행위 시 더 강한 수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과징금 부과 한도를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또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현재 심사보고서가 작성돼 조만간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쿠팡은 와우멤버십에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배달 혜택을 끼워 판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입점업체들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자사상품(PB상품)을 개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재검토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동일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이번에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또 미국 측 인사가 쿠팡에 대한 한국 측 대응이 차별적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에 공평하게, 똑같이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한국에서 상당히 큰 기업인데,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는 빵점인 것 같다”면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사건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시스템이 ‘함정 두뇌’에 해당하는 전투 체계를 필리핀 해군에 추가로 공급한다. 한화시스템의 필리핀 함정 전투 체계 수출은 이번이 5번째다.
한화시스템은 필리핀 해군의 3200t급 차기 호위함 2척에 400억원 규모의 ‘전투 체계(CMS)’와 ‘전술 데이터 링크(TDL)’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CMS는 함정에 탑재된 각종 센서로 다양한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분석하고, 함포 및 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 체계에 명령을 내려 최적의 전투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핵심 무기 체계다. TDL은 해상 전력이 전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전투 효율성을 높이는 통신 체계다.
한화시스템은 필리핀 해군을 상대로 2017년 2600t급 호위함 2척을 시작으로 2019년 3000t급 호위함 3척의 성능개량 사업, 2022년 3100t급 초계함 2척, 2023년 2400t급 원해경비함 6척에 이어 이번 계약까지 총 5차례 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번에 공급될 CMS와 TDL은 7600여개 도서 지역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작전 환경과 해양 안보 상황에 맞춰 제공될 예정이다.
한화시스템은 2000년 이후 CMS를 순수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했고, 구축함·호위함·고속정·잠수함 등 한국 해군이 사용하는 수상·수중 함정에 이를 납품하고 있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국산 함정 CMS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중동·동남아·미국·남미 등으로 수출 시장을 넓혀갈 계획”이라며 “한국 해양 안보 기여를 넘어 글로벌 해양 솔루션을 선도하는 K방산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연수원이 보험조사분석사 등 보험 관련 자격시험 문제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출제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연수원은 30일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명주 교수가 주도하는 AI 분야 스타트업 ‘아이트릭스’와 공동으로 AI 시험 문제 출제 시스템을 개발, 내년 중 연수원이 실시하는 보험 분야 전문 자격시험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연수원은 민간 자격증에서 AI를 도입해 문제를 출제하는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연수원이 개발 중인 시스템은 대형언어모델(LLM)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자격시험의 구조와 학습 자료, 문제 유형 및 난이도(정답률) 등을 반영한 규격별 시험문항을 자동 출제하는 기능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수원 측은 AI가 만든 문제를 철저하게 분야별 전문가들의 검수를 받아 문항의 무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연수원은 개발된 시스템을 보험조사분석사 시험을 비롯해 현재 연수원에서 실시 중인 보험 분야 전문 자격시험에 도입할 예정이다. 연수원은 이번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진출도 모색할 계획이다.
연수원 측은 앞서 AI 학습솔루션을 추진할 자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향후 연수원의 AI 자회사를 통해 한국형 AI 학습관리시스템 개발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며 “AI 교육 인프라 구축의 새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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