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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중국, 핵탄두 생산시설 확장···전면적 군비경쟁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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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2 05:4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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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핵탄두 생산시설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핵 군비 경쟁을 원치 않는다는 중국 정부 주장과 달리, 중국이 전면적인 군비 경쟁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비영리 안보 싱크탱크 ‘오픈 핵 네트워크(ONN)’와 영국 검증조사훈련정보센터(VERTIC)가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중국 쓰촨성 핑퉁 인근 산악 지대에 있는 핵탄두 관련 생산 단지는 지난 5년간 대대적 증설 공사를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위성 사진에는 새 보안벽이 설치되면서 단지 내 보안 구역 면적이 두 배 이상 확대됐으며, ‘핏’ 생산 추정 시설 인근을 포함해 최소 10곳에서 건물 개보수와 신축 공사자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담겼다.
핑퉁 단지는 중국의 ‘플루토늄 핏’ 생산과 연계된 시설 가운데 공개적으로 확인된 유일한 곳이다. 중국이 제작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핵탄두는 핵분열 물질인 플루토늄을 ‘핏’이라고 불리는 구형 형태로 가공하고, 이를 재래식 고폭약으로 감싸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고폭약이 폭발하면 핵분열 물질의 중심부가 강하게 압축되며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그 결과 핵폭발을 통해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방식이다.
핵탄두의 핏과 고폭약 구성 물질 생산은 여러 시설에서 분산돼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쓰촨성 쯔퉁 지역의 외딴곳에 위치한 또 다른 시설도 2019년 이후 크게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핏’을 기폭하는 데 필요한 고폭약 구성 물질을 생산하는 핵심 거점으로 추정된다. 쯔퉁 단지에선 2021년쯤부터 건설 중인 대규모 보안벽과 새로운 저장 구역으로 추정되는 시설이 확인됐다.
이곳에선 추가 시설 조성을 위해 2023년쯤 신규 부지 정비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WP는 폭발 시험용 시설에 돔 형태의 고폭약 시험실, 신형 핵탄두 설계를 실험하기 위한 약 610ｍ 길이의 튜브형 시험관이 포함돼있다고 전했다. 이 단지에는 지난해 약 4만㎡ 규모의 시설도 완공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핵탄두 구성 요소를 조립·준비하는 데 사용돼 이후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운송돼 저장되거나 최종 조립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분석에 참여한 핵무기 전문가 레니 바비아즈는 “이들 시설에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모든 변화를 종합해보면, 중국의 핵 프로그램을 위한 핵탄두 생산 역량이 향상됐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의 생산 역량 증대가 더 많은 핵탄두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중국이 기존 핵탄두를 개량하고 현대화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미국의 핵탄두 보유량(약 3천700개 추정)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면서도, 이 같은 핵 시설 확장으로 미뤄 중국이 전면적인 군비 경쟁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최근 군사 간행물들에서 ‘경보 즉시 발사’ 체계를 핵·재래식 분쟁 전반에 걸쳐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고도 WP는 전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공개한 ‘2025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군사 역량 현대화를 꾸준히 추진하면서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에 대해선 2024년에 600기 초반에 머물렀지만, 2030년까지 10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업 줄고 ‘전문·기술직’ 31%체류 요건 단순화로 인재 유치산업연구원 “참고해 정책 조율”
한국의 고령화 속도로 보면 2040년대 중반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10년 새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일본의 인구정책을 참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30일 발표한 ‘초고령사회 일본의 외국 인력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일본의 체류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14년 78만8000명에서 지난해 230만3000명으로 10년간 2.9배로 증가했다. 특히 전문·기술 분야 외국 인력은 2014년 14만7000명(전체의 18.7%)에서 지난해 71만9000명(31.2%)으로 대폭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제조업 외국 인력 비율은 2014년 35%에서 지난해 26%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건설업은 2.7%에서 7.7%로, 주요 서비스업은 37.9%에서 45.2%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해외 우수 전문 인재 유치 경쟁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파격적인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2023년 고소득 우수 외국 인재를 위한 특별고도인재제도, 일명 ‘J스킵(Skip)’을 도입해 요건을 대폭 단순화했다. 또 세계 대학 100위 이내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인재제도 ‘J파인드(Find)’를 통해 취업 전이라도 최장 2년간 체류를 허용하며 우수 청년 인재의 조기 선점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영주권 신청을 위해 최단 3년의 기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본의 최단 1년과 비교할 때 고급 인재의 국제 유치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판단이다.
또 한국은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라는 범정부 차원의 5개년 계획이 있지만, 단순 기능인력 확보와 단기 인력수요 대응 측면이 강하다. 보고서는 “앞으로 생산성이 높고 장기 체류가 가능한 전문 인력, 숙련 외국 인력 도입이 증가할수록 경제성장·산업발전 전략과의 연계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도 단기 인력난 대응을 넘어 인구정책과 경제·산업 전략을 연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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