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청소년을 텔레그램 방으로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5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영리 목적성 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등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B씨(22)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사회봉사 160시간, 보호관찰 등을 선고했다. 다른 10대 공범에 대해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텔레그램 앱에서 다수의 그룹 대화방을 운영하고 스스로를 단장, 대장으로 칭하며 B씨 등을 포섭하거나 혼자서 10대 아동 청소년을 협박해 성적 착취물을 제작하게 했다”며 “이런 행위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평생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이 자명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수사단계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 증거물이 위법하게 압수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다”라며 “사건 범행의 중대성, 치밀성, 피해 정도, 사회적 해악 등을 보면 엄히 처벌하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출소 후 다른 제도 통해 재범 예방이 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 C양(당시 14세)에게 접근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지 않으면 B양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뒤 피해자에게 신체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한 뒤 52개 성 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와 함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다른 피해자 D양의 정보를 이용해 ‘변태 여성’이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뒤 이를 알게 된 C양에게 “게시글 삭제할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요구해 피해자로부터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도 받는다.
비슷한 수법으로 A씨가 제작한 성 착취물은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5명 중 대부분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지역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의 비위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인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정재 의원 등의 막말 파동까지 이어지자 ‘도 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지난 15일 납품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감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된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시장은 2023년 4월 시청 직원 A씨의 물품 납품업무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부터 보고 받고 ‘사직서만 받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부터 3년간 156회에 걸쳐 약 5억9000만원의 국고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취임한 지 5개월 만인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배 시장은 1995~2002년 근로기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총 650만원을 낸 바 있으나, 이를 거짓으로 소명한 혐의다.
배 시장은 김충섭 전 시장이 업무추진비 등을 이용해 수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된 뒤 보권설거를 통해 당선된 인물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박남서 영주시장도 올해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전화 홍보를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직을 잃었다.
국민의힘 광역·기초의회에서도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권 의장은 2018~2022년까지 여러 개의 차명으로 건설사를 직간접 운영하며 봉화군청과 각종 수의계약을 체결해 상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도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의장은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사업 용지 변경 등을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여원과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다.
박창욱 경북도의회 의원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게 박현국 봉화군수가 당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주찬 경북구미시의원은 지난 5월 지역 한 행사에서 축사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의회 공무원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려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
지역 국회의원도 막말 논란에 중심에 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김천)는 지난달 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연설 중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다면 이재명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자 “제발 그리됐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김정재 의원(포항시 북구)도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경북 대형산불 피해를 지원하는 특별법안을 처리할 당시 “호남에서 불 안 나나?”라고 소리를 질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부패와 비리, 폭력과 막말로 점철된 국민의힘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도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정부를 책임지는 단체장들이 잇따라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직을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왜곡된 정치 문화를 방치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하나의 당이 사실상 독재를 하는 기형적인 모습이 이어지면서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내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장수군이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보조사업 신청부터 선정, 지급까지 전 과정을 휴대전화로 실시간 안내하는 ‘똑똑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했다. 행정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주민의 편의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15일 장수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월 기존 마을방송과 이장회보 중심의 정보 전달 방식이 한계에 부딪힌다고 판단하고,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새로운 알림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이후 6개월간 관련 부서 협의와 시스템 연계 기술 검토, 전 직원 교육을 거쳐 8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진행한 뒤 지난달 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 각종 보조금 사업은 신청 이후 진행 상황이나 지급 시기를 확인하기 어려워 주민 불만이 컸다. 일부는 서류 누락이나 신청 기한 착오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장수군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카카오톡 기반의 ‘보조사업 알림톡’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천천면에서 농사를 짓는 60대 농민 장모 씨는 “예전에는 군청에 전화해 진행 상황을 여러 번 물어봐야 했지만 이제는 신청부터 결과까지 메시지로 알려주니 훨씬 편리하다”며 “특히 영농철에는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똑똑 알림톡 서비스’는 농업·축산·산림·복지·보건 등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보조사업의 신청, 심사, 선정, 보조금 지급 결과를 단계별로 안내한다. 진정서나 인허가 민원 등 다른 행정 처리 현황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톡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일반 문자(SMS)로 같은 내용을 전송해 정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장수군은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은 카카오톡을 활용해 정보를 직관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동시에, ‘공식 비즈니스 채널 인증’과 ‘문자 안심 마크 서비스’를 적용해 피싱 문자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장수군 관계자는 “보조사업 알림톡의 전국 최초 시행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군민 중심 행정서비스의 출발점”이라며 “군민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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