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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계엄 단전·단수 지시’ 첫 정식 재판…피고인석 촬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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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0 01:58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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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에서는 특검팀이 공소사실을 진술하고 이 전 장관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재판부는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번 재판의 전 과정을 촬영·중계하도록 허가했다. 중계 영상은 음성 제거와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일반에 공개된다. 언론의 법정 촬영도 허용돼, 공판 개시 전까지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담길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계엄에 반대했고 그 뜻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당시 이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경향신문·한겨레신문·MBC·JT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이러한 지시를 실행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하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2020년 이후 신규 상장 기업의 창업자 중 상위 100인의 주식가치 규모가 약 2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올해 9월 말 기준 상장사 중 2020년 이후 신규 상장한 기업 창업자의 주식가치(9월 말 종가 기준)를 조사한 결과, 상위 100인이 보유한 주식가치는 총 22조4836억원이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부모로부터 지분 또는 회사를 승계받은 경우와 2020년 이전 상장 기업 창업자는 제외됐다.
1위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차지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주식의 31.6%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식 가치는 올해 9월 말 기준 3조4983억원이다.
이는 신규 주식부호 상위 100인의 전체 주식가치 중 15.6%에 해당하는 규모다.
화장품 회사 에이피알의 창업자 김병훈 대표는 주식가치 2조9884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크래프톤의 장병규 의장은 주식가치 2조866억원을 기록하며 3위에 올랐다.
이후 ▲ 4위 박동석 산일전기 대표(1조2073억원) ▲ 5위 김현태 보로노이 대표(1조777억원) ▲ 6위 김형태 시프트업 대표(9302억원) ▲ 7위 김성운 실리콘투 대표(8738억원) ▲ 8위 반성연 달바글로벌 대표(3182억원) ▲ 9위 오준호 레인보우로보틱스 공동창업자(2979억원) ▲ 10위 이슬기 디앤디파마텍 대표(2842억원) 등 순으로 보유 주식가치 규모가 컸다.
조사 대상 100인 중 여성은 박소연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회장과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로 2명에 불과했다.
창업으로 신규 주식부호에 이름을 올린 상위 100명 중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92명의 대학·전공(학사 기준)을 살펴보면 서울대 출신이 15명(1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대(8명, 8.7%), 카이스트(6명, 6.5%), 한양대(5명, 5.4%), 고려대·경희대(4명, 4.3%) 등의 순이었다.
전공학과의 경우, 이공계가 66명(71.7%)으로 가장 많았고, 상경계(14명, 15.2%), 인문계(5명, 5.4%), 의약계(4명, 4.3%), 기타(3명, 3.3%) 순이었다.
경기도가 캄보디아에 파견한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전원을 조기 귀국시키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최근 캄보디아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총 34명이다. 지난 11일 캄보디아 캄폿주로 파견돼 오는 28일까지 나무심기, 환경개선, 환경인식 캠페인 및 문화교류 등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모두 취소했다.
경기도는 특사단원들의 현지 도착 직후인 11일부터 봉사단 안전에 대해 외교부에 협조요청을 하고 안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 이어 캄폿주(여행경보 2단계 지역)보다 비교적 안전한 캄퐁스페우(여행경보 1단계 지역), 시엠립(여행경보 1단계 지역)으로 파견지역을 변경했지만, 안전 문제로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사단원은 16일부터 순차적으로 귀국을 시작해 오는 20일 전까지 귀국을 완료할 방침이다.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이번이 2기째로, 캄보디아(34명) 및 라오스(35명)에 파견돼 있다. 1기는 키르기스스탄, 몽골, 필리핀에서 120명이 봉사활동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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